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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경찰, 국회, 법원, 국정원의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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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08-22 13:55:48
대통령, 검찰, 경찰, 국회, 법원, 국정원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대한민국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모두들 그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였지만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도실용이니 공정한 사회니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감이다.
검찰은 충분히 친북반역세력의 대한민국헌법 부정, 나아가 김정일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친북반미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민주당 등 친북반역단체의 반역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국가가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경찰, 국회, 법원, 국정원 등 모둔 국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세력이 오히려 경찰, 국회, 법원, 국정원 등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최근의 예만 들어도 이들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는 명백하다. 시청앞 광장에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대학생 단체들이 <김정일리아>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민노총, 민노당, 민주당 등의 친북반역자들이 폭력으로 방해하여도 경찰은 그들은 체포하지 않았다.
최근 국사편찬위 소속 한 단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였다. 대신에 민주주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이지 사실은 공산혁명을 의미한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이 독재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벌인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공산혁명운동이었다. 반국가운동이다.
그럼에도 김영삼이나 김대중 노무현 등은 이런 민주화운동을 마치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양 미화하고 심지어 국립묘지를 제공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등 해괴한 짓을 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김영삼을 비롯하여 김대중 노무현 등을 이미 체포하여 법의 심판에 넘겼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친북반역세력이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하여도 수수방관하였다. 이적행위와 반역행위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반역단체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유지도 수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이적행위다. 이들은 모두 북괴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소위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선관위가 서울시의 투표참가홍보를 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친북반역단체의 ‘나쁜투표거부’라는 반민주주의 선전선동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결국 선관위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뒤에는 북괴의 무상 시리즈 사상이 담겨있다.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교육받고 무상으로 병원가고 무상으로 식료품을 배급받는다고 선전한다. 심지어 토지개혁도 무상몰수무상분재를 했다고 거짓말한다. 북괴의 “무상”의 의미는 개인의 사유물은 없으며 모든 개인 노력의 산출물은 김정일이 다 몰수해서 김정일이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독재를 의미한다. 전교조라는 반역단체의 곽노현이라는 교육감이 무상을 내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북괴의 공산독재의 핵심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곽노현은 반역자다.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은 그를 가만히 놔두고 있다. 직무유기다.
국회는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기회주의적으로 놀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모두 침묵을 통해 적과 내통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단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국민이 주는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임기만 마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반역단체의 반역해위를 방치하고 방조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하였다. 그 선서는 거짓이었는가? 선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에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란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이 바로 되어 이들 기회주의자들에게 상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http://www.unifykorea.net/xe/index.php?document_srl=21566&act=trackback&key=26f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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