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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논란, 토론은 보도보다 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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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진실은 보도 대신에 토론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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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의 언론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좌경화 되었다. 민주와 인권과 평화와 공평을 외치던 김대중은 패당주의, 좌익이념, 반란충동에 죽는 날까지 사로잡혀서, 한국사회를 비민주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불공평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특히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식과 정보 영역을 장악하여, 거짓과 반역에 찌든 지식과 정보를 대한민국에 만연되게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빼자고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고 하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삼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나 독재자로만 매도하는 희대의 지식과 정보의 왜곡은 바로 김대중 추종세력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한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폭란을 일어나는 원인은 언론계를 장악한 종북좌익선동꾼들의 기획적 반란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세력이 가장 악랄한 거짓말쟁이고, 억지쟁이고 폭력배라는 사실은 오늘날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언론노조나 전교조를 통해서 가짓 정보와 지식을 생산 및 확산시키는 능력을 확보한 김대중 세력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FTA를 자신들이 추진해서 맺었는데, 유독 한미FTA만 ISD(투자국가소송제)를 독조조항이라고 트집을 잡아 새빨간 거짓말로써 반대하고 있다. 다른 80여개 나라들과도 이미 ISD를 적용해서 무역협정을 맺어왔고, 세계의 160개 국가들이 ISD를 무역협정에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투자국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국법이 아니라 제3의 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민노당/민주당/민노총은 극렬하게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이념을 포기하고 좌익세력과 싸우지 않은 것도 망국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타결을 완전히 사기문서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적 무역관계를 저해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3일 MBC 백분토론에서 "지금도 발효되고 있는 FTA가 7개인데요. 이 7개의 FTA, 한-칠레, 한-EU, 한-아세안, 한-인도, 이 7개의 FTA는 모두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민주정부고 나머지는 반민주정부로 부르는 게 민주당의 패당적 정치의식) 10년 동안에 준비하고 협장을 맺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FTA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미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의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공공정책에 제소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미 억지에 불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선언한 한미FTA를 민주당이 매국협정로 낙인한다.
노무현 정권은 ISD에 대해 2007년 평가보고서를 내고 "ISD 조항의 경우 환경, 조세, 부동산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중국 내에 2만여개 우리 기업이 320억불을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 또한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손학규, 문재인, 한명숙 등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통상외교(한미FTA)를 극찬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한미FTA를 '을사늑약'처럼 매도하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MBC 백분토론에서 "본래적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낮추자는 겁니다... (미국과의 FTA는) 비관세장벽 제거입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그럽습니다만, 2006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하길, 한미FTA를 홍보하기 위해서 창와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한미FTA는 미국의 선진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저는 관세인하 협정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설상 헌법을 개폐하고, 법률을 개폐하고, 우리 재도를 다 개폐하고 심지어 세금 권한까지도 한미FTA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식의 FTA라면 무작정 찬성할 게 아니라..."라며 한미FTA를 반대했다. 조금씩 사실을 왜곡하고 위험성을 과장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최재천 의원의 주장도 반미에 근거한 반대로 보인다. 민주당이 맺은 한-EU, 한-인도, 한-아세안, 한-칠레 등과의 FTA도 같은 ISD를 사용했는데, 그럼 한국의 헌법과 법률과 제도가 그 나라들에 의해 개폐될 우려를 최재천은 했는가? 그렇지 않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이 낸 ISD에 관한 평가보고서는 "현재 FTA의 투자 Chapter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일 BIT 및 한-칠레 FTA, 한-싱가폴, 한-EFTA에도 ISD가 모두 포함됨"이라며 "투자보장협정의 요체인 ISD 제도가 외국인투자 확대 및 해외진출 우리 투자기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유독 최재천 의원은, 아세안, 유럽, 남미 국가들과는 ISD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가 없었고, 오직 한미FTA의 ISD만 독소조항으로 둔갑시켜서 매도하는 것이다. 오직 반미를 위해서...
2007년 민주당(열린우리당)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ISD 등 국제적인 투자분쟁 제도에 대해서 투자분쟁제도의 주권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1) 투자분쟁에 있어서는 수세기동안 외국인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국제법을 적용해왔고, 2) 현재는 이러한 투자분쟁제도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되었으며, 3)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이라고 평가하고,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하여 우리 국내법상 재산권 보상범위와 협정상 재산권 범위가 상당 부분 합치되도록 협정문에 명시"라고 평가했다. 지금 한미FTA의 ISD조항을 주권을 유린하는 독소조항으로 선전하는 것은 종북좌익수구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MBC 백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이 "'WTO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체 없이 대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대외에 투자하는 것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액수가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라며 "한미FTA를 통하여 우리의 3대 시장인 한-EU FTA와 함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읍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옥임 의원은 "한미 FTA도 지난 정부 때에 하셨고요. 지금 독소라고 말씀하신 ISD는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미국과 추가협상 할 때에 단 한자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007년에 평가보고서에서도 잘 나와있지 않느냐?"며 반정부-반미감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MBC 백분토론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제가 4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는 좀 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며 "이게 무슨 외국과의 협정, 특히 이런 류(한미FTA)의 협정이 국가 주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헌법 위해 이런 말씀도 중강에 나오셨고요. 또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엄청난 재앙인 된다. 이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약도요 모든 국가가 아주 폐쇄적이고 국수지상주의적인 그런 주장만 내세우면, 국가 간에는 협정이라는 것 생길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관 특유의 간접적인 완곡어법을 섰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민주당은 무상한 정치에 근거해서 너무 정략적, 국수적, 쇄국적 관점에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질타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극찬한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촛불폭동으로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정치 무상함을 극치다.
김종운 본부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교역이 1년에 30조 불 정도의 상품이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투자는 1년에 3조 3천억 불 정도가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각국의 경제 고용창출, 소비자 이익,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라면서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장치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좀더 중립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ISD)입니다. 이 제도가 ICSID라는 절차가 생겼는데요, 1966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1967년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47개 국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그 많은 나라가 그 오랜 기간에 주권을 다 내어주는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공동선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어떤 안전하 보호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그런 것이고요"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는 분명히 이 교역과 투자가 자유화 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경제의 순기능, 이런 것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세대에서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왔던 과정을 보면 그렇게(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부정하는 정치) 해가지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못 만들었죠. 오늘날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그 방향이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은 아주 큰 시장이고요"라며 "여기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FTA를 우기 기업들, 우리 투자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고맙겠습니다"라고 MBC 백분토론에서 당부했다. 지금 우리의 혈맹만 극구 반대하는 좌익세력은 기업과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는 망국집단이라는 의미가 담긴 호소다.
이런 호소를 토론을 통해서는 국민이 접할 수 있다. MBC 백분토론에서 민주당의 김동철이나 최재천은 너무도 구석진 문제점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공공부문이 해체되는 듯이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균이 있다는 선동과 비슷하다. 다른 나라들과는 수십년간 실행해오고 더욱이 자신들이 한미FTA에 넣었던 ISD를 독소조항으로 선전하면서 이명박 정부나 여당을 매국집단으로 몰아가는 좌익분자들은 망국적 쇄국주의자들이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반미세력이 오만방자한 이유는 그들이 선전선동수단을 김대중 집권 이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을 보면 우익애국인사의 말이 옳은데, 뉴스를 보면 좌익분자의 말이 옳은 것처럼 둔갑되어 군중들을 기만한다.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이 좌경화 되어 쇄국과 망국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종북좌익세력의 득세로,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민주적 절차가 파괴되고 선동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야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민노당의 종북좌익정치꾼들과 언론계의 종북좌익선동꾼들은 이성과 양심을 버린지 오래된 억지와 깽판의 화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그 반미성향의 정치광신도들이 국회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에 2008년보다 더 번성해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종북노선을 걷는 좌익분자들을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정상인들이 사라지고, 억지와 갱판에 유능한 망국적 군중들이 2008년에는 청와대를, 2011년에는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중도정부가 종북좌익수구세력을 방치한 인과응보다.
한국사회에는 토론은 사라지고 선동만 난무한다. 트위터도 좌익분자들의 선동장처럼 되어 있었다. 140자의 지령에 따라 애매한 쟁점사안들을 흑백논리로써 좌익세력이 미성숙한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방치할 수 없어서, 최근에 우익애국인사들도 트위터에 달려들고 있다. 새로운 매체를 선점해서 군중을 미혹하는 종북좌익수구세력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정치적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SNS가 토론과 소통 대신에 선동의 장으로 남아있다. 최재천, 정동영, 이정희, 권영길 등이 트위터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토론이 무너진 한국사회를 상징한다. 김종훈이나 정옥임의 트위터가 그나마 약간의 소통이 되지만, 종북좌익수구세력의 선동에 비해 미약하다. 한미FTA 비준이 국회의 토론이 아니라 군중의 선동에 의해 결판나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11월3일 방영된 韓美 FTA 관련 'MBC 100분 토론' 대담 全文
기사입력: 2011/11/05 [07:3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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