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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니라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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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10-29 02:02:22
조회 수 :22 추천 수 :0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실망하여 박원순을 찍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광우병 촛불 시위에 겁먹고 후퇴하여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경제기조인 친서민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는 없었다. 젊은이들은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제는 제도이지 정부가 아니다. 경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자유경쟁이 유지될 때 사회적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성이 최고로 높아진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방해하게 되면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또한 경제는 경기순환을 따라 발전한다. 호황국면이 있는가 하면 침체국면도 있다. 물론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경기의 진폭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기순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또한 경제는 국제적 경기, 특히 미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단독으로 호황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유경쟁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핵심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할 일은 기업 또는 자본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친북좌파들의 반기업정서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제도를 부정하고 정부가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정치집단이 집권하게 된다면 자유경쟁은 후퇴하고 따라서 경제도 후퇴하게 될 것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잘 가꿀 수 있는 정치집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는 제도이며 정치는 이 제도를 잘 가꿀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민노총과 민노당이다. 물론 민노총과 민노당의 정책적 노선을 추종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한국에서 자본가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바로 민노총의 존재 때문이다. 민노총으로 인해 노동관련법 등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자유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기업가가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기를 꺼리며 나아가 투자하여 기업을 일으키기를 꺼린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많은 기업이 공장을 해외,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옮겨 젊은이들이 취직할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게 된 것은 바로 민노총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부정하고 계급혁명관점에서 자본가나 기업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반기업정서를 확산하고 반기업투쟁에 올인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으로 불투명하고 특히 친북좌파 정치세력에 밀려서 어정쩡하게 친서민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민노총과 박원순 같은 친북좌파의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헤메다 보니 민노총이나 친북좌파의 잘못된 투쟁으로 인한 경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시에도 경제는 그런대로 돌아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가 별로 잘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가 정권과는 무관하며 오직 경제제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잘 가꾸면 경제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경제제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유권자는 경제제도를 살릴 수 있는 정치집단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만 바꾸면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기업인들의 사소한 비리가 아니라 경제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민노총과 같은 친북좌파때문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여 공멸하게 된다. 경제문제는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잘 가꿀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민노총을 해산하기를 원하고 친북좌파와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경제관이 자유경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민노총을 해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노총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었다.)
자유시장경제제도만 잘 가꾼다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경제는 잘 돌아갈 것이며 젊은이들의 취직 걱정은 없어질 것이다. 중국을 보라. 공산당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반면에 한국에서는 친북좌파들이 자유시장경제제도를 부정하고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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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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