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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진 권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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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예상대로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30조가 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 4인 家口당 24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고 눈을 감는 국민들이라면 더 당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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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대주주)이 권력층의 비호 아래 일으킨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이다. 여기서 권력층이라 함은 공무원 집단뿐 아니라 언론, 사회단체 등도 포함한다.
이미 금감원, 감사원, 청와대, 국회의원, 기자, 국세청 직원이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은, 경제관료와 경찰관 및 검사와 판사가 빠져 있다.
이런 권력형 부패사건이 일어나면 발벗고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던 자칭 진보세력과 단체들이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다. 지역 언론과 지역 국회의원이 조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이 진상 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을 自招한 행위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한국의 권력층을 부패시킨 최대의 汚染源(오염원)이었다. 오염된 권력자들은 금융사기단에 코가 꿰여서 저들을 비호하고, 부정을 덮는 데 합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부산저측은행 경영진은 대규모 부정사건으로 實刑을 선고 받았다. 법원과 검찰과 금감원이 그때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더라면 같은 一黨에 의한 세번째 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권력층(法 집행권과 여론 형성권을 가진 세력)의 이상한 행태는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와 深度를 짐작하게 해준다. '금융사기단+비호권력층=범죄 카르텔'은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추가 도산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부정이 또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 兆 단위의 국민세금을 투입, 일단 도산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런 시간연장 조치는 不實금액을 불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피해자인 부산시민들도 이상하게 조용하다. 현지 언론과 정치인의 의도적 침묵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 국민들도 예금 피해자만 아니면 "나 하고는 무관한 사건이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부의 예상대로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30조가 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 4인 家口당 24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고 눈을 감는 국민들이라면 더 당해 봐야 한다.
[ 2011-07-09, 01:27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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