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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을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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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1.06.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야당 추천 몫)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氏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의원들 질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氏는 1980년대 중후반 기고한 글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美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 氏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이 美군정의 大蘇 전진기지로 만들어졌고 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며 46명의 국민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도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의 공직을 맡을 수 있는가?
46용사 한 서린 죽음에 대한 복수는커녕 哀悼(애도)조차 거부한 조 氏에게 국민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자가 헌법을 지키겠다며 국회청문회장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은 나라의 수치다. 조 氏가 위장전입을 4차례나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니 황당할 뿐이다.
국회는 조 氏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그를 '민변'으로 돌려보내라. 아무리 정치권이 막 나간다지만 지켜야 할 線(선)이 있는 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2011. 6. 30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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