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核개발 명령을 누가 내릴 것인가?
|
천안함과 연평도 때 폭격 명령을 내리지 못한 대통령이 核개발 명령을 내릴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
趙甲濟
李相宜(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5·24 對北 제재조치의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公言했다가 북한의 반발로 못한 데 대해 "對北 확성기 방송을 계획대로 했다면 연평도 포격도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에 대비해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정밀유도무기(미사일)를 배치하고 전방지역 포병도 수분 내 초탄(初彈) 사격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며 "美 항공모함이 우리 海域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자는 건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4일 오전 李明博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국제조사가 북한군을 범인으로 확정한 데 따라 對北 보복조치를 천명하였고, 오후엔 金泰榮 국방장관이 對北 확성기 방송의 再開 등 세부적인 응징책을 발표하였다. 對北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되었다. 확성기와 전광판 방송의 고정 청취자는 휴전선에 배치된 약70만 명의 북한군으로서 그 심리적 타격력은 군사적 응징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北은 金 장관의 발표 직후 확성기 방송을 하면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李 전 의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軍은 그런 대응사격에 대하여도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對北 확성기 방송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은 李 대통령이 중단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되니 보복을 준비하였던 軍 지휘부는 허탈해졌을 것이다. 더구나 전문성이 없는 감사원이 軍의 천안함 작전까지 감사를 하여 장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가운데 李 전 의장은 轉役하였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김정일은 "한방 더 때려도 보복을 못할 것이다"고 자신하였고, 우리 軍 지휘부는 연평도 포격을 당한 직후, 對北 확성기 방송도 못하게 하는 대통령에게 폭격 등 강경한 대응을 건의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자행한 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도발을 하면 당연히 한국군이 보복할 것이고, 이 보복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게 상식이다. 도발의 성격상 全面戰을 각오한 준비도 해야 한다. 軍 당국에 따르면 놀랍게도 북한군은 이런 준비를 일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도발을 하였다고 한다.
北은 한국군의 지휘부가 결코 보복을 결단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明博 정부와 軍의 행태를 관찰,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또 하나 核공갈이 먹힐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수도 있다. 6.25 남침을 당한 이래 한국의 국가 지도부가 한 번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한 보복공격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敵이 핵무기 小型化에 성공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 원자력 발전소 등 전략 요충지를 겨냥해놓으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北은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무기, 즉 核과 거대한 從北세력을 가졌다. 從北세력은 北이 核미사일을 배치하면 이를 믿고 깽판과 반역질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전략적으로 종속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데도 국민들은 웰빙생활에 집착하고 국가 지도부는 政爭에만 열심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이다. 우리도 대응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特命을 내리면 2년 안에 정밀한 核폭탄 100개를, 地下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그런 自衛的 핵무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核무장은, 한국이 어른이 되느냐, 노예로 사느냐의 갈림길이다. 학살집단의 핵무장을 막을 수단을 갖고도 (용기가 없어서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自主性을 상실, '살찐 돼지' 같은 內侍(내시)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1990년부터 2011년 사이 21년간에 걸쳐 쓰여졌다. 그 사이 북한은 核보유에 성공하였고, 한국은 원자력 大國이 되는 데 성공하였다. 원자력 大國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신 核무장 기술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누가 이 기술을 동원하는가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때 폭격 명령을 내리지 못한 대통령이 核개발 명령을 내릴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결단하고 지도부가 명령을 내리는 데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2011년 7월 趙甲濟
*곧 출간될 '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가'의 머리글
[ 2011-07-05, 16:59 ]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