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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立型 복지의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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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좌파가 주장하는 무상복지는 인간의 自立心을 약화시켜 의존형 인간으로 만든다. 저들은, 이를 보편적 복지라고 美化한다. '보편적'이란 말은 세계 어디서나 반드시 시행하는 복지란 뜻이다. 좌파의 복지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획일적이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富者들에게도 복지폭탄을 안기는 낭비적 복지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복지는 인간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自立型 복지이다. 이를 위하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 좌파의 복지는 낭비적인 데 비하여 우리의 복지는 생산적이다.
우리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예컨대 2020 정책이다. 소득 上位 20%가 下位 20%를 책임지고 나머지 60%는 自活할 수 있도록 국가의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위 20%가 올리는 소득은 하위 20%의 약 7배이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공짜 복지를 선물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쓸 여유가 없어진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 2011-10-01, 09:5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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