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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멸(共滅)의 늪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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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07-08 09:49:25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친서민적인 인기영합정책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서민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은 모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좋은 우파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처럼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나쁜 좌파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한국은 이제 포퓰리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모든 문제는 희소성(稀少性)에서부터 시작한다. 경제도 정치도 희소성 문제만 없다면 존재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인간의 욕망을 무한하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가져간다’는 그럴 듯한 구호를 내걸었던 공산국가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 희소성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희소성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만약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거저 나눠먹기에 바빴다면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선순위를 그르쳤다면 경제발전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선순위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두고 정했다면 무역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선순위는 불가불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이 풍요한 시대에 무슨 허리띠 졸라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정은 똑 같다. 자원은 낭비하여도 좋을 만큼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못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잉어떼가 있다고 하자. 그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잉어를 매년 잡아먹어야 매년 잡아먹을 잉어가 자라게 된다. 그런데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잉어를 한 해에만 잡아먹어도 결국은 그 연못에는 더 이상 잡아먹을 잉어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국가 자원도 마찬가지다.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한국인들의 습성에 따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나눠먹기를 하다보면 재정을 파탄이 나고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점점 나눠먹을 빵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밑바탕이 되고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가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노총의 극단적 정치투쟁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등록금을 낮추기 보다는 졸업 후 취직이 될 수 있게 자본가가 투자하도록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무상급식보다는 부모들의 소득을 높여 그 까지 점심 값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세값이나 부동산 값도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치인들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설득이 바로 정치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설득에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며 지도자의 애국심이 표현된다. 리더란 추종자와 다르다. 정치인이 추종자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정치인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핵심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나눠먹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먼저 절약하고 흥하는 길로 가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다. 좌파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다. 무슨 초과이익공유제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니 하더니 지금은 노골적으로 선거에세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아예 나가겠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새삼스럽게 헌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것이 좌파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왜 좌파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전에는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성장정책을 썼겠는가? 마치 처냐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처럼 변명으로만 들린다. 한나라당은 이제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너도 나도 나눠먹기에 올인하면 나라는 망한다. 지도자는 바른 길을 가르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배짱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다.
http://www.unifykorea.net/xe/index.php?document_srl=17916&act=trackback&key=b77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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