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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피를 흘리는 內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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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막을 수 있었던 반역을 피를 흘려야 막을까말까한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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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李明博 정권은 2008년에 호미로써 從北반역 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었다. 국민들은 그에게 막강한 공권력과 헌법적 정당성을 주었다. 그는 헌법이란 호미만으로도 惡과 敵의 뿌리를 캐내 버릴 수 있었다. 국민들은 그를 530만 표 차이로 당선시켰고, 그해 4월 총선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여당에 주었다. 당시 지방권력은 90%가 한나라당 장악하에 있었다.
헌법을 위반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키고, 방송법을 위반한, 거짓선동이 전문인 MBC를 허가취소할 수 있었다. 전교조의 反대한민국 교육을 法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 공안합동 수사 본부를 설치,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는 從北세력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공직자 부패 수사 전담 부서를 두어 부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하였다.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을 칼집에서 끄내지 않고 박물관에 보내버렸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中道라는 정체불명의 노선을 천명, 從北-좌익세력에 추파를 던졌다. 용기 백배한 從北세력의 헌법파괴행위는 계속되고, 386 세대와 전교조 세대가 어깨동무를 하여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더 좌경화되었다.
이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法으로 막을 수 있었던 憲政질서 및 안보 파괴 행위를, 피를 흘려야 막을까말까한 지경으로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韓美동맹 해체-연방제 통일-보안법 폐지-사회주의 지향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정당에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내어주는 나라, 이 정도로 利敵행위를 지원하는 정권은 인류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다. 자살이 국가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냉전시대에 미국 정부가 소련의 지령을 받는 미국 공산당에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공산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가졌다면 과연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한국은 피를 흘리는 內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쌓아가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敵의 지령을 받거나 동조하는 자들이 政官界로 진출, 애국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은 피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종북이들의 개과천선과 李明博 정권의 憲法수호 결단과 국민들의 총궐기가 없다면 2012년은 피를 보는 해가 될지 모른다. 李 대통령이 역사의 罪人이 되지 않으려면, 여생을 자유대한에서 보내려면, 남은 임기를 잘 써야 한다. 애국적으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46년 트리뷴紙에 기고한 글에선 이렇게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한다. 知的으론 이런 과정을 무한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가짜 확신이 확고한 현실과 충돌할 때인데, 보통 戰場에서 그렇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먹물 먹은 사람들이 벌이는 관념의 유희는 피를 보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고쳐질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 2011-09-26, 12:0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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