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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卿瑗(나경원)과 李石淵(이석연)과 汎右派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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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右派 단일후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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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李石淵 전 법제처장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汎與圈 후보라면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한나라당과 在野 우파세력을 아우른 개념인 듯하다. 在野 우파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으로서 집권세력에 매우 비판적이고 권력을 공유한 적이 없으므로 '범여권'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 '汎右派(범우파)'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듯하다.
李 전 처장의 말 속엔 서울시장 후보는 한나라당 안에서 나와서는 곤란하고 한나라당과 在野우파세력을 합친 汎우파 진영의 지지를 받아 뽑혀야(또는 추대되어야) 승산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합리적인 문제의식이다.
문제는 汎右派 후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1. 한나라당의 경선을 통하여 나온 후보와 在野우파가 뽑은(또는 추대한) 후보 사이에 결승전을 하여 단일화를 할 것인가?
2. 경선을 '한나라당+在野우파'의 공동주최, 즉 이른바 국민경선식으로 하여 한나라당 의원과 재야우파 대표가 경쟁할 것인가?
3. 아니면 형식적인 경선, 이른바 전략공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汎右派 단일후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단일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된다.
1. 우파적 가치, 즉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한 경력의 소유자.
2. 지난 8.24 서울시 주민투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은 사람.
3.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汎좌파 후보에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밝혀진 인물.
4. 10.26 선거의 쟁점을, 좌파적 후보를 겨냥한 헌법적 가치 논쟁으로 가져 갈 사람.
현재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는 한나라당의 羅卿瑗(나경원) 의원과 李石淵(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1, 2 항목에서 득점력이 높다. 李 전 처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 노무현 정권의 수도이전 기도를 違憲행위로 제소하여 憲裁로부터 "헌법 개정 없이 하는 수도이전은 헌법 위반이다"는 역사적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수도서울'을 지킨 공로가 크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지난 주민투표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낭비적 복지정책에 반대하여 오세훈 시장을 밀었으며 대중적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3, 4 항목이 결정요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좌파진영의 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이념투쟁을 하여 대한민국 수호 시민들(특히 8.24 투표에 참여하였던 약216만 명)을 궐기시킬 인기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李石淵씨가 후보를 자원한 것은 '시민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뒤 후보를 찾고 있던 우파 진영엔 活路를 열어준 사건이다. 李 전 처장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과 함께 우파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박세일씨가 후보를 고사하는 상황에서 李 변호사의 선언이 나왔다. 汎우파 진영이 경선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나경원, 이석연 두 사람은, 박원순씨가 범좌파 후보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서는 最善이 아닐지라도 현실적 代案으로 보인다. 두 사람중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이 選對위원장을 맡는 모습을 보이고 吳世勳 前 시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가세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승산은 충분하다. 반대로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여론을 무시한 인위적 작용이 가해지면 선거 이전에 汎右派는 적전분열될 것이다.
다음주 발표될 여론조사가 汎右派 후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경원 對 박원순 지지율과 이석연 對 박원순 지지율에서 누가 어느 정도 앞서는가를 보면 된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무리하게 밀어내려면 부작용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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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石淵, "汎與圈(범여권)후보라면 서울시장 출마 결단"
뉴데일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5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범여권 후보라면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연휴를 이용해 업무도 볼 겸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연락이 몇 번 왔었다"면서 "오늘 오후 귀국한 후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눴고, 고민 끝에 범여권 후보라면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뜻을 홍준표 대표에게 즉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이 서울시장 보선 출마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와의 1대1 `빅 매치' 또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후보로는 여권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의 시민대표가 맞붙는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야권 통합후보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유력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 분할 반대소송을 이끌어내 승소했던 인물이다.
그는 출마의지를 굳힌 배경에 대해 "지금도 수도서울을 지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시 행정은 정치와 전문성이 필요한 곳으로, 현재 범야권의 단일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범여권, 중도시민우파 사회의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구도가 된다면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철수 신드롬'은 단순하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기성 정치권 및 기득권 세력에 대한) 뿌리깊은 것이기 때문에 비주류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범여권의 후보라면 선거에 나설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박 상임이사가 좋은 분이지만 시민운동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벌여왔는데 나는 아무리 시민운동이라고 해도 초법적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였다"면서 "시민운동이 초법화, 권력화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켜왔고, 지금도 그 소신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범여권 후보라면 결단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에 들어가 경선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라며 한나라당 입당후 경선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박 상임이사 개인에 대해선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논쟁을 벌였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분"이라고 말했다.
[ 2011-09-16, 09:44 ]
[ 2011-09-16, 22:4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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