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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이란 허깨비, 존재 자체가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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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빨리 곽노현을 감옥으로 보내 학생들의 視野에서 멀리 떼어 놓고, 政界는 정치적 사기꾼의 對국민 사기극인 ‘전면 무상 급식’ 정책을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도 물리고, 10.26 서울시장 선거도 하지 말고, 교육감 재선거만 하는 방법이 최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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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이보다 더한 나라 망신은 없었다. 곽노현 사태는 原點(원점)으로 돌아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어제 오늘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하면, 곽씨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 사퇴시킴으로써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이 확실하다. 즉,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여 곽노현 교육감이 한 행정조치는 자격 없는 자의 행위였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 사기꾼이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훔쳐 당선되었고, 그 職(직)을 이용하여 이른바 ‘전면 무상 급식’이란 일대 혼란을 야기하였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가져가 재벌 자식 점심까지 세금으로 사주겠다는 수작을 부리니 오세훈 시장이 기가 막혀 주민투표를 건 것이다.
곽노현의 철면피한 수작을 편들고 나선 것은 좌경 민주당과 從北(종북) 민노당 세력이었다. 이들은 투표를 惡(악)으로 규정, 거부 운동을 벌였다. 투표장에 가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투표자의 성향을 노출시킨 사실상의 공개투표 책동이었다. 이를 선관위가 방조하였으니 지난 8.24 투표는 원천적인 부정선거이다. 지난 63년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파괴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反교육적 행패였다. 곽노현이 벌인 깽판에 휩쓸려 든 이는 吳世勳 서울시장이다. 그는 33.3%의 투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大選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막판엔 시장직을 걸었다.
그런데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검찰 수사를 비방하던 곽노현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기자회견을 소집, 2억 원을 경쟁후보에게 ‘선의’를 담아 건네주었다고 자랑하였다. 사퇴를 발표해야 할 자리가 善行 발표장이 되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하여 도덕 강연, 법철학 강론을 한참 했다. 법학자임을 자랑하면서 人情이 법보다 우선이란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론이 돌자,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한다고 욕해대던 민주당도 ‘사퇴하라’고 한다. 법원은 곽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보자를 구속하였다. 돈을 받은 이가 구속되었으니 돈을 준 곽노현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교육감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거짓말, 억지, 부패, 僞善. 부정이 드러나도 오리발을 내밀면 된다는 배짱?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한 정치적 사기꾼에게 놀아나 긴 惡夢을 꾼 듯하다. 주민투표도,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도 다 정치 사기꾼이 펼친 야바위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惡夢을 빨리 지워야 한다. 원점에서 돌아가서 생각하면 간단하다. 與野 정치인들이 합의하여 곽노현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다. 법원은 곽노현을 감옥으로 보내 학생들의 視野에서 멀리 떼어 놓고, 政界는 정치적 사기꾼의 對국민 사기극인 ‘전면 무상 급식’ 정책을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도 물리고, 10.26 서울시장 선거도 하지 말고, 교육감 재선거만 하는 방법이 최선 아닐까?
물론 이런 깔끔한 조치를 하려면 與野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먼저 발의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당으로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일 것이다. 곽노현 사건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서울시장 및 교육감 보선(또는 재선)에서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與野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세훈씨가 10.26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단안을 내릴 때이다. 빠를수록 좋다. 허깨비를 본 것으로 치자!
2011-08-30,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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