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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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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오휘웅 이야기(30)/有無罪를 가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氏의 삼성라사 출현시간과 오휘웅 氏의 귀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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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2심의 사실심리
하부구조가 취약한 이 재판은 어쨌든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제117호 법정에서 1975년 9월12일에 열렸다.
재판부는 홍순표 재판장, 주환석 주심, 김광년 배석판사로 구성되었다. 오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구남 씨로 바뀌어 있었다. 관여 검사는 김태원 씨.
인정 신문 뒤에 재판장은 변호인으로부터 항소 이유를, 검사로부터는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을 들은 뒤 검사에게 신문을 명령했으나 김 검사는 신문할 것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문하기 시작했다.
문(변호인): 피고인은 검찰 3회 신문 때에 자백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자백을 하였나요.
답: 검찰신문 1, 2회 때 부인하자 3회 때는 지하실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여 하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쓴 자술서는 어떻게 되어 쓰게 되었는가요.
답: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여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허위사실을 쓴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검정색 하의에 상의는 가죽 잠바를 입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입었던 옷에 피가 묻은 일이 있었나요.
답: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연행되어 경찰에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갔었는가요.
답: 예.
문(재판장): 피고인은 언제부터 두이분을 알고 있었나요.
답: 1975년 4월12일경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문: 어떤 관계로 알게 되었나요.
답: 피고인의 동생이 연탄공장을 다니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할 처지라서 피고인이 대신 일을 보아 주기 위하여 공장에 나가게 되고 이 사건 피해자는 연탄공장 근처에서 미곡상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고 그의 처인 두이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인과 두이분과는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만난 일이 없는가요.
답: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좌담회 석상에서 만나고 교회를 갈 때와 올 때에 만나는 일은 있으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이분의 진술을 들었는가요.
답: 분리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두이분이 원심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두이분은 밖에 서 있고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하는데 왜 그와 같이 진술했나요.
답: 어떤 뜻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주심판사 주환석): 두이분과 피고인은 사랑하는 사이라는데 어떠한가요.
답: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이분과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게 틀림없는가요.
답: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성교한 사실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가요.
답: 이 사건 살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두이분의 집에 간 것이 20시15분이라고 하였는데 틀림없는가요.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처음 두이분의 집에 가서 약 1분 만에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런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재차 두이분의 집에 간 것이 20시25분경이라는데 그게 맞는가요.
답: 맞습니다.
문: 두이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죽이라고 말하여 죽이려고 보니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있어 잠자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나왔다가 재차 가서 살해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가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관계 부인하여 나쁜 인상?
이 간단한 문답으로 사실심리는 끝났다. 재판장은 새로운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라고 했으나 검사나 변호인은 추가할 것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현장검증과 이석홍 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장은 이 신청을 전부 받아주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날 신문에서 오 씨가, 두 여인과 정을 통한 사실까지 부인한 것은 재판부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1심 법정에서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다가, “이 살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거짓 진술했다”는 잘 납득 가지 않는 이유를 달면서 부인을 했으니, 신빙성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오 씨가 경찰, 검찰에서 한, 두 씨와의 육체관계에 대한 증언은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생생한 묘사로 실감을 주고 있다. 오 씨의 무고함을 믿는다 해도 육체관계에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되는데 오 씨는 그 사실마저 부인했다.
이날뿐 아니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오 씨는 뭔가 어중간하고 주눅이 든 태도로 일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이 요령부득이었다는 얘기다.
신흥동파출소에 연행됐을 때, 명함 뒤에다가 같은 신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메모를 썼다든지, 경찰 1회 신문에서 범행 당일 집에 갔다가 왔다는 거짓말을 하여 곧 들통이 났다든지, 이날처럼 육체관계를 뒤늦게 부인한다든지 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기는커녕 의심만 사게 만들었다. 오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번복을 한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도 아니고, 지엽적인 대목이며, 그 거짓말은 정교하게 꾸며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인, 조작, 번복으로 인한 불신감은 범행 그 자체에 대한 오 씨의 부인을 신빙성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라 할까.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물이나 기록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피고인의 분위기나 인간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엇갈리는 시간 증언
9월28일 오전 오후에 걸쳐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원 검사, 김구남 변호사를 데리고 인천시 신흥동의 사건 현장 주변을 조사했다. 시화상회에서 오 피고인의 집까지 거리를 재보는 등 현장 주변의 지리감과 거리감을 확인한 뒤 신흥동파출소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날 신문엔 삼성라사 여주인 이옥련 씨, 이 씨의 여동생 이옥녀 씨, 이 씨의 아들 김종남 군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옥련 씨는 “그날 두이분이 처음 왔다가 나간 시간은 오후 7시30분이나 40분경이다”고 했다. 이옥녀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시간과는 판이한 증언을 했다. 검찰신문에서 이 씨는 “12월30일 오후 8시30분경 본인이 심심하기도 하고 바람을 쐴 겸 걸어서 약 5분 내지 10분 걸리는 삼성라사에 갔는데, 그곳에 놀러 온 지 2, 3분이 되어서 두 여인이 나타났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날 김 변호사가 “그날 밤에 언니 집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간 일은 있으나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굉장히 상세한 시간기억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씨가 오후 8시35~40분 사이에 삼성라사에 들렀고, 오후 8시38~42분 사이에 두이분 여인이 손에 피를 묻힌 채 나타났다는 것을 짐작케 했었다.
이 씨는 김 변호사와 이런 문답을 했다.
문: 증인이 갔을 때 두이분이가 언니의 집에 와 있던가요.
답: 네, 와서 언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갔을 때 두이분이가 어떠한 말을 하던가요.
답: 낙심하는 표정으로 돈 20만 원을 오후 7시까지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데 돈은 가져오지 않고 남편은 잠만 자고 있다고 하고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오후 7시까지 돈을 받기는 다 틀렸다고 하는데 증인이 재단틀을 잡고 있는 왼손을 우연히 바라보니 왼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인도 자기의 피 묻은 왼손을 바라보고 증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갔다가 왔을 때 다시 손을 보니 그때는 찬물로 씻은 흔적이 있고 얼굴은 창백해 있고 하여 증인은 부부싸움을 하였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그때 피고인을 본 일이 있는가요.
답: 피고인은 본 일이 없습니다.
문: 증인이 원심에서 한 증언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
답: 네,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문(검사): 두이분이가 처음 와서 돈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 바로 들어왔습니다.
문: 두 번째 와서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 시간은 얼마 되었나요.
답: 약 10분 내지 15분 됩니다.
이옥녀 씨의 이 증언에 따르면 두 여인이 그날 밤 삼성라사에 세 번 나타난 것을 다 봤다는 것이다. 맨 처음 나타난 시간은 언니 이옥련 씨에 따르면 오후 7시30~40분경에 삼성라사에 도착했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두 여인이 맨 처음 삼성라사에 들른 것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7시30~40분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고 하니 이옥녀 씨의 시간 증언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가 문제다. 더구나 이옥녀 씨는 검찰에서 자세하게 시간증언을 한 것과는 반대로 1심 때는 “두 여인이 손에 피를 묻혀 나타난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이날 2심 증언에선 자기가 삼성라사에 들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엇갈린 증언을 했다.
검찰조서를 보면 이 씨의 시간 기억에 대해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안 보이는데, 법정에서 한 증언은 딴판이다. 여러 가지 한국적 상황으로 보아 법정에서의 증언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옥녀 씨의 시간에 대한 증언은 법정 증언 쪽이 보다 사실에 가깝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이 씨의 증언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채택한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이옥련 씨의 아들 김종남 군도 나왔다. 검찰조서를 보면 김 군은 가장 정확한 시간의 기억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김 군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두이분이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들어와 “지금 9시가 그반 다 되었지”하길래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봤더니 8시45분이더란 것이다. 어머니 이옥련 씨도 검찰조서에 따르면 “두이분이 시간을 아들에게 물어 보아서 종남이가 8시45분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김 군도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두이분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고 대답했다(검찰조서에선 오후 8시35분에 두 여인이 왔었다고 진술).
두이분 여인이 삼성라사에 나타난 시간은 범행시간을 추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오휘웅 씨의 알리바이 성립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점이다. 검찰 진술까지는 이옥련, 이옥녀, 김종남 씨 3명의 진술이 큰 모순 없이 맞아떨어졌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검찰조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검찰조서에 나타난 세 사람의 시간 기억이 너무 분명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애매한 관계로 검찰조서가 사실 이상으로 명료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과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 여인의 삼성라사 출현시간과 오휘웅 씨의 귀가시간이다.
(계속)
[ 2011-07-02, 15:1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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