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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흥남철수작전을 지휘, 10만 명을 살린' 金白一 장군 동상 철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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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공군에 포위된 절망적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데리고 탈출한 장군에게 감사하는 동상을 민간인들이 지었다. 市의회가 '친일파' 라고 매도하고, 일부 세력이 동상을 훼손하는 일종의 인민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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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1951년 3월 비행기 추락으로 순직한 1군단장 金白一(김백일) 장군(중장으로 추서)은 34년의 생애를 불꽃처럼 살고 간 분이다. 建國(건국) 및 전쟁기간에 金白一처럼 많은 전투에 참여한 지휘관은 없을 것이다. 그는 여순14연대 반란을 진압한 지휘관이었고, 6.25 남침 초기 1군단장으로서 낙동강 전선의 동쪽(포항, 안강, 기계, 영덕)을 맡아 북괴군을 저지하였다. 北進(북진)할 때는 그가 지휘한 1군단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었다. 이를 기념하여 국군의 날이 10월1일로 정해졌다. 혜산진까지 북진하였던 1군단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던중 美 10군단과 함께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시킨다. 金白一(김백일) 군단장은, 흥남부두에 몰려든 북한사람들을 태워갈 선박이 모자란다는 보고를 듣자 알몬드 10군단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1군단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중공군을 무찌르면서 남하할 테니 피난민들을 태워주시오.”
미군과 한국군은 중공군에 포위된 가운데서도 군함, 상선, 어선을 동원, 군인 10만5000명에 피난민 10만 명을 태우고 철수하였다. 후퇴하는 군대가 피난민을 이렇게 많이 구출한 예는 세계戰史에서도 드물다. 軍은 피난민들을 거제도에 내려주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는 지난 봄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金白一 장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민간인 성금으로 장군의 동상을 제작,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에 세웠다.
지난 3월22일 거제시에서 기념사업회로 보낸 공문엔 <10만 명의 함경도민의 생명을 구해준 고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場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통보하며...>라고 적혀 있다.
동상이 세워지자 거제의 일부 단체와 현지 언론이 만주군관학교를 졸업, 만군의 간도특설대에 근무하였던 김백일 장군을 친일파라고 규정, 철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6월2일 거제시는 기념사업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김백일 장군 동상을 즉시 철거하라는 거제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지역 언론보도, 공중파 방송 보도, NGO 단체 시청항의 방문 등의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나 자체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식입장을 정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지난 6월28일 거제시 의회는‘친일파 김백일 동상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자랑스런 땅에 친일파 김백일 동상을 설치한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란 대목이 있다. 거제시 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9명, 진보신당 3명, 민노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월30일 경남도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제시에 <김백일 동상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道에 통보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동상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의 '문화재 영향 검토 구역내에 있는데도 무단 설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동상 건립 승인을 해줄 때 <10만 명의 함경도민의 생명을 구해준 고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라고 하여 사실상 영향 검토에 합격한 것 같은 표현을 하였다.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동상 건립을 승인해준 거제시가 저지른 잘못이지 기념사업회의 책임이 아니다. 거제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거제시는 경남도 지시에 따라 기념사업회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6월2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함남 및 함북 중앙도민회, 함북 6.25 전적기념사업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김백일 장군을 친일파로 모는 데 반박하였다. 요지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김백일 개인에 대한 죄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매도함은 너무나 비논리적이다. 김백일 장군은 만주국 장교였고, 중국공산당과 김일성 일당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을 뿐이다>면서 <여순반란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6.25 발발 때는 초기 지연작전을 주도하였으며, 낙동강 방어전에서 대첩을 거두고, 최초로 38선을 돌파, 북진하였고, 세계戰史에 유례가 없는, 10만 여 명의 자유민을 구출한 그 행적에 비추어 보아 너무도 맹목적인 삿대질이다>고 했다.
1. 거제시 의회가 결의문에서 '친일파 김백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과 다르고,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친일파 김백일 장군의 동상제막에 대한 시민연대 성명서>엔 <김백일은 일본군에 충성하여 백선엽, 최남근과 함꼐 조선항일조직 전문 토벌부대인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으로서...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미 등재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친일파이다>는 대목이 있다. 김백일은 만주군 장교였지 일본군 장교였던 적은 없으므로 '일본군 충성 운운'은 사실과 맞지 않다.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는 좌편향 인사들과 좌익사건 연루자 등이 주도하는 단체이다. 이 연구소의 김승교 고문변호사는 대표적 親北좌파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상임대표이다.
이 연구소의 활동을 주도해온 3대 소장 임헌영씨는 본명이 임준열인데 김일성에게 조직의 결성을 알리는 편지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
<임준열은 1977. 7. 1.경 反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른바 남민전)에 가입하고, 1977. 10.경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식인, 학생, 노동자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세력이 모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으며 앞으로 굳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이 투쟁을 당의 이름으로 굳게 유대 맺어줄 것을 당부합니다’라는 요지로 김일성에게 남민전의 결성을 알리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80. 5.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한 차례 더 공안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좌경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념적 의도를 깔고 선정한 이른바 친일人名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 예컨대 여운형처럼 친일행위가 명백한 좌익인사는 빼주고 박정희 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무리하게 집어넣었다.
이런 좌편향 단체의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은 일종의 人格살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백일 장군의 혁혁한 戰功을 인정, 을지, 충무, 화랑무공훈장을 生前에, 死後엔 태극무공훈장을 주었다. 국가의 공식 평가와 좌편향 연구소의 인격살인적 평가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2. 어떤 사람의 생애를 깡그리 매도하는 '친일파'란 용어는 사실왜곡이고 명예훼손이며 인간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김백일 장군은 滿軍 시절에 배운 군사기술로 建國後 공산당의 반란과 남침에 맞서 싸우는 데 분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10만 명의 북한사람들을 구출하였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삶의 전체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巨濟市 의회는 김백일 장군의 영웅적 기여를 깡그리 무시하고 조국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행적만 왜곡 과장하여 '국군의 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한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만 촬영하여 두고 계속 틀어주면서 "김연아는 3류 선수"라고 욕하는 격이다.
*여기서 참고로 丁一權 당시 참모총장의 회고록중 일부를 싣는다.
<金白一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야 군인이니까 민간인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모두들 아우성이야. 울면서 제발 이남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북괴놈들이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몬드는 군대 수송이 먼저라고 하겠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네.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거든 잘 수습이나 해주게』
흥남으로 철수한 金白一 장군은 1군단사령부에서 피란민 수송대책을 열었다. 12월19일이었다. 수도사단장 宋堯讚(송요찬) 준장과 군단 민사처장 柳原植(유원식) 중령 등 참모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金白一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끝까지 미군과 교섭을 벌여야 한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정 못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배라도 갈라야 한다. 정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총으로 쏴 죽이는 편이 났다. 어차피 북괴놈들에게 당할 테니 말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피란민들을 직접 데리고 가야 한다』>
한국군 1군단장 金白一 장군의 민사참모였던 柳原植 중령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철수는 흥남철수의 막바지에 결정되었다.
<12월18일 철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알몬드 장군이 불러서 갔습니다. 장군은 함남지사와 어느 목사 등 3명의 민간인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적어도 10만 명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알몬드 장군과 옥신각신했습니다. 나는 나와서 곧바로 金白一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金白一 장군은 『미국이 영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국군 1군단이 피란민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자』고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19일 다시 알몬드 장군 측을 만났더니 『3000명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로로 가겠다고 하자 『노, 노』 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민족의 증언: 중앙일보)
3. 김백일 장군은 34세에 戰死함으로써 그가 지켜낸 조국의 번영도 보지 못하고 영화도 누리지 못하였다. 그가 흘린 피 덕분에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이들중엔 거제시민들도 있고 거제시 의회 의원들도 있다. 거제시는 1인당 주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다. 거제의 이런 풍요가 김백일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한 세력에 의하여 이뤄진 것인가? 김백일 장군이 구출한 10만 명의 북한사람들 가운데는 세계최대의 모자회사인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 같은 분도 있다. 김백일 장군에 의하여 구출된 사람들이 뜻과 돈을 모아 동상을 만들었다. 30개 단체와 150여 명이 6000여 만원을 모았다.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해냈으니 감사해야 할 일인데, 이제 와서 철거를 권한다.
4. 동상은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다. 거제시가 동상 건립 승인을 내 줄 때 공문에서 한 표현이 맞다.
<10만 명의 함경도민의 생명을 구해준 고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場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통보하며...>
일부 단체가 철거운동을 시작하고 거제시 의회가 철거 촉구 결의안을 내니 거제시는 기념사업회에 <조속한 시일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나 자체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식입장을 정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동상 건립이 문화재 영향 검토 지역에서 이뤄진 것인데, 검토를 받지 않았으니 위법성이 있다는 말이 이때까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거제시는 건립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자료와 자체대책 수립을 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 영향 검토 구역내에 있다는 점을 지적, 철거나 이전을 지시한 것이다. 거제시의 사소한 절차 미스를 트집잡아 동상의 철거 이전이란 과격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거제의 일부 단체-거제시의회-경남도가 한 편이 되어 거제시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5. 거제시 일부 단체와 시의회의 논법대로라면 국군은 '친일파'가 창설하고 6.25남침 전쟁도 '친일파'가 수행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도 친일파 박정희가 주도한 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지키고 발전시킨 게 된다. 이런 自虐的인 역사관은 좌편향 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운 영웅들을 친일 반역자로 모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6. 김백일 장군 동상은 국군의 영광, 韓美동맹, 인도주의 등을 상징한다. 김백일 장군의 38선 돌파가 국군의 날을 만들었고, 그가 미10군단장 알몬드 장군과 함께 해낸 흥남철수 작전은 인도주의와 韓美동맹의 상징이다. 김백일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국군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김백일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지냈고, 사관학교 교가도 작사하였다. 광복 뒤 김일성의 협력 요청을 뿌리치고 38선을 넘어 서울에 왔을 때 그날 우러러본 하늘이 너무 맑고 밝아서 "온 세상이 붉은 색으로 물든다 해도 나만은 희게 버티겠다"는 뜻을 담아 金白一로 改名하고 국군 창설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북간도 연길현에서 1917년에 태어났다. 조부 金永學은 3.1 운동 때 간도의 용정에서 독립선언식을 주최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7.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의 동상은 국민들이 나서서 지키는 수밖에 없다.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려는 단체가 만든 왜곡된 자료와 선동에서 출발한 것이다. 나라가 생긴 뒤 金白一 장군이 한 일은 공산반역 집단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싸워서 구하는 일, 그리고 死地에 남겨질 뻔하였던 10만 명의 북한피난민들을 구출한 일뿐이다. 그는 의로운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김백일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나폴레옹을 친불파(親佛派), 워싱턴을 친영파(親英派)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식민지인 코르시카 출생으로서 프랑스 군에 들어갔고, 워싱턴은 영국 식민정부가 좌지우지하던 버지니아 민병대 장교로 있다가 독립전쟁을 지휘하였다. 미국사람들이 워싱턴을 親英派라고 욕한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8. 경남도 통영시엔 국가기관(안기부)이 '북한의 문화 공작원'이라고 규정한 從北인사 윤이상 기념관이 있다. 반역자의 기념관을 묵인하는 경남도가 애국자의 기념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김백일 장군의 동상이 철거된다면 머지 않아 국군도 대한민국도 철거될 것이다. 양심 있는 거제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恩人의 동상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인 10만 명을 구출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을 짓밟은 背恩忘德의 도시라는 汚名이 오래 남을 것이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함남 및 함북 중앙도민회, 함북 6.25 전적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 동상 보호위원회'를 구성, 사무총장에 ROTC 구국연합 김정식 사무총장을 추대하였다.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기도는 애국시민들을 화 나게 만든다. 제2의 맥아더 동상 사건이 될 것 같다. 국방장관도 국군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나서야 한다. 6.25 전쟁 영웅을 인민재판메 맡겨놓고 구경하는 대통령과 장관은 국가正體性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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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등을 친북反국가 행위자로 선정
2010년 3월 12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이하 국정위) 주최로 ‘親北(친북)·反(반)국가행위 人名(인명)사전(이하 친북인명사전)’ 1차 수록 예정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국정위의 高永宙(고영주) 위원장(前서울남부지검장), 李東馥(이동복) 고문(前 국회의원), 梁東安(양동안) 집행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 참석했다.
국정위 산하 친북인명사전 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이하 편찬위)는 지도위원(국정위 고문, 자문단)과 감수위원(관련 전문가 10여 명), 집필위원(전·현직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편찬위는 2007년 2월 발족돼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여 명을 선정했고, 2008년 6월 1차 대상 100여 명을 선정해 집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3월18일 국정위 홈페이지(www.crnn.org)를 통해 1차 대상자 100명의 주요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일간지 광고를 통해 편찬기준, 절차, 방법과 대상자 이의신청, 심사절차 등을 공지한다. 그 후 4주간 1차 선정대상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한 후 8월15일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1)’을 발간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2단계 200명을 선정, 편찬 작업을 거쳐 12월 중으로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2)’을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2011-2015년까지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여 명 중 1000여 명을 선별해 편찬 작업을 펼친다. 사전 한 권당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 100명씩 담아 10권 분량(총 1000명)의 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梁東安 집행위원은 이번 1차 친북인명사전 선정 기준에 대해 “생존해 활동하고 있는 자,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1차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2차 친북인명사전부터는 사전 출판 기준 5년 이내 사망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하 명단
출처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친북-반국가 행위 인사 100명 명단>
◆재야권(재야운동권-노동계) 36명
강순정(연방통추 공동의장) 권오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종일(평통사 사무처장) 나창순(범민련 명예의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문성현(前 민주노동당 대표) 민경우(前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박석률(민자통 의장) 박석운(노동인권회관, 前 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세길(새사연 연구위원) 배은심(前 반미여성회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송갑석(전대협 동우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윤원탁(실천연대 공동대표) 이경원(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승구(이시우·사진작가)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前 한청의장) 이재춘(활동가) 이재현(현장실천연대 의장) 임동규(통일광장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상봉(공동성강화를 위한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광훈(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前 전농의장) 정대연(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조덕원(21코리아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일붕(다함께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목사)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허영구(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학계(前-현직 교수) 17명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수행(前 서울대 교수)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 안병욱(카톨릭대 교수-前 진실화해과거사위원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이영희(前 한양대 교수) 이장희(외국어대 교수) 이철기(동국대 교수) 장상환(경상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종교계 10명
김민웅(목사-성공회대 교수) 김상근(목사-615 공동위 남측위원장) 문규현(신부-前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정현(신부-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법타(승려-평화불교협의회 의장) 수경(승려-불교환경연대 대표) 진관(승려-불교인권위원장) 함세웅(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근수(목사-평통사 공동대표) 효림(승려-실천승가회 명예대표)
◆문화예술-언론계 13명
김경호(국민일보 부장-前 기자협회장) 박종화(음악가) 백낙청(평론가-서울대 명예교수) 백무산(시인) 신준영(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前 말지 기자) 안영민(민족21 편집국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윤민석(운동권 가수) 이창기(자주민보 대표) 장명국(내일신문 사장) 정일용(연합뉴스 기자-前 기자협회장) 조정래(소설가) 황석영(소설가)
◆법조계 3명
김승교(변호사-실천연대 상임대표) 박원순(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임종인(변호사-前 국회의원)
◆의료계 2명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권정기(의사-前 진보의련 의장)
◆정치권-관계 14명
강기갑(국회의원-민노당 대표) 권영길(국회의원)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前 국회의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노회찬(진보신당 대표-前 국회의원) 손장래(민족21 고문-前 안기부 차장) 오영식(前 국회의원)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이인영(前 국회의원) 이재정(前 통일부 장관)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임종석(前 국회의원) 최규식(국회의원) 한상범(前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해외 5명
김명철(조미평화센터 소장-일본) 김현환(재미동포전국연합 부의장-미국) 노길남(민족통신 대표-미국)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일본) 송두율(독일뮌스터대 강사-독일)
[ 2010-03-12,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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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硏' 제소 손배사건서 '미래한국신문' 승소
노무현정권하(下) 親北左翼 비판에 대해 (판결문 발췌)
미래한국신문
원고 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 임준열(일명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겸 문학평론가협회 회장
3. 윤경로, 한성대 총장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4. 김승교, 변호사
피고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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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하에서 친북좌익 비판활동에 대한 민사·형사 제소 중 미래한국신문이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2월 11일자 미래한국신문에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92년 조선로동당 입당사실 보도된 것과 관련 본지와 김상철 발행인, 김성욱 기자 등을 상대로 열린우리당과 이철우 의원이 제기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5년 10월 18일 원고 측이 취하했다.
또한 지난 2006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친북’ ‘좌익’으로 연구소를 비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1월 9일 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으나 2008년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있은 2심에서 김상철 발행인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승소했다.
2심 판결문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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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 인터넷미래한국신문에의 칼럼(시평), 기사 게재
(1) 2005. 9. 2. 인터넷 미래한국에 피고 홍관희가 작성한 ‘왜 친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2) 2005. 9. 9.자 인터넷 미래한국에 김필재 기자가 작성한 ‘사이비 어용집단 민족문제연구소를 해체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의 요지는 ‘새로운 물결 21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원고 법인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그들이 채택한 결의문에서 원고 법인을 역사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따가운 응징부터 받아야 할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이자 정체성마저 불투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들의 집합소로 규정하였고, 이날 피고 김병관은 친북·공산세력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라면서 원고 법인의 친일 청산 작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국가간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원고 임준열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원고 윤경로는 민족공조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것 등(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이다.
2. 판단의 기준
(1) 나름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닌 특정 단체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치적 이념은 위장이 가능한 데다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또한, 이와 관련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 등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다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과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 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칼럼 등은, 원고들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하여 보수우파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인 피고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 법인 및 그 소속원들인 원고 임준열, 윤경로, 김승교의 통일관, 정치적 이념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과 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등에 발표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분단현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보아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칼럼 등의 게재 등은 모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법인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고만 한다)’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 임준열은 통일연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바, 통일연대는 1945년 이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남북 분단도, 6·25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주한 미군 철수 등 반미 주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하여 왔다.
통일연대는 2005. 2. 28. ‘3·1절 성명’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원칙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운영하는 단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2006. 1. 1.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메시지’의 첫머리 부분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 경향천지를 진감했던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2006년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의 일부 주장과 같다.
또 통일연대는 2005. 9. 8. 인천에서 같은 달 11. 개최될 예정인 ‘미군 강점 60년 청산 주한 미군 철수 국민대회’와 관련한 논평을 통하여 ‘미군 강점의 60년 잔재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의 역사적 전진도 이룰 수 없다… 인천 대회는 미군 강점 6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강요해 온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외로운 대회다. 우리 민중들은 지난 60년의 경험을 통해 <반공과 안보>논리로 치장하고 보호되어 온 주한미군이 침략군, 점령군이며 한국사회 발전과 조국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조작과 공작>으로 <해방자, 원조자, 보호자>로 정체를 숨겨온 주한 미군이 <침략자, 약탈자, 지배자>라는 자신의 실체를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9월 11일은 학살과 점령의 군화발이 찍힌 인천에서 평화와 통일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점령과 학살의 상징 <맥아더 동상>은 인천 시민들의 손에 의해 철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대하여, 원고 윤경로는 ‘해방 이후 좌절된 반민특위의 활동과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임준열은 ‘과거사의 뿌리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고 그 잔재는 부정부패와 독재라는 속편을 낳았다. 그러니 일제 잔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라고 말하였다.
(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이어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반면, 자신들은 정권 초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였다는 논리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해 왔고,
원고 법인이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하자, 위 반제민족민주전선은 2005. 9. 10.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이를 적극 지지ㆍ옹호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친일파 명단에는 해방 전후 오랜 세월 이남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해방 60주년이 된 오늘날까지 친일역사규명작업에 제동이 걸리고 친일잔재 청산이 늦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해방 직후 친일에서 친미로 탈바꿈한 친일분자들은 지난 시기 미국의 비호 밑에 식민지 파쇼 독재 정권과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한일 협정 체결과 같은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서 왔으며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한사코 가로막아 왔다… 민족을 등진 이런 반역의 무리가 그래도 남아 있는 한 친일매국역적들이 저들의 민족반역행위를 미화분식하는 것과 같은 비극적 현실은 절대로 바로잡힐 수 없다.
친일파 청산작업은 마땅히 친미사대매국세력 척결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지속되고 그의 비호 밑에 친미보수세력이 제 세상처럼 활개치는 한 친미파 청산을 떠난 과거사 청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친미파 청산투쟁으로 승화시켜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을 송두리째 들어내고 민족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라)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 후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상당수는 친일 여부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한때 친일 행적을 보이기는 했으나 건국 과정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도 적지 않는데 이들을 싸잡아 친일파로 묶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일부 인사는 그 직급이 분야별 선정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특정한 친일 행위가 없었던 인사라도 일정 직위에 있었다면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일인사에 포함시키는 등 그 선전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성을 잃었으며 정치적으로 특정단체의 사관에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 원고 법인의 지도위원인 리영희는 2006년경 발간된 ‘대화’라는 책에서 ‘북한의 공산화 숙청은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이며 북한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 <새 술을 새 부대> 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었으나,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이었다.’라고 하였고,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에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속에서 자위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려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빨 빠진 작은 새끼 호랑이가 되는 셈’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바) 원고 임준열은 1977. 7. 1.경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른바 남민전)에 가입하고, 1977. 10.경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식인, 학생, 노동자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세력이 모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으며 앞으로 굳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이 투쟁을 당의 이름으로 굳게 유대 맺어줄 것을 당부합니다’라는 요지로 김일성에게 남민전의 결성을 알리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80. 5.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한 차례 더 공안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사) 원고 윤경로는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여 왔는데, 2005. 7. 15. 일본 동경에서 열린 ‘6ㆍ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과 해외 합동 강연회’에서 ‘6ㆍ15 공동선언에 의해 남ㆍ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 6ㆍ15 공동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아) 원고 김승교는, 2001. 4. 5.자 ‘유 뉴스’에 실린 조대신문과의 인터뷰기사를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01. 6. 14.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헌법 제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04. 11. 11.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고 김승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있고, 위 연구소에서 ‘정세동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원고 김승교는 ‘정세동향(2006. 11. 상반기호)’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 15. 북한의 10. 9.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는 위선이고 불공정하여 정당성을 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의 칼럼ㆍ기사 게재, 반(反) 대한민국 친북단체 등 명단 발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칼럼 게재, 친북단체 명단발표 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친일청산에 중점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친일인사명단을 발표하고, 민족을 우선시하여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원고 법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염려될 수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원고 법인이 친일인사로 지명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인되고, 이는 북한과 한국 내 친북세력에 이로운 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에서 분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 내지 논평을 포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미래한국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원고 법인이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이며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의 집합소’라는 부분(편집자 註: 기사에 인용된 결의문 내용의 일부), ‘원고 법인의 친일명단 발표는 일부 친북세력이 주도했다’는 부분(편집자 註: 기사에는 그러한 직접적 표현 없음), 원고 법인을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고 그 이유로 ‘남민전 잔당으로 주사파를 비롯하여 좌익세력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친북 성향 인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주도된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든 부분 등은 그 표현이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시행한 이래 평양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으로 인해 남, 북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정보도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② ‘공산세력’,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 ‘이적행위’, ‘반국가행위’ 등의 표현은, 원고들이 우리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이어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미보수세력’의 청산을 요구해 온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하여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또는 주사파라는 사실을 적시한 바는 없는 점,
④ 그 밖에 ‘특정 집단의 충직한 하수인’,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사이비 어용지식인의 집합소’, ‘남민전 잔당’ 등의 표현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류나 과장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원고 임준열이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념 논쟁에 있어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와 같은 표현을 ‘원고 법인의 친일청산작업이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이자 이적행위이고, 원고 법인은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이며, 다른 원고들이 친공, 친북인사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을 널리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 이념은 위장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대하여 북한이 이를 적극 지지ㆍ옹호하면서 ‘친미사대매국세력 척결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사관에 편향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그 동안 원고들이 진보적 입장에서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해 온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체제를 유지ㆍ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고 법인의 친일인사 명단 발표가 우리나라의 체제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법인이 우리 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를 한때 친일행적을 보인 적이 있다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일 여부에 관한 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법인의 친일청산작업이 대한민국 전복시도조치의 일환이자 이적행위이고, 원고 법인은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이며, 다른 원고들이 친공, 친북이사이다’라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여도, 위 피고들의 그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성수
판사 은 택
미래한국 2008-07-25
[ 2008-07-25,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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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姸兒(김연아)의 엉덩방아 찧는 장면만 틀어주는 이들
朴正熙, 安益泰, 徐廷柱, 金東仁, 金東振, 張勉, 홍난파, 金性洙, 방응모 같은 애국자들을 친일파로 모는 親北派들에게 내가 남기는 경고는 '저주 받지 않으려거든 저주하지 말라'이다.
趙甲濟
최고 애국자 朴正熙를 친일파라고 모는 이들은 金姸兒 선수가 금메달 받는 장면은 묵살하고 엉덩방아 찧는 장면만 틀어주면서 3流라고 욕하는 격이다. 朴正熙의 滿軍장교 경력만 부각시키고, 장교 시절에 배운 군사기술로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근대화하여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만든 사실은 묵살한다.
이런 위선자들에 대하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은 名文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북한정권을 위하여 봉사한 진짜 친일파들은 빼주고, 朴正熙, 安益泰, 徐廷柱, 金東仁, 金東振, 張勉, 홍난파, 金性洙, 방응모 같은 애국자들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세계사의 성공스토리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을 매도하여 조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고 선전함으로써 敵을 이롭게 하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청산할 친일파는 없고 숙청해야 할 친북파는 많은 시대에서, 그 친북파의 핵심이 주도하는 친일파 소동은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敵을 유리하게 만드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념적 편향성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민족사의 제1인물로 평가되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그들의 자충수이다. 무식하면서도 오만한 좌익들은 항상 내부적 요인, 즉 자충수로 망한다.
이런 親北派들에게 내가 남기는 경고는 '저주 받지 않으려거든 저주하지 말라'이다.
[ 2009-11-22,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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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건
조지 워싱턴을 親英派로 매도하고 나폴레옹을 親佛派라는 것과 같다.
조화유(在美저술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라는 두 단체가 친일파 3,09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가 자진해서 일본군에 들어가 장교가 되었기 때문이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나폴레옹을 친불파(親佛派), 워싱턴을 친영파(親英派)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한반도는 못난 조상들 탓에 일본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범학교에 들어가 소학교(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그는 일본인들의 조선인 차별에 심한 반발을 일으켜 교사직을 때려치우고 역시 일본 식민지였던 만주로 가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간다. 그리고 장교가 된다.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도 유학한다.
프랑스의 혁명가요 황제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가 지중해의 외딴 섬 코르시카(Corsica)에서 1769년 이 지역 명문 집안 아들로 태어났을 때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코르시카는 인종도 언어도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이탈리아 섬이었다. 프랑스는 코르시카의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섬을 탐내고 있다가 1768년 당시 이 섬의 주인이었던 이탈리아 Genoa(도시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사버렸다.
코르시카인들은 당연히 분노했다. 그러나 코르시카의 저명한 변호사였던 나폴레옹의 아버지 Carlo Buonaparte(나중에 스펠링을 프랑스식으로 만들기 위해 U를 빼버린다)는 프랑스에 대항하여 코르시카 독립운동을 하기는커녕, 9살 난 아들을 프랑스로 유학보낸다, 그것도 보통 학교가 아니라 군인 양성 학교였다. 그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로 보내진다. 육사를 나온 나폴레옹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겨우 포병 소위에 불과했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북새통을 피해 고국 코르시카로 돌아가 그곳 방위병으로 잠시 근무한다. 그러나 그가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제를 세우려는 프랑스 혁명세력 자코방 당의 비밀 당원임이 밝혀지자 그는 코르시카 식민정부의 미움을 사서 코르시카에서 쫓겨난다. 그 후 나폴레옹은 조국 코르시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프랑스가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는 프랑스 군대에서 맹활약, 1799년 30세 약관에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 정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공화제를 뒤엎고 스스로 황제가 되고,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 유럽을 거의 다 석권하는 지배자가 된다. 그의 군사적 모험은 많은 유럽인들의 반발을 사서 집권 15년만에 몰락하고 말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문화적 유산(프랑스 법전의 완성 등)은 프랑스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어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한 것은 코르시카 사람들이 지금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코르시카 사람 누구도 나폴레옹을 친불파로 매도하고 있지 않다.
박정희가 일본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그럼 박정희가 시골 학교 교사로 얌전하게 평생을 보냈어야 당신들 속히 편하단 말인가? 일제 식민통치 시절 박정희 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스스로 지원하거나 학도병으로 끌려가 일본 군대에서 복무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코르시카인들보고 나폴레옹을 친불파라고 매도하라는 것과 같다.
일본군대에 들어갔던 박정희 등 조선 젊은이들은 1945년 미국 덕분에 우리 조국이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되자 신생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 군 대위 출신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을 받고 1950년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을 때 백선엽(이 분도 이번에 친일파로 몰렸다)등 일본군 출신 국군 장교들이 전쟁 초기 북한군 저지에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이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었겠지만....(강정구라는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참전 때문에 그때 김일성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하고 있다).
비록 일본군에 들어가긴 했지만 박정희가 모모 여당 국회의원의 아버지들처럼 악질적으로 우리 동포를 괴롭혔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고, 그는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진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박정희는 가장 훌륭한 한국 대통령으로 뽑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도 영국 식민정부가 좌지우지하던 버지니아 민병대 장교였다. 그의 전기를 보면, 워싱턴은 정규 영국 군대보다 식민지 버지니아 민병대 대원들이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격분,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고 결국은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한다. 워싱턴이 식민지 군대 장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친영파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박정희도 나폴레옹처럼 저지른 과오가 많지만, 누가 뭐래도 박정희는 대한민국 발전에 공이 많은 지도자였다. (필자는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를 간접적으로 폄하하는 글을 신문에 썼다는 이유로 남산에 끌려가 24시간 잠도 못 자고 얻어맞은 일이 있는데, 그때는 박정희를 이를 갈며 증오했었지만 지금은 그의 과오보다 공적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있다.)
박정희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그를 매도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3분의 1을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김일성의 과거사나 좀 자세히 들추어 내기 바란다.(황장엽씨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3분의 1만큼만 살게되어도 지금 죽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한다. 필자도 북한 여행할 때 안내원이 하도 불쌍해서 신고 갔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어주고 왔다).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약간의 항일 게릴라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마치 그가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북한 역사책을 보면 김일성이 일본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된 것처럼 대서특필되어있다.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남한에서, 그것도 일부 자칭 학자들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경악을 금할수 없다. 최근엔 돌(도올이던가?) 김용옥이란 사람은 북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구호나무'를 김일성 찬양 자료로 사용했다는데―그것도 청소년 교육방송을 통하여―참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북한이 김일성을 얼마나 과장해서 미화하고 있는가는 아래 사진을 보면 금방 알수 있다. 이 사진은 필자가 1995년 재미동포 북한 방문단에 끼여 소위 평양 평화축전 구경을 하러 갔을 때 혁명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찍은 것이다. 필자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엔 놀라고 나중엔 웃었다. 해방되던 날 서울 역전 광장에서 찍은 이 유명한 사진에 북한의 선전선동 일꾼들은 원래 있던 구호를 지우고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구호를 한글로 적어 넣었다.(당시엔 한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고―위조지폐는 잘 만들어내는 북한 기술자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누가 봐도 가짜라는 걸 분명히 알수있게 써넣었다. 김용옥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방송 프로에서 왜 이 귀중한 자료는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아직 평양 혁명박물관 구경을 하지 못한 모양인가?
[ 2005-08-31,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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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奇(괴기)스런 윤이상 기념관
“애국자”로 명명된 윤이상, 그리고 을씨년스런 무조음악
金成昱
여름이 시작된 南海의 5월인데 이곳 기념관은 을씨년스럽다. 한참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괴기스런 음악이 귓가를 때린다. 사람도 없다. 아니 오지도 않을 듯싶다. 음산한 것이 꼭 놀이공원 ‘마술의 집’ 분위기다.
경남 통영 버스터미널 앞 관광안내도에는 ‘윤이상 거리’와 ‘윤이상 기념관’이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막상 ‘윤이상 거리’는 시골의 한적한 골목이고 ‘윤이상 기념관’은 잘 꾸며놓은(?) 凶家(흉가)처럼 볼품없었다.
‘도천테마파크’라는 돌 판을 앞에 세워 놓은 기념관은 넓은 정원에 상당한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2층에는 윤이상 유품 등이 전시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통영에 강연을 왔다가 작정하고 둘러 본 이 기념관 관람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92년 정부가 “북한의 문화공작원”으로 확인한 인물을 “애국자 윤이상”으로 각색해 놓은 거짓에 화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머리가 아팠다.
윤이상이 추구한 無調(무조)음악 또는 12음기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음악이다. 아름다운 화음, 멜로디와 리듬이 이어지는 기존의 음악을 해체한 것이다.
2층 기념관은 윤이상의 無調음악을 끝없이 틀었다. 그가 일평생 품어온 大韓民國에 대한 저주와 미움, 김일성에 대한 한 섟인 존경이 뒤섞인 것 같았다. 윤이상은 자신을 핍박한(?) 조국을 뒤로 한 채 확인된 것만 17차례 入北(입북)해 김일성을 만났고 “나의 땅 나의 민족”이라는 김일성 75회 생일음악까지 바쳤다. 윤이상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애국자”로 칭송받았고 그 역시 김일성에 대해 “우리 력사 상 최대의 령도자이신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을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북한 문학예술출판사(주체92:2003년) 출간, ‘영원한 추억’ 수록)”라는 등 충성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정권에 헌신한 윤이상을 大韓民國 애국자로 꾸며놓은 윤이상 거리와 윤이상 공원은 진실에 기초한 추모가 아니다. 알 수 없는 ‘힘’은 마치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듯 윤이상의 괴기스런 無調음악을 틀어 사람들을 내쫓고 있었다. 어쩌면 그 ‘힘’은 윤이상에 속아 북한에 간 오길남 박사의 아내이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 간 同鄕(동향) 출신 신숙자씨 그리고 두 딸의 눈물인지도 모른다.
* 경남 통영에서는 5월25일부터 18일간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시회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그런데 통영의 딸이 그곳에 있습니다”가 경상대 해양과학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동대 북한인권학회 세이지가 제공한 전시자료를 활용하나 이번 통영 전시회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영 출신 신숙자씨와 그의 두 딸 오혜원 오규원 석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기할 점이다.
통영은 윤이상·박경리 등 저명한 예술가들을 여럿 배출한 예향이나, 1980년대 중반 남편 오길남 박사와 함께 월북,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이래 지금껏 석방되지 못한 오씨의 부인 신숙자씨가 통영 출신이라는 사실과 오씨 일가의 북송에 윤이상씨가 간여된 사실은 거의 알려진 바 없었다.
[자료] 윤이상은 어떤 인물인가?
윤이상은 일평생 反韓(반한)·親北(친북)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67년 연루된 ‘동백림 사건’외에도 ‘민건회(민주사회 건설협의회)’회장, ‘한민련(민족민주통일 해외한국인연합)’구주본부의장, ‘한국학술연구원(KOFO)’원장, ‘유럽민협(재유럽 민족민주운동협의회)’고문, 이적단체(利敵團體)인 범민련의 공동의장 등 그가 활동한 反韓·親北단체는 다양하다.
<“북한 조종 받아 활동하는 북한의 문화공작원”>
윤이상의 실체는 92년 ‘오길남 간첩사건’으로 다시 확인됐다. 오길남 박사는 독일유학 中 정치망명한 뒤 85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入北해 한민전 대남흑색방송요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86년 11월‘재독유학생포섭 帶同(대동)입북지령’을 받고 덴마크로 침투하던 중 코펜하겐 공항에서 홀로 탈출에 성공한 인물이다.
윤이상은 북한과 연계해 吳박사의 入北(입북)을 적극 권유 및 주선했고, 吳박사가 탈출 후 독일에 체류하는 과정에서도 갖은 협박을 하며 再입북을 권유했다. 윤이상이 독일에서 설립한 한국학술연구원(KOFO) 역시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자금을 받아 설립, 운영된 조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부는 92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간한 <入北자수간첩 오길남 사건내용>이라는 수사결과에서 “윤이상은 북한의 정치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17회에 걸쳐 入北하여 김일성을 접촉하고, 김일성 75회 생일선물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라는 노래를 선물했던 사실도 적고 있다.
<“윤이상 선생은 열렬한 애국자” 북한서 칭송받는 윤이상>
북한은 윤이상을 자신들의‘愛國者(애국자)’로 칭송하며 그가 충성해 온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분명히 해왔다. 북한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윤이상 음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에서는 매년 ‘윤이상 음악당’에서 ‘윤이상 음악회’가 열린다.
윤이상을 모델로 한 영화도 나왔다. 92년 김정일이 직접 지도했다는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는 남한출신으로서 해외로 망명해 親北(친북)이 된 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북한체제 선전물이다. 99년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은 윤이상 편을 다룬 세 편의 영화(14부~16부)에 대해 “남조선 사회를 등지고 해외에서 살면서 정의로운 음악창작활동으로 祖國統一(조국통일) 위업에 적극 이바지한 재능 있는 음악가”로 윤이상을 묘사한다.
북한 문건에는 “윤이상 선생은 열렬한 愛國者(북한 발간 ‘음악연구’ 1990년 2호, ‘윤이상음악연구소 연구사, 리차윤’의 글 中)”,“愛國愛族(애국애족)의 충정으로 불타는 윤이상 선생(上同)”,“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윤이상 선생의 愛國忠情(애국충정)을 헤아려 윤이상 음악 연구소를 꾸려주었다(북한 발간 ‘음악연구’ 2000년 28호, ‘윤이상관현악단 악장 김철룡’인터뷰 中)”는 식의 등의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김일성 앞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힘과 재능을 바치겠다』>
김일성 역시 윤이상을 극찬해왔다. 통일부 자료센터에 소장된 김일성 敎示集(교시집) 중 2000년 출간된 ‘在(재)서독교포 윤이상 일행과 한 담화’, ‘在서독 교포 윤이상과 한 담화’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윤이상이“祖國統一(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다”며 그를 “祖國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愛國志士(애국지사)”로 격찬했었다.
교시집엔 윤이상이 “조국통일을 위해 앞으로 힘과 재능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는 김일성의 언급도 나온다. 윤이상은 “주체사상은 현시대에 맞는 사상”이라고 말했고, 김일성은 “그것은 옳은 말”이라고 화답했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소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 김일성이 말한 조국통일이란 赤化(적화)통일, 共産(공산)통일이다. 적어도 북한 측 자료에 따르면, 윤이상은 조국통일, 즉 赤化통일, 共産통일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주석님>
윤이상에 대한 북한 측 자료는 실로 방대하다. 이 자료들을 읽다보면 윤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정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주체92(2003)년 출간)’가 펴 낸 ‘영원한 추억’이란 책자에는 김일성 사망 및 사망 1주년 당시 윤이상의 편지도 수록돼 있다.
윤이상의 편지는 “길이길이 명복을 비옵니다. 끝없이 우리 민족의 광영을 지켜주소서”,“우리 력사 상 최대의 령도자이신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을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영원한 추억’이란 책자엔 부인 이수자氏의 글도 사진으로 촬영돼 수록돼 있다. 김일성 사망 5년을 맞아 금수산기념궁전 방명록에 적힌 이 글은 “아-수령님, 수령님, 위대하신 수령님!”,“부디 평안을 누리시고 영생불멸하십시오”,“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 령전에 큰절을 올립니다.”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 2011-05-26, 14:30 ]
[ 2011-07-22, 00:4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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