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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건설 전에 김정일 제거하고 통일하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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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08-29 04:04:24
이번에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가스관 건설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스관은 김정일이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한 이후에나 건설하여야 한다. 독재자 김정일에게 통치자금을 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가스관 통과를 허용한 목적은 단 하나, 통과료를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통과료가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쓰인다면 그것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돈이 김정일의 독재권력 강화에 쓰이고 군사력 강화에 쓰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서든 김정일에게 달러화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찬성할 수 없다.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린 것은 6.15선언에 따른 대북지원이었다. 그 결과 북한 동포는 김정일의 폭압적 독재로 고통스러운 날을 더 보내야 했다. 이런 실수를 또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
김정일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기도 하고 외교 행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기도 하며 해외에 음식점을 만들어 달러화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이 돈으로 김정일은 핵무기도 만들고 해군기지도 만들며 측근들에게 사치품도 사 준다. 말하자면 김정일에게 돈이 들어가면 선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니 김정일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김정일의 악행을 돕는 꼴이 된다. 그래서 도적적으로 김정일 지원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시베리아 가스관의 연결은 이명박 정부가 어쩌면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을 무마하고 친북좌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이면합의가 있지나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해보게 된다. 또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가스관 통과 합의를 대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마치 김대중이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노벨 평화상을 타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스관 통과가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약에 통일이 되어 있다면 가스관 통과게 김정일이 개입할 이유도 없으며 김정일에게 통과료를 바칠 이유도 없다. 북한땅은 우리 땅이요 우리 땅에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우리는 김정일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가스관 통과 합의는 물론 가스관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자유통일을 성취한 후 가스관을 건설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급하다면 언제나 가스 수송선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스관 통과 합의를 명목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년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친북좌파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섣불리 김정일과 가스관 통과에 합의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김정일과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 김정일은 언제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추켜세우고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날강도 같이 날뛰는 믿을 수 없는 독재자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일의 대남공세에 말려 들지 말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에 대한 지원은 그 어떤 명분으로 이루어지든 북한 동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정일의 독재에 대한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의 독재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일체 김정일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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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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