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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분은 옳았지만 전략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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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이나 대선출마, 둘중 하나는 남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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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img src=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108/2011082415266693.jpg align=center>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8월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내년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21일에는 투표율 5% 상승을 기대하면서 서울시장직을 걸었다. 24일 오후 8시 마감된 투표율에서 25.7%를 기록함으로써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24일 오전 10시까지 20%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1020전략'은 그럴싸한 구호에 머물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면적 무상급식'보다 더 합리적인 '단계적 무상급식'은 성숙한 시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33.3% 투표율에 미달되어 채택되지 못했다. 망조가 깊이 든 한국사회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는 좌익이 우익을, 망국노가 애국자를, 무책임한 군중이 책임적인 공중을 이긴 경우다.
33.3%가 달성되지 않자, 한나라당은 '투표율 25%'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선전전략을 수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힘껏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25% 투표율을 넘으면 내년 총선에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도 최소한 25% 득표율을 확보했다는 논리로 자위했다고 한다. 패배자의 별 찌질한 논리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의 여론이라면, 서울시장직을 걸지 말아야 했었다. 아니면 오세훈 시장은 대선불출마의 선언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세훈 진영은 현실파악과 전략전술에 매우 미숙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했던 그 팀이 우익진영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고 이번에 또 주민투표 패배의 중심에 있었다.
주민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은 사퇴를 해야 할 운명이다. 멀쩡한 시장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퇴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전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도 아껴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명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월 26일 이후에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4월11일)과 함께 치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일방적으로 걸었으니, 우익진영도 그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익은 오세훈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나라당이 늦께 동조한 것도 현실적 투표율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거에서 선명하게 패배할 여론조사가 나오고 동원능력을 가졌다면, 선거캠프나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장직을 걸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다.
8월 20일 필자는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중에 한편만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만약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면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한, 오세훈은 시장직을 걸 필요가 없다"며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직까지 거는 결정은, 좌익세력의 야비함을 고려한다면, 바보짓에 불과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방식에 대해 묻는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 권력과 이권에 미친 좌익세력(민주당)의 먹심장과 두꺼운 낯짝을 오세훈 시장(한나라당)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21일 무모하게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장직까지 걸었고,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대혼란에 직면했다. 연합뉴스는 "주민투표에 대해 끝까지 지원을 거부한 친박계도 당내에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친이계와 PK 등이 친박계와 등을 돌리면 대선 주자 경쟁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박근혜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불똥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주민투표 기간에 우익진영은 박근혜의 수수방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제 선거를 끝났다. 박근혜도 주민 투표율에 깊이 고민했을 것에 이해를 한다. 박근혜가 이전에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나 범우익진영에 딴지를 걸지 않았다면, 이번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깊이 동조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된다. 한나라당의 패배주의와 박근혜의 방관은 어정쩡하게 복지팔이들과 싸우다가 패배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단기적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깊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비록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옳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동원력이 약해서 패배는 했지만, 범우익진영은 '투표하지 말자'는 좌익세력의 반민주적 속성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통한 좌익세력의 무책임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한국민들은 좌익세력의 이중성, 망국성, 독재성을 정기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반격할 정신무장이 갖출 것이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좌익세력은 장기적으로 독배를 마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반민주성과 무책임성은 민주당의 망국성을 말해줬다. 민주화 세력이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부자들의 급식비를 포기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를 이끈 선거팀의 미숙성과 몽상성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론조사나 동원력의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현실을 감지했다면,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을 거는 선언을 막아야 했었다. 정책적 사안에 시장직을 건다는 사실에 신경질을 내는 서울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에 대한 장렬한 싸움 자체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주위에서 보지 못했지만, "왜 그런 일에 시장직을 거느냐? 시민들이 준 시장직을 왜 오세훈 멋대로 거느냐?"고 항의하는 서울시민이 있었다. 오세훈 선거캠프는, 자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미숙하고 비현실적인 정치감각과 의사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오세훈 선거캠프는 대선출마와 시장직을 너무 싸게 포기하는 오판을 저질렀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하여 우익진영는 오세훈 선거캠프의 미숙성, 박근혜 진영의 냉정한 방관, 그리고 한나라당의 패배주의적 무능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이제 비난게임(blame game)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박근혜에 대한 우익진영의 배반감과 적개심이 충천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선거캠프의 무모하고 비현실적 판단을 고려한다면, 박근혜의 침묵과 방관은 이해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박근혜가 이회창과 이명박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가 오세훈을 죽인다는 분노를 우익진영이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박근혜의 침묵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이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너무도 선명하게 패배할 주민투표에 어떤 차기 대선주자가 달려들겠는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율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와 서울시장직 포기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처럼 25%정도였다면, 박근혜가 오세훈의 선거에 거리를 두는 것은 현실정치인에게는 이해가 되는 판단일 수 있다. 박근혜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처신에 염증을 느낀 필자의 입장에서, 이번 주민투표를 두고 박근혜를 마녀사냥하는 것은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듯하다. 선거 중에는 독촉과 압박을 가해야 하지만, 패배로 끝난 선거를 두고 박근혜를 때릴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오세훈을 도왔다고 해도 주민투표율을 33.3% 끌어올리기 힘들었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 한발 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는 정치판에서 동지들에게 쌓아온 '전과'가 많아서, 이번 주민투표의 패배에 비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범우익진영은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패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대신 국가의 장래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옳은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던지는 과오를 범하긴 했지만, 옳은 명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범우익진영에 도움이 되는 업보가 돌아올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패배를 통하여 범우익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단기적 선거를 업으로 삼는 무능한 선거꾼들을 걷어내고, 좌익세력의 치밀한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받은 표는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 오세훈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삼아, 우익세력은 단결하고 진격하여,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망가뜨리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패배한 선거에서 교훈만 얻고 빨리 잊는 게 유익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장악한 것을 역이용하고, 우익진영의 흩어진 전열을 잘 정비하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세력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치판에서 순진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투쟁의 긍정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로와 과오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우익진영은 차기 대선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민주당과 좌익진영의 주민무시, 몰상식성, 반민주성을 확인했다. 분노하는 애국민들의 에너지를 한나라당이 잘 담아낸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만 한나라당의 사령탑에는 우익애국세력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 이번 선거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보약이 되게 해야 한다. 손학규나 곽노현이 '보편적 복지'를 함부로 떠벌이는 것이 그들에게 자살골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과의 싸움을 통해서 무상복지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린 오세훈 시장은, 비록 선거전략은 엉망이었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깊이 공헌한 점도 있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과잉복지로 망해가는 시기에 좀 순진하게 좌익세력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무상복지에 대결한 것만으로도 오세훈의 정치적 공로는 충분하다. 선한 의도는, 실천적으로 다소 지혜롭지 못해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오세훈은 이번 패배를 통하여 주변에 모사꾼들을 물리치고 더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를 비롯해서 우익진영의 방관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판은 하되, 종북좌익세력이 반길 비난게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의 오판과 박근혜의 방관을 뉘우치면서, 우익진영은 대동단결해야 한다. 패배의 최고 큰 피해는 敵前분열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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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
81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합법적,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가 아까운 수치로 무산되었다. 그리나 주민투표가 무산되었다고 결코 서울시민의 민주적 열망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민투표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서울시민의 의지는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가 반민주적 “투표불참 운동”을 함으로 인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울시민들만의 투표율이 25%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거부 세력의 투표불참운동 없는 승부였다면 최소 40~50%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였을 것이다.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초유의 사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뿌리를 둔 자들이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다. 81만의 서울시민의 의지로 발의된 이번 주민투표를 불참하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무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오시장의 대권불출마 선언과 서울시장직 사퇴마저도 ‘1인 쇼’로 만들어 버린 대한민국 제 1당의 행태는 “과연 한나라당이 2012년 수권정당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투표율 제고에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투표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지정해 주었고 “투표 불참운동 또한 투표운동”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만들었다. 또, 선관위는 공보와 함께 보내는 투표소 안내문을 A4용지로 만들면서 투표소 지도를 9× 12cm 로 작게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이 보지 못하게 함은 물론, 너무 단순한 지도를 복사하여 투표장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주민들, 특히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못하게 한 사례도 많았다.
또, 일부 주민센터도 조직적으로 투표방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부재자신고 미홍보, 공보 미발송, 공보 도난, 투표인 누락 등이 투표일 전에 발생하였고, 투표소를 노약자들이 찾지 못하는 2,3층에다 10%난 늘려 설치하여 고의로 투표를 어렵게 만들었다. 투표소 오류기재, 먼 곳으로 투표소 배치, 투표자 누락 등의 사례가 상당수 수집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일로부터 투표일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서울시가 구청의 비협조 때문인지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순수한 서울시민의 힘만으로, 또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25%를 달성하였기에 분명 시민의 승리라고 확신한다. 비록 33.3%의 개표인수는 미달되었지만 위대한 81만의 서명자, 210만의 투표자들께서는 결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실망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신 210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11년 8월 24일 저녁 8시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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