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자유민주주의 논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독재를 지향하는 것
|
|
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09-23 02:23:09
때 아닌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 논쟁은 이미 이념적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논쟁의 배경에는 아직도 북괴 김정일 독재세력을 추종하고 계급혁명에 집착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유민주 세력 간의 골 깊은 대결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1945년 일제항복 당시의 좌우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결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역사적 반동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반동적 세력이 이정도로 막강하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걱정이다. 이들 반동세력을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형편없는 논쟁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된다는 것에 놀랄 뿐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맥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들 무식하고 뻔뻔스러운 반역세력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호되게 비판하고 활동기회를 박탈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안(案)'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 대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바꾸면서 친북좌파가 이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발 이유는 해괴하고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주장의 내용은 절차와는 무관한 이념 투쟁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교과부가 새 역사 교과서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위촉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추진위원 20명 중 9명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오수창 서울대 교수(조선시대사), 김상기 충남대 교수(한국근대사), 이영호 인하대 교수(한국근대사), 박근칠 한성대 교수(동양사), 김경현 고려대 교수(서양사), 양호환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방지원 신라대 교수(역사교육),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역사교육), 민윤 경기 도일초 교사 등 9명이다.이들은 새 역사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경쟁과 남북대립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라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용어는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포괄할 수 없고, 이승만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해 임시정부의 의의를 폄훼할 수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굳이 '자유'라는 수식을 붙일 필요 없이 '민주주의'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는 허접하거나 진정한 이유를 숨긴 명목적 이유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과거 남북대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라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 이들의 속내를 잘 표현한다. 이들은 북괴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대해 적어도 거부감이 없거나 어쩌면 김정일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무리일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진정한 목적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에 북괴 정권 수립에 참여한 인물들까지 포용할 이유는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여 임시정부를 폄훼한다는 발상도 이들이 반대한민국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며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친북괴반역자들이나 할 짓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일뿐 정당성이 없다. 임시정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독립운동단체에 불과하다. 독립운동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괴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친북반역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논쟁은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방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용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안민석 의원은 학생운동 당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골수친북좌파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약간의 주저함이라도 보인다면 그는 반대한민국주의자로 보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중도란 있을 수 없다. 적과 내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계급혁명, 계급독재, 공산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대놓고 계급혁명이니 계급독재 또는 공산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위장용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괴 독재자에 충성하는 반역자일 경우가 많다. 북괴의 호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인민”의 뜻은 노동자 농민을 의미하며 곧 계급사관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용어는 교묘하게 노동자 농민을 대신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들이 인민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민중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이 뜻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것을 민주주의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공산혁명운동이란 것이다. 민보상위에서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교과부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퇴한 인물들은 보면 모두 국사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상당수는 아마 학창시절 북괴의 선전선동물을 읽고 외우면서 마치 북괴식 수령절대주의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닌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들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괴의 대남 선전선동원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할는지 의심스럽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무식과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 기회에 교과부는 사퇴한 위원들은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자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런 무식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후세대에 대한 교육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애국자에게 있다는 점을 교과부나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첨부 :
박영아의원.PNG (685.4KB)목록 맨 위로 0 추천 추천 (0) 0 비추천 비추천 (0) 0 엮인글 엮인글 주소http://www.unifykorea.net/xe/index.php?document_srl=22258&act=trackback&key=69b
출처 자유통일포럼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