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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민주당의 반민주성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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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참을 선동하는 민주당은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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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전면적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의 방식을 놓고 서울시(한나라당)와 서울시교육청(민주당)이 벌이는 8월 24일 주민투표가 이제 나흘 남았다. 서울시 유권자 839만명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결정하는 것은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시기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좌익진영)은 한국정계의 복지정책 방향을 놓고 국민(서울시민)의 의사를 묻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이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가 가진 함의의 몽땅은 아니다. 공짜밥 문제 보다 더 깊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한국정계의 망할 기운을 걷어내는 주민의 혁명이어야 한다. 민주, 민생, 민중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반민주성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의 '투표 불참 선동'은 민주화의 주역으로 자처하는 정치집단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전체주의적 악덕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 정책사안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만약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점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면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한, 오세훈은 시장직을 걸 필요가 없다.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직까지 거는 결정은, 좌익세력의 야비함을 고려한다면, 바보짓에 불과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방식에 대해 묻는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 권력과 이권에 미친 좌익세력(민주당)의 먹심장과 두꺼운 낯짝을 오세훈 시장(한나라당)도 배워야 한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것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과잉행동이다. 오 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직을 거는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2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오 시장의 핵심 측근은 "주말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시장직을) 거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투표율 미만으로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서 시장직을 포기하는 것은 쓸데 없는 만용일 뿐이다. "시장직과 투표 결과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민주적 정치문화 하에서나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더 민주적이고 현실적이다. 곽노현과 서울시의원들이 직을 걸지 않는 한, 오세훈은 시장직을 걸 필요가 없다.
중앙일보는 "오 시장이 고심하는 이유는 투표율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를 넘겨야 유효하다. 서울 투표권자의 33.3%는 279만5760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8만6127표를 얻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선 여기에 70만9633표가 더 붙어야 한다. 평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로선 쉽지 않은 수치다. 시장직을 건다면 투표율을 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투표율을 33.3%를 넘기는 것의 어려움을 주목했다. 평일에 특정 이슈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좌익진영은 이번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참 운동을 전개하여 투표율을 33.3% 미만으로 묶으려고 한다. 주민의 투표를 막으려는 민주당은 나쁜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적이 되고 있다.
참교육을 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 정신에 합당한 주민투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반대운동"이라고 선동할 정도로 후안무치안 본색을 드러냈다. 곽노현이 미국에서 저럴 소리를 했다면, 과연 길거리에서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을까? 아마 곽노현은 '용감한 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 의로운 시민에 의해 객사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곽노현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보냈다. 참여민주주의의 적이 된 곽노현은 서울시의 교장들을 주민투표일에 평창의 연수원으로 데리고 가서 '워크숍'을 하는 야비한 짓까지 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곽노현은 정상적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편이라고 비난을 받는 서울시 선관위도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었던지, 곽노현 교육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교육청이 e-메일을 보낼 때 곽 교육감이 관여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한다. 또 e-메일 발송을 주도한 교육청 간부 1명은 고발하고, 교육청이 투표일에 교장 워크숍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에 대해 조신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은 "주의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고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의 눈에 곽노현은 참여민주주의의 적이다. 평일 선거에 교장들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워크숍의 명목으로 강원도로 데리고 간다는 비난을 곽노현은 피할 수 없다. 곽노현의 발상은 좌익 특유의 야비성을 드러낸다. 서울시민의 심판받을 자는 오세훈이 아니라 곽노현이다.
이번 8월 24일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무상급식의 방식과 범위와 시기에 대한 주민투표'는 복지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좌익패당이 가진 반민주성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점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진영은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야간에 반란적 군중폭란을 즐기는 세력과 동지적 관계이다.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군중선동으로 파괴하는 그 반민주적, 반국가적, 비이성적, 비양심적 망국세력이 바로 달콤한 무상급식의 미끼로써 어리석은 군중들을 미혹하여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극을 벌이는 것이다. 공짜밥으로 군중을 미혹하여, 복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 세력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망국적 좌익세력이다. 김대중-노무현의 기만적이고 깽판치는 정신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나?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관찰하고 판단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같이 군중을 살짝 속이는 정치집단이 한국사회에서 번성하면, 공짜의 미끼로 한국사회는 흥청망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의 부채를 늘려가다가 마침내 국가부도를 맞이하면서 망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끝날 때에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160조였는데,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에 국가부채가 750조였다"는 백영훈 박사(박정희 정권 때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운 주역이었던 건설의 영웅)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나라를 말아먹는 망국의 주범이 될 것이다. 민주당사에 내걸린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현수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이 잘 알까?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군중미혹에 미친 정치꾼들이 악용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반기를 들고 주민투표를 결단한 사실 자체가 이미 실패할 수 없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좌익세력이 자랑하는 '전면적 무상급식(보편적 무상복지)'이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것이 오세훈의 '단계적 무상급식(점진적 복지확장)'이다. 돈을 찍어서 쓰던 미국도 이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보고도, 무상급식으로 군중을 미혹하는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후손의 행복에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망국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한나라당)과 곽노현 서울교육감(민주당)의 싸움은 '책임적 공중(responsible public)'과 '무책임한 군중(irresponsible mass)'의 싸움이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공짜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짜심리의 문제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책임적 민주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무책임한 군중사회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서울시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빵의 문제(공짜밥의 혜택)'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중인간의 우매함과 단순함을 악이용하는 좌익선동세력의 위선과 사기를 주목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성은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정치적 바이러스다. 주민투표를 훼방놓기 위해서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좌익패당은 한국사회에 거짓과 폭력을 만연시키는 망국세력이다. 투표를 방해하는 이메일을 보낸 곽노현의 서울시 교육청이나 학교장 워크숍을 선거당일에 강원도에서 하려는 곽노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가 바로 민주주의를 중우정치와 전체주의에 악용한다.
책임적 공중만이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민들이 성숙한 공중의 모습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한국사회에서 공짜밥에 속아서 무책임한 군중의 모습을 서울시민들이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이라고 촛불폭동을 일으킨 김대중-노무현의 후예들이 장악한 정신적, 정치적, 윤리적, 지성적 후진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민들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민주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을 심판하지 않으면, 군중을 속여 전체주의집단을 만든 북괴의 악덕을 남한의 정치권이 따라가는 비극을 초청할 것이다. 거짓선동에 미혹되는 군중들의 안전권, 자유권, 자결권, 행복권은 박탈된다. 국가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결정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20 [10:0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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