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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로 왜곡된 한국의 수구적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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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복지의 이름으로 억압과 독재사회 만드는 좌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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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한국정치판에 나도는 개념에 대해 이런저런 즉발적 생각을 해본다. 많은 개념들이 종북좌익세력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개념들도 시간나는대로 단상으로 짚어보고 싶다.
인권:
한국의 인권개념은 아직도 냉정적이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우익애국세력의 국가수호를 인권탄압으로 곡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과 경찰을 폭력배와 탄압자로 매도하는 공권력파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기 위한 역사조작, 국민들의 상식과 이 세상사의 순리를 파괴하는 진실파괴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권위와 같은 인권단체의 인권개념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동포의 인권은 외면한다. 그러면서도 남한 좌익세력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목한다. 한국의 좌편향적 인권단체들은 냉전이 끝난 시기의 인권개념에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개념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일 경우가 많다.
오늘날 기업가들을 착취자로 매도하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은 제대로 된 인권개념을 배우지 못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인권개념의 핵심 중에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생계권'이나 '육체적 안전권'이 중시되고 있다. 테러범이나 군중폭도의 깽판에 선량한 시민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인권침해에 촛점을 맞추어서 인권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경찰이 군중폭도에게 두들겨맞아도 외면하고, 군인이 마치 선량한 주민들을 진압하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인권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와 민주가 넘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과잉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인권탄압은 부수적이다. 그런 시대적 추세 혹은 선진적 인권개념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반란적이고 반역적인 정치범들의 인권에만 몰입하는 시대착오적 인권단체들이 번성했다.
서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이 군중폭동을 우려하지 않게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신장의 핵심이다. 지금도 좌익선동꾼들이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착각에 기반된 인권개념을 모두 냉전시태의 잔재로 치부하면서, 이제는 군중폭도들에 의해서 준법적 시민들이 육체적 안전과 경제적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중시하면서, 인권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중폭도들에게 매를 맞아도, 이 경찰들의 생명과 안보를 외면하는 언론, 학교, 법원, 관청, 단체를 반인권집단으로 규정하여, 개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오늘날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야간 횃불폭동을 기도하는 '희망버스'는 서민 인권 탄압에 상징이다. 국가와 기업을 증오하는 종북좌익세력이 말하는 인권, 평화, 복지, 민주, 행복 등은 구조적으로 허구적이고 위선적이다.
복지, 공정, 정의:
복지의 핵심은 바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요즘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자들을 착취계층으로 규정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를 많이 부과시켜서, 국민의 세부담을 늘린 뒤에 사회 저변층에 세금을 무상복지의 이름으로 마구 쏟아붓는 사회주의적 세금분배는 정치사기꾼들의 기만과 착취를 상징한다.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최저 생계권은 보장해주되, 부자를 영웅으로 여기면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세금으로 함부로 뜯기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기업가를 영웅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복지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개별 국민의 피땀으로 국가가 함부로 갈취하면 안 된다. 사유재산의 축적을 권장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 중에 복지다.
기업가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대우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기업가들을 복지의 주체세력으로 대우하는 여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가들을 착취자로 보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으로는 후기현대사회에 올바른 복지정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오늘날 해고자들이 기업을 향해서 고공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좌익세력이 대대적으로 야간에 군종폭동을 기도하는 현상은 기업가들이 얼마나 국민의 복지에 핵심적 영웅인지를 잘 증거한다. 기업가들의 인권과 복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 뒤에,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고민하는 기본적 양식이 한국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들을 국방, 복지, 인권 등에 영웅들로 우대하는 정신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한국사회 내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은 자동적으로 파괴된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치안과 공안을 담당하는 애국자들을 바보나 폭력배로 인상지우는 정치선동이 방송을 통하여 너무 오래 자행되어서, 군인과 경찰에 대해 매우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켜서 좌익세력의 군중폭동을 조성하는 세력이 언론계, 정관계, 법조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법치붕과가 일어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이 지금도 '희망버스'를 타고 야간 폭동을 주동한다. 서민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흉악범에 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은행을 이용해서 무지막지하게 사기를 치는 경제범들도 사형으로 다뤄야 한다.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자유경쟁이 공정과 정의와 복지에 공헌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국가에 너무 많이 뜯기는 분배적 정의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충동을 약화시켜서, 사회의 발전과 경쟁 시스템이 약화되어서, 결국은 가난한 자의 생계권, 안전권, 행복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경쟁에 낙오하거나 도전에 실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호해주지만,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성취한 성공을 개별 국민들이 맘껏 즐기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결국 부자와 빈자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최소한의 공권력과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면, 결국 개인의 생존권, 자유권, 안전권이 보장되어, 행복한 국민을 지켜주는 작은 정부가 공존할 수 있다.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선량한 개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가 가장 인권과 안보에 유익할 것이다.
평화: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세력이 고의적으로 유포해놓은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가 만연되어 있다. 개인 간에 평화는 희생적 양보에 의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가와 같은 집단 간의 평화는 철저하게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 북괴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군사적 도발을 가했으면, 이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는 한, 정의와 평화가 남북관계에서 없는 것이다. 북괴의 무력도발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 남북대화를 압박하는 남한의 종북좌익 정치꾼,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들은 구도적으로 김정일의 기쁨조나 도우미일 뿐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적의 도발에 대한 응징적 정의를 기반으로서만 가능하다. 북괴의 무력도발을 응징하는 보복적 정의가 북괴를 향해서 구현되는 것은 분단상황에서 공정과 진실이 내포된 남북한 평화의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는 주적인 김정일 집단의 군사전, 심리전, 사상전을 철저하게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 남한사회에서 문화제의 이름으로 야간에 촛불폭동을 호시탐탐 기도하는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고 한반도의 잠정적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조건 없는 남북대화나 낭만적 남북평화를 강요하는 자들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드는 전쟁광의 도우미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북괴의 사상과 심리 전쟁이 한국사회에 깊이 성공한 현실에서, 김정일 집단에 조건 없는 대화와 맹목적인 평화를 선전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전쟁광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직 강력한 국방력과 공권력으로 평화가 가능하다. 정의와 국방력이 없는 평화는 자멸의 주술일 뿐이다. 김정일 집단을 제압하고 종결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다.
평등: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에서 진정한 평등(equality)은 다양성을 기반으로만 가능하다. 부자와 빈자를 선과 악으로 단정하는 좌익세력이 경제적 시각으로 '절대 평등(absolute justice)'을 모든 분야에 강요하는 것의 정치악을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다. 개인의 소질과 성향과 능력을 무시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절대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인 이미 실패한 공산사회의 오류를 답습하는 수구적 추태이다. 다양한 국민 개인의 소질과 능력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평등의 기초일 것이다. 즉 국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으로 개개인을 대우해주는 것이 공정사회이고 평등사회라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좌익세력이 교육계가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절대평등은 좌익세력의 시대착오적 망국행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등은 개인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정의나 차별적 평등이 한국사회에 자리잡기 전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 사회분야 별로 다른 평등과 공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경제적 관계(물질적 관계)를 너무 중시해서, 부자와 빈자라는 계급갈등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자유자본주의의 장점과 혜택을 죽이는 망국적 현상이다. 지금 전교조가 '차별 없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폭력적 교육제도를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좌익세력의 망국적 정치악이다. 개인의 차별적 소질과 능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다.
환경:
대한민국에서 만연된 환경만능주의 혹은 환경히스테리는 마치 과거 해방정국에 광산주의가 전염병처럼 퍼진 것과 유사하다. 자연의 생명력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넘치는 한반도는 자연이 척박한 지역의 환경보호와는 다른 시각과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환경을 잘 보호하고 대처하는 것은 인류적 관심사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사유권이나 기업의 개발권을 무시하는 횡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자연은 잘 개발이 되었을 때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다. 과학과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된 상황에선 자연보호의 명목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개발을 군중선동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연파괴의 핵심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환경보호의 명목으로 막는 것은 모순이다. 자연보호의 이름으로 자연이 사실상 파괴되는 가치전도의 현상을 막아야 하고, '환경보호'가 기업가의 공익적 성취를 막는 훼방의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위선과 폭력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자연의 꽃'인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연보호의 이름으로 인간이 불행해지는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을 주목하여, 환경팔이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환경의 이름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막는 것도 진정한 환경보호에 한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사회에서 환경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건설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환경팔이들을 척결하는 것은 진정한 환경운동의 바람직한 진로일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한 한국사회에서 좋은 정치적 명분들은 대부분 거꾸로 해석되어, 정치적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해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좌익환경팔이들도 대표적인 인간과 환경 파괴범들이다.
민주:
지금 한국사회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가장 큰 사회적 폐해를 유발시키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 민중,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각성된 국민들이 치를 떠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민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인데, 오늘날 좌익세력이 떠벌이는 '민주'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도 짓밟는 반민주적인 깽판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라는 말보다 더 독재적이고 폭력적이고 망국적인 정치용어도 없다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명분을 이용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세금을 갈취하는 폐해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역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킨 망국현상을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민주가 종북좌익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금도 악용당하는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 민주와 민생과 민중의 이름으로 수시로 반정부 난동극을 벌이는 한국사회의 병리증상은 법으로 엄정하게 심판하는 제도와 여론을 강화해야 한다. '민(民)'을 앞세워서 민중을 속이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한국인의 악질적 위선을 걷어내지 않으면, 남한사회도 북한사회처럼 전체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한 가치전도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추종 민주팔이들을 민주사회의 적으로 취급할 상황이 도래했다. 민주를 앞세운 정당들이 자행하는 민주주의 파괴행각을 방치하지 않고 척결하는 운동을 모든 한국인들이 벌이지 않으면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군중인간들은 민주사회에 자격미달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공중(public)이 많아져야 한다.
통일:
오늘날 통일의 이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북괴에 굴종시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했다. 통일은 오직 자유민주체제로서만 이룩되어야 한다. 북괴의 공산왕조체제는 한민족을 생지옥으로 떨어떠리는 악마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체제적 측면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남한주도의 통일은 역사의 명력과 세계의 추세와 구조적 필연에 부응하는 순리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 운운하면서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수단의 측면에서만 정당하지 본질의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한민족은 본질적, 구조적, 시대적으로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위한 무조건적 남북대화는 적화통일에 휘둘리는 오류가 될 수 있다. 자유통일은 김정일 집단의 자체모순이 극에 달해 자멸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통일에 장애물일 뿐이다. 김정일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미친 망나니와 장기계약을 맺겠다는 것과 동일한 오류이다. 김정일 세습체제는 전 세계가 자유와 민주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현실에 대항하는 정치광신도 집단이다. 김정일 집단의 궤멸은 자유통일의 전제조건이다. 김정일 집단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은 '허공에 설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오직 김정일 세습왕조체제의 붕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기본적으로 김정일 집단이 저지를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가 가능하다. 한민족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자유통일은 김정일 일당의 퇴출로서만 가능하다. 적화통일을 위해 평화나 민족을 파는 종북좌익세력의 통일사기극에 속으면 안 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01 [08:1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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