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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死文化된 상태가 좋다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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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공작원, 간첩, 박원순씨 말고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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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 없나.
"국보법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은 1980~90년대 인권변호사 할 때였다. 그때 변호사로서의 내 양심에 비춰볼 때 국보법은 남용됐고 희생자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거다.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못 뒀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남용될 수 있다면 그 조항은 개폐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문제도 좌·우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박원순씨 인터뷰 기사중 일부이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란 말에 朴씨의 이념적 정체성이 들어 있는 듯하다. 민주화 된 이후 보안법이 남용된 적은 없다. 오히려 死文化되어 북한 간첩과 공작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주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朴씨는 그런 보안법조차도 死文化 된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공작원, 간첩, 내란 음모자, 박원순씨 말고 누구인가?
[ 2011-10-13, 10:42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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