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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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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2012' 선언
보수단체, 대한민국 공적(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행동 2012 출범식’ 가져
“민노당은 이적 집단, 반역집단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적집단이고,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기 때문에 반역집단”이다.
지난 26일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접수시킨 고영주 변호사는 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공적(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행동 2012 출범식’에서 민노당의 위헌성과 민노당을 해체해야 하는 법적 당위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 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대한민국 공적(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행동 2012 출범식’이 열렸다.ⓒkonas.net
고 변호사는 ‘위헌정당 민노당의 법적 해석’ 발표에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노당의 강령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1단계 ‘주한미군 철수’, 2단계 인명이 혁명을 일으켜 ‘인민정부 수립’, 3단계, 북한의 인민정부와 남한의 인민정부가 연합해 ‘연방제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이것의 장애가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당이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적단체로 해산될 수 있었으나, 정당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300여 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며, “민노당을 빨리 해산시켜 불합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정부만이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6일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률상 정부의 대표인 법무부장관에게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고영주 변호사(좌)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우)가 각각 '위헌정당 민노당 해산 청원의 법적해석'과 격려사를 했다.ⓒkonas.net
고 변호사는 또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정당의 활동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노당이 저지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 등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즉,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는데, 민노당의 강령에 명시된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사회’ ‘민중주권 실현’ 등은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의 일종이며, 민노당의 목적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은 이처럼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있으며, 정당 해산의 또 다른 사유가 되는 정당의 활동도 해산 사유가 된다”며, “정당 차원의 활동은 물론, 일반 당원의 활동도 정당이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지원했다면 이도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 단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당 차원에서 문책하거나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도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며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 정당원과 일반 당원 활동의 해산 사유의 예로 “17대 대선후보였던 권영길 후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주장과, 조총련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들 중에 민노당원이 많은 점,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민노당 당원이 상당수 연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한 번도 대국민 사과나 대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원탄압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고 변호사는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국 프리랜서 기자(좌)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우)가 각각 '민노당의 반역실태'와 '국민행동 2012 출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발표를 했다.ⓒkonas.net
이어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민노당의 반역 실태’에 대해 PPT자료로 설명하면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 포섭대상 20명 중 15명이 민노당원”이라며 민노당은 끊임없이 간첩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 쌍용자동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시위 등 대한민국 불법 폭력시위 행위 뒤에는 반드시 민노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 263억 7,737만원이 민노당에 지원됐고, 현재 국회의원 6명, 지방의원(지자체장) 142명인 민노당은 2010년 국회의원 20명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민노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기자는 “민노당의 불법 폭력시위가 극악스러워 지는 것은, 북한 정권이 끝나고 있다는 사인이자 징표”라며, “이 여세를 몰아 민노당을 해산하고, 북한 정권을 끝장내서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날이 하루 속히 오도록 해야 한다”고 외쳐 청중들이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국민행동 2010 출범의 목표는 ‘조직’이며,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이제는 보수세력도 당당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거두어 활동해야 한다”며, 10만명의 회원이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낸다면 조직적인 할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보수세력이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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