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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선진화의 시금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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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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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 부자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밥을 주는 것을 막고, 그 예산 절감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의 점진적 실시' 행정이 이제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율을 33.3%미만으로 만들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구현하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지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다. 특히 한나라당 내분에 주역을 담당하던 386세대 소장파나 새신파의 태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꽁무니를 빼고 있는 친박파의 방관도 보기에 좋지 않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좌익진영에 비해 한나라당은 존재의 여부가 의심될 정도로 미약하다. 국가파괴 깽판에 용맹한 좌익세력에, 깽판세력 제압에 무기력한 중도세력에, 애만 태우는 우익세력의 구도가 한국사회에 굳어진 것 같다.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의 고군분투에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투표저지 투지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한 거대 여당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몰락은 애국과 애민과 정의에 대한 감각과 신념을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소장파나 쇄신파는 마치 좌익정당의 도우미나 되는 듯한 언행을 해댄다. 젊은 패기는 오직 여당의 분열에만 사용되고, 종북좌익세력의 도전이나 좌익야당의 대결에 한나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망나지처럼 날뛰는 좌익세력에 공연히 기가 죽은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하는 미운 감정이 서울시 주민투표를 관전하는 국민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반대 투쟁에 일말의 지원을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하지만 1인당으로 치면 2,170원의 판단비용이 드는 것으로 물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매년 2,600억, 중학교까지 하면 매년 최소 4,000억이 든다. 전국적으로는 1조~2조가 무상급식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며 '좌익진영이 낭비라고 말하는 주민투표 비용'에 대해 반박했다고 한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정치인의 선거에 악용되면, 책임적 민주공화주의는 무책임한 군중선동으로 인해 중우정치로 전락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한국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추락시켰다.
또 이종현 서울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화와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좌익진영의 비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2010년 11월 말 제안한 TV토론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자신들이 거절해 주민투표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은 왜 숨기는가"라고 반박했고, 좌익진영의 주민투표가 관제투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2만명이 서명, 52만명이 최종 확정됐다.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하면 모두 관제시민인가"라고 반박했고, '낙인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조 원 혈세 투입의 불합리함이 탄로날까봐 실제로는 낙인감 해소를 미루고 있다"며 반박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자세하게 들어보면, 서울시의 주장이 서울시 교육감이나 시의회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높지만, 단기적 선동에서 군중들은 헷갈린다.
그리고 좌익인졍이 '아이들 밥 한 끼 주자는데 오 시장이 반대한다'는 감정적 선동에 대해서는 "이번 급식 논쟁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감성 홍보전략이다. 민주당은 1997년부터 학교에서 100%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은 감추고, 오 시장이 아이들 밥 먹는 일로 그런다는 이미지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투표 반대단체들은 더 이상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부터 자신들이 주장해온 전면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활약은 미약해 보인다. 죽은 게다리처럼 겨우 움직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반대 싸움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은 18일 "민주당에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다"며 ‘일사불란함’을 꼽았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전투가 한창인데 한나라당은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다 당이 오세훈 시장을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한) 계백(階伯) 장군처럼 만드는 것 아닌가.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의 무기력함을 꼬집었다고 한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의 화장장'과 '2009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율 미달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주민투표 반대를 비판했다고 한다. 정몽준이나 나경원의 이런 주장들은 모두 좌익세력에 대해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좌익진영의 정치선동극에 단 한번도 공세로써 방어한 적이 없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에서 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희망버스'에 이르기까지 좌익세력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깽판극에 대해 한나라당의 소장파나 쇄신파 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존재들이었다. 젊은 정치꾼들이 당의 내분에는 용맹한 전사들인데, 외부의 적인 종북좌익세력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에, 한나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좌익세력과의 싸움에서 패잔병이나 혹은 악당에 굴복한 노예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나라당 소장파/쇄신파 정치꾼들보다 더 비겁하고 불의하고 신의 없는 정치인들은 드물다. 친박(親朴) 정치인들도 좌익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나 여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되는 곳에 박근혜가 나타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상태가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무상급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이 '영웅적 결단'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얼마나 정치인, 언론인, 행정가들이 몰상식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까지 벌어지겠는가?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받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급식비 때문에 방과후 학습비가 사라지고, 결국 가난한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모르는 서울시의원들은 한국인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달려드는 정치적 쟁점사안들에 자멸과 자해의 기운이 난무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계파 싸움이나 혹은 정치적 사리(私利)에 의해서 판단하는 좀팽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개인돈처럼 생각해서 행정을 짜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결국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는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사회를 군중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복지라는 달콤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에 치명타를 가하는 정치싸움을 계속 걸어오는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에 망국세력"임을 한나라당의 제정신 있는 정치인들은 깊이 명심하고, 복지만능주의로 망해갈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짜밥을 빌미로, 폭넓고 길게 생각하지 않는 단세포 군중들을 미혹해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무자비하게 납세자를 착취하고 복지단체를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한국의 진보세력이다. 김정일의 북한주민 착취를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따라가면서 자유민주체제를 공산독재체제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무책임한 무상복지 선동은 한반도를 사회주의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한 정서적, 제도적, 문화적, 정치적, 세력젹 전초작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밥이 있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제도로 세뇌를 시키면, 장차 국민들은 국가가 망하는 날을 재촉하는 억지와 깽판을 국가를 상대로 부려댈 것이다. 개인의 권익만 내세우고, 공동체의 의무와 사회의 질서를 모르는 무상급식족은 나라를 망칠 것이다.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저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교육적, 여론적,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체사회의 변화는 작은 상징 하나를 바꿈으로써 가능해진다. 무상급식을 한국의 학교에 구현하면, 국민들은 공짜 의식주를 국가에 요구하면서 수시로 국가를 상대로 폭란극을 벌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민주사회에서 부자집 망나니와 같은 군중인간들이 자행하는 망국극'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가진 이러한 패륜적, 반란적, 망국적 요소들을 파악한 국민은 적극적으로 서울시 주민투표에 투표하는 참여민주주의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런 복지 포퓰리즘의 한계를 명심한다면, 한나라당 소장파/쇄신파는 서울시 두민투표를 이렇게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젊은 정치꾼들은 대표적인 (소속감과 책임감이 없는) 군중인간들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지금 한나라당은 오세훈을 '계백장군'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전반적 기운은 민노당에 휘둘릴 정도로 쇠약하고 도피적이고 자해적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찌질한 여당으로 전락된 근원적 이유는 이회창과 박근혜가 한나라당에 실력이 없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민주정치를 패당주의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반국가적 세뇌와 선동이 골수에까지 스며든 학생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배제시켜야 한국의 정치가 다시 회생될 것이다. 학생운동권 출신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어지럽히는 망국노가 아닌자 자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민주팔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시기이니, 개인의 자유와 공종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선진국을 위해, 소위 민주투사들의 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 민주투사들이 군인출신 정치인들보다 더 민주주의에 해로운 존재들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해온 우익애국진영을 멀리하고, 나라를 망치는 종북좌익세력에 굽신대는, 해괴한 자멸극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계기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잘 조화된 민주공화국'으로 선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주표를 하지 말라고 악랄하게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미 정상적 민주정당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종북좌익패당이다. 광우난동사태, 4대강정비사업,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는 민노당의 2중대 같았다. 구제불능의 좌익야당들은 차치하고, 그나마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서울시 주민투표에 한나라당은 적극 동참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등급시키고, 서울시민들도 투표에 참석하여 자신의 찬반 의사를 밝혀야 참여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된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가 선진화 되느냐, 대한민국이 선진적 민주공화국이 되느냐'에 시금석이다. 복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민들이 비로소 참여적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이 생긴다. 복지예산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처럼 생각하는 좌익야당/단체는 군중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집단이다. 복지예산이 국민의 혈세라고 명심하는 성숙한 공중(PUBLIC)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공화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방자하게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도피하는 군중인간은 거짓 선동꾼의 밥이 된다. 좌익세력의 달콤한 무상복지 사기에 속는 군중(CROWD)이 북한처럼 거짓과 폭압이 넘치는 생지옥을 만든다. 국민의 수준만큼 국가의 수준이 형성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18 [06:0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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