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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代替할 우파이념 정당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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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2012: 종북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일류국가” 운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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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한나라당에 최후통첩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6·15 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북한민주화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선언 贊反(찬반) 조사’에서 贊反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가운데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의원을 제외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답변을 피했다.
16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선언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거나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6·15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모든 정치인은 명시적으로 반대할 의무가 있다. 이 조사로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 민노당,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정당임이 재확인되었다.
반헌법적 6·15 선언은 從北세력엔 반역면허증, 김정일 집단엔 남한赤化 초대장 역할을 하였다. 從北세력과 북한정권은 ‘6·15 선언실천’을 ‘한반도 공산화’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쓴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사회에 반역의 일상화를 가져왔다. 집권여당까지 이 선언을 지지(또는 묵인)함으로써 이젠 반역의 제도화, 즉 반역의 合法化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국가자살로 가는 길이다. 이 조사 결과는 한나라당에 대한 弔鐘(조종)이다.
지난 6월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단체 기자회견(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공동주최)에서 채택된 對한나라당 최후 통첩문을 소개한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집권하였으나, 헌법과 진실을 무기로 삼아 從北세력과 부패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역사적 召命을 망각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추구하다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2012년엔 從北세력에 정권을 넘겨줄 위기를 自招하였다. 현 정권은 악당과 거짓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고 敵과 我, 善과 惡 사이에서 중립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망치고 국민정신을 타락시키고 반역세력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우리는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가 1년8개월의 남은 임기 중 국가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明記된 正統性과 正體性에 위반되는 기회주의적 노선과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진실, 國益에 입각한 원칙으로 돌아오라.
2. ‘萬惡의 根源’인 6ㆍ15 반역 선언을 폐기하고 연방제 赤化 통일을 선전하는 反헌법적 從北세력을 엄단하라.
3.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4.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을 거부하는 김정일과 절대로 만나선 안 된다. 민족반역자와 만나기 위한 목적의 비밀 접촉을 중단하고 對北제재를 계속하라.
5. 조국을 미워하고 敵을 편들도록 가르치는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反역사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교과부 장관을 파면하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전엔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
6. 建國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패사건인 저축은행 非理를 聖域 없이 수사하고, 중단된 노무현 前 대통령 一家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재개하라. 巨惡과 싸우는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
7. 헌법과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利敵행위를 예사로 하는 민노총과 전교조에 대하여 헌법적 제재를 가하라.
8. 공산주의자들과 폭도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규정하여 국가 예산으로 보상해주고 從北반역자와 그 행위를 기리는 시설물을 국가예산으로 지어주는 정신 나간 짓을 그만두라.
9. 從北세력과는 싸우지 않고 黨內 분란만 야기하면서 정통보수 세력을 멀리하고 좌경적 정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이른바 소장파들은 자숙하라.
10.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 財政을 망가뜨리고 국민정신을 타락시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합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하라.
11. 漢字 말살에 의하여 정상적인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韓國語를 올바른 語文정책으로 바로 잡아라.
1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全域을 ‘자유롭고 통일되고 번영하며 강력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음을 國內外에 당당하게 천명하여 조국의 進路를 분명히 하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진영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上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지를 철회하고 2012년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代案을 모색할 것임을 선언한다>
不姙정당
한나라당은 憲法(헌법)이란 線路(선로)를 벗어나 벼랑으로 질주하는 脫線정당이다. 탈선한 기차는 대참사를 빚게 된다. 승객들인 국민이 기관사(한나라당)를 바로잡든지 바꾸지 못하면 같이 죽는다. 한나라당은 헌법에서 벗어남으로써 不孝(불효), 不忠(불충),不妊(불임)정당이 되었다.
不孝: 대한민국의 宗孫인 한나라당이 자랑스러운 조상들(李承晩, 朴正熙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正統국가란 점에 대한 확신이 없고 反共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不忠: 大同단결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敵을 미워해야 하는데, 親李-親朴으로 갈라지고, 대한민국을 멀리하고, 敵에는 굽실댄다. 국가를 헌법 위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左右同居(좌우동거)의 중간雜種 정권을 만든 셈이다.
不妊: 이러한 不孝-不忠의 罪를 받아 정권을 잉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암말과 당나귀 수컷이 교미하면 노새가 생긴다. 노새라는 雜種은 生殖(생식)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새끼리 交尾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암, 수컷이 가진 염색체가 서로 달라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결합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는 從北좌익 세력을 정리하라는 역사의 명령을 거부, 中道노선과 左右同居를 선택하는 바람에 구성원 사이의 이념적 가치관은 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져 後繼(후계) 정권의 재창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左右동거 雜種(잡종) 한나라당이 정권 生殖(생식) 능력을 잃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의 主題(주제)를 설정하는 능력이 去勢(거세)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거덜 내자는 소위 ‘무상급식’, ‘반값등록’ 등 복지 포퓰리즘은 좌파가 만든 쟁점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한다.
반면 ‘반역적 한국사 교과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自衛的 핵무장론’은 한나라당이 정치의 主題로 삼아야 하는데 분노도, 문제의식도 없다.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黨論(당론)으로 공론화시키려는 한나라당 의원은 없고, 아무도 부산저축은행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다. 한나라당의 공부 부족과 불성실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좌파는 부지런하므로 그들의 악함을 상당히 덮는데, 한나라당은 게으름으로 찬스를 놓친다.
소장파는 保守의 배신자
2008년 4월 反좌파 흐름을 타고 당선된 首都圈(수도권)의 한나라당 初選 의원들을 흔히 소장파라고 부른다. 내년 4월 총선에 이들이 출마하면 무더기로 낙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의 몰락은 ‘보수의 寵兒(총아)’에서 ‘보수의 배신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당선시켜준 보수층의 從北척결이란 念願을 거절하였다. 김정일 세력과 싸우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민노당과 싸우는 데는 꼴찌였으나 자신들을 밀어준 대통령이나 이상득 의원 등을 헐뜯고, 정통보수 세력을 멀리하여 從北세력에 추파를 던지는 데는 1등이었다.
바깥에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 안에서 싸우다가 국민들에겐 잊힌 존재요, 보수층에선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惡黨과 싸우라고 뽑았더니 동지 험담의 재주꾼으로 변질된 자들은 내년 공천 및 선거 과정을 통하여 도태될 것이다.
싸움의 상대를 잘못 잡아 정치를 망친 ‘가짜 보수’의 元祖는 김영삼일 것이다. 그 또한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선 歷代 정권을 깎아내리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역사 속에 묻어두기로 약속하였던 12·12 사건과 광주사태를 재수사하는 등 反보수, 親좌파 노선을 가다가 정권을 김대중에게 넘겨주었다. 自我를 상실하고 ‘좌파宿主’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은 임기 중 右회전하지 않으면 대체로 김영삼과 닮은꼴이 될 것이다.
소장파, 이명박, 김영삼의 공통점은 理念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모른다는 점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누가 敵이고 누가 동지인지,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국가, 한나라당 등)에 도움이 되고 害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은 또한 ‘자기 正當性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의 言動이 옳은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는 근거가 이념이다.
한국 보수정치의 支主(지주)는 헌법정신이고 反共자유민주주의이다. 헌법에 기록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이념인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고 규정한다. 이게 정통성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국의 정치이념으로 선포하였다. 이게 정체성이다. 이런 이념체계를 자신의 신념으로 승화시킨 정치인들은 강해지고 크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역사성을 띠고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이념에 無知한 이들은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행동엔 일관성이 없어 가볍게 보인다. 한나라당 소장파는 理念을 우습게 알다가 自滅과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 改過遷善(개과천선)할 기회는 있다.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정당은 없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보면 與論구조와 맞지 않다. 좌파정당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세 개인데, 한나라당의 좌경화로 우파정당은 없다.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요지부동의 선명한 우파 유권자가 30%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가장 불만이 많으면서도 代案이 없으니 욕을 퍼부으면서도 찍고 있다.
이들 30%의 念願과 불만을 정치적 에너지로 삼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당의 이념으로 설정한 우파정당을 만들어 2012년의 總選과 大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애국행동 세력 안에서 선명한 右派이념정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력과 동원력이 나올 수 있을까? 2007년 大選에서 좌파종식이란 꿈을 이룬 애국행동 세력은 李明博 정부 들어서 오히려 力量이 약해졌다. 교육과 조직에 약하니 젊은 애국자들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였다. 일부는 李明博 정부의 2중대로 전락했다. 전반적으로 노쇠한 명망가 집단이란 인상을 준다.
視線과 생각을 바깥으로 돌리면 우파정당의 기반은 넓다. 70% 정도의 중산층, 인구의 30%인 기독교, 기업인과 自營업자 등 자본가 집단, 현역과 제대군인,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있다. 애국행동 세력이 雷管(뇌관)이 되어 먼저 이들의 義奮心을 폭발시키고 조직화하는 선전활동을 맹렬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파정당은 이념무장조직이어야 한다. 이념으로 무장된 조직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확신과 理想에 기초하므로 덜 부패하고, 돈이 적게 들며, 행동력은 강하다. 우파이념정당은 회비를 내는 眞性당원을 기초로 하고 집권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실적으론 2012년 總選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미달의 제1당이 되어 우파신당의 도움 없이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석분포가 次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파신당은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을 오른쪽으로(즉 대한민국 헌법정신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내년 大選에선 反좌파 진영이 分進合擊의 정신으로 大同團結해야 할 것이다.
애국행동 세력이 ‘국민행동 2012’란 기치 하에서 연대하고 협력,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조직화하여 우파신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年末까지 조성하는 운동을 제안한다. 이 국민운동의 구호는 “從北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一流국가”가 어떨까? 자유통일 없이는 一流국가는 空想이고 우리의 생활은 늘 이 모양일 것임을 국민들이 깨닫도록 만드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한국발전연구원刊 '리뷰' 181호)
[ 2011-07-15, 10:5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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