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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신안 땅값 10배 튀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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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도의 신안개발사업은 부정자금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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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광주일고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김대중과 노무현 추종세력에 의해 비호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잠시 은폐된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이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가 부산저축은행의 흉칙한 실상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생가인 하의면 일대에 180만평 규모의 월드테마파크와 500여개 섬을 잇는 해양레저도시 등 동북아 허브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신안군 개발사업'에 부산서민의 돈이 부산저축은행에 의해 3천3백억원 투입되어 그 중 절반가량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한 신안군 개발사업에 추가 사업비와 대출이자까지 계속 대출해 주는 턴키(Turn-Key) 방식을 채택했던 부산저축은행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김대중 우상화를 빌미로 금융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는 "부산소재 저축은행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타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직 대통령 생가 주변지역의 장기개발 프로젝트에 대출한 행위는 경제적 투자로 보기 곤란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금감원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김대중 고향인 신안군 일대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의 투자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이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대출자금을 조달하면서 최장 50년이 걸리는 신안군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이 부산서민들의 돈을 10배나 비싸게 땅값을 쏟아부은 것은 고승덕 의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비정상적 투자'일 것이다. 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은 사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들도 개입된 '정치권력형 비리'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그나마 부산저축은행이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행한 비리실체를 일부 들춰내고 있으니, 느리나마 그 흉칙한 진상의 일부가 드러날지 모른다. 조선일보는 7월 20일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을 위한 8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 준 3300억원 중 토지매입 대금과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1200억여원이 사용처가 묘연한 채 사라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 증발 의혹은 캄보디아 캄코시티 투자(3000억원)와 영각사 납골당 대출(86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라며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은행돈 빼돌리기를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광주일고 출신들은 투자(대출)의 형식으로 은행의 돈을 아무런 범죄의식도 없이 도둑질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19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신안군 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신안월드와 SJ & 파트너스, 비엠랜드개발 등 신안군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8개 SPC에 3291억원을 대출해 줬다. 이 중 토지매입 대금으로 1300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800억원이 쓰였지만, 나머지 1200억원가량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면서 "특히 SPC들이 추진한 개발사업 대부분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중단됐기 때문에 실제 토지매입에 사용된 돈이 장부상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경우 사라진 액수는 더 커지게 된다"고 보도했다. 신지호 의원을 비롯해서 2천억원 이상이 증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도 했다.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고 금감원이 평가한 신안 개발은 정치자금 세탁소로 전락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금감원과 검찰은 증발된 자금의 용처와 관련, 8개 SPC의 이사와 임원 상당수가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등 대주주·임원의 친인척·친구·추천인 등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1200억원 중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지호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조선일보가 소개한 "부산소재 저축은행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타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직 대통령 생가 주변지역의 장기개발 프로젝트에 대출한 행위는 경제적 투자로 보기 곤란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금감원 보고서는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김대중 생가 개발사업은 김대중 패당의 사기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한 증거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신안군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출금 3300억원 중 1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캄보디아 캄코시티와 영각사 납골당 사업 등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사업마다 거액이 증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이 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로비에 사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적잖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 정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8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이사와 임원진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박연호, 김양, 박형선 등 광주일고·호남인맥)이 추천한 친인척·친구·지인들이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은행을 개인의 사기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례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SPC의 대출금 일부가 수협 관계자 등에게 뇌물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고, 또 신안군이나 전남도 등에 대한 로비용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 감사원 등의 고위간부에게 건넨 돈의 일부도 신안군 개발사업에서 마련된 비자금에서 흘러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신안군 개발사업을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라고 보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주변 500여개 섬을 하나의 국제레저휴양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구상부터가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있고, 경제성이 희박한 사업에 모든 위험과 부담을 떠안는 부산저축은행의 비정상적인 대출방식도 정치적 성격을 띤다.
조선일보는 "신안군 개발사업이 전라남도가 2004년부터 추진한 'J프로젝트'(해남·영암 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프로젝트가 자금 및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해지자 부산저축은행이 정치권의 후원하에 2005년 이후 대타로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과 SPC의 사업추진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김대중 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대중 패당이 신안개발에 달려드니까, 저절로 부정부패가 발생된 것이다. 김대중 패당은 명목을 그럴 듯한데, 실제는 추악한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입한 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김대중 패당의 부패는 아직도 그가 박은 정관계, 사법계, 언론계의 대못들 때문에 은폐되어 있다.
조선일보는 "8개 SPC가 신안군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 등에 쓴 돈은 명부상 1300억원이지만 실제론 이보다 적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계약만 했다가 인허가 불발로 실제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장부상 부동산 매입비가 과다계상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리금 상환액이 800억원보다 적었을 수도 있다. 검찰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을 갚은 SPC는 두 곳으로 상환액은 350억여원에 그쳤다"며 "증발한 돈은 최대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신지호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조선일보는 신지호 의원이 "(신안리조트 개발에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천200억 행방 묘연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벌어진 금융사기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연합뉴스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신안군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한 3천억원대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공시지가의 10배를 웃도는 '뻥튀기'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고승덕 의원이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안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전액 토지 매입에 사용됐는데, 당시 토지의 공시지가는 300억원 남짓으로 확인되어, 결국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사들여서 저축은행 대주주나 지난 김대중 정권 실세들이 토지를 미리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고승덕 의원은 추정했다. 부산서민들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질을 해댄 김대중 패당의 서민착취극이 아닌가?
부산저축은행의 이런 은행대출과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사기질은 반복되었다. 연합뉴스는 "임야를 비롯해 평소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들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인천 효성지구 사업에서도 높은 배수로 토지를 사들였고, 캄보디아 사업에도 3천억원어치 땅만 매입하고 흐지부지됐다"는 고승덕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캄보디아 캄코사업에서는 매입 토지의 감정가가 3천600억원에 이르지만, 그 자체가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고승덕 의원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캄코, 신안리조트, 영각사 납골당 등을 통해서 빼돌린 천문학적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신지호 의원이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이용한 상습적 금융사기꾼들의 로비가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뿌려졌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앞세워 추진한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은 이제 김대중 패당의 정치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안군 압해·암태·자은· 팔금·안좌·하의·장산·비금·도초·신의도 등 김대중 생가 일대의 10개 섬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해서 국제레저·휴양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제도(諸島)' 사업으로 불렸던 신안군 개발사업은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에 무대가 되어버렸다. 총 1조3762억원 규모로 예정된 이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계열 SPC가 2005년 참여하면서 불었던 투기바람도 다 정치권력이 부추긴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실 신안군까지 속여서 영호남 주민들의 등을 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김대중 패당의 부패와 구조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의 "신안월드가 신안군과 섬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땅 매입도 했지만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다. (SPC가 하기로 했던) 민간투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모든 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은 호남이 입은 피해를 일부 증거한다. 신안월드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회사 사정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비엠랜드개발 관계자도 "대표이사(나모씨)가 하는 일은 잘 모른다"고 했고, '상운' 관계자는 "법인이 청산된 것은 아니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비호 하에서 광주일고 출신들이 벌인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은 이렇게 신안군에 타격을 가하면서 종막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김대중 패당의 본색을 계시하는 작은 사건이다.
기사입력: 2011/07/20 [08:3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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