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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만 떠들지 말고 共和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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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共同善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와 자질, 法治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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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는 국민이 主權者로서 선거를 통하여 정부(대통령)를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代議민주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화국'(Republic)은 뭔가? 한국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반면 체제의 다른 반쪽인 共和主義를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모델은 1776년에 등장한 미국의 정부형태였다. 미국 독립의 영웅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권력의 담보자인 대중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들의 변덕을 두려워하였으며, 정부 권력(특히 큰 정부)은 대체로 부패하며 억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계한 이들이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공화국이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신념, 관심, 그리고 시민윤리가 함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 이상으로 시민의 책임과 교양과 자질을 중시하였다. 이런 시민적 德性(civic virture)이 약하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퇴보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여인이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박사님, 우리가 가진 체제가 공화국입니까, 군주국입니까?"
프랭클린의 답은 이러하였다.
"공화국이죠. 단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것이므로 국민들의 德性과 敎養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君主國은 통치자인 君主의 德性에 좌우된다. 共和國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자질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군주국이나 독재국에선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위에 순종, 체제를 유지한다. 공화국은 法治와 法 집행자인 정부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야 유지된다.
공화국에선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共同善이 존재 이유로서 강조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法治와 안보, 그리고 시민적 德性이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선 권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너무 강조되면서 국민의 자질과 法治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만 重視되고 共和는 輕視된 것이다. 민노당을 정치적 사령탑으로 하는 從北세력은, 민주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惡黨일 뿐 아니라, 공화국의 조건들(法治, 교양, 國益 등)을 파괴하는 反공화세력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헌법 제1조의 명령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민주뿐 아니라 공화국의 유지 발전에도 노력하여 온전한 민주공화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전하나 세습수령독재체제에 불과하다. 특히 계급투쟁을 신봉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다수 국민들을 계급의 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을 차별하는 자들은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 북한정권에 굴종하는 한국의 從北者들은 민주공화국의 파괴자들이므로 '公共의 敵'이다. 共和國이란 말 자체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민노당 등 從北난동자들은 이 화목을 깨는 걸 존재 이유로 한다.
*共和政은 로마 시대, 황제시절과 구별하여, 원로원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던 시절의 정치체제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反공화적 세습독재를 지지할 뿐 아니라 공화정의 작동원리인 法治를 파괴하는 자들이므로 '공화국의 敵'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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