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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유족의 국가 배상 소송 제기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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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2011.06.24 (03:16:55)
조봉암 유족이 23일 국가를 상대로 130여억원의 위자료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원고들은 그동안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국가는 조봉암 선생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입과 선생 본인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이를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분수을 알아야지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북괴의 지령을 받아 반대한민국활동을 하고 있는 반역자들이 정부 각 기관에 침투하여 있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은 재심(再審)이란 것을 통해 지난 모든 간첩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일련의 대한민국 반란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역단체이고 반역을 한 반역자들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5.18도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반란을 진압한 국군은 반란단체가 되었다. 그래서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되고 명예회복도 하고 보상도 받았다. 반역을 하면 무조건 영웅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간첩과 빨치산에 대한 재판을 재심을 통해 뒤집고 있다. 재판을 뒤집는 근거로 강압적 수사를 이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참으로 좋은 나라다. 반역자를 강압수사한 죄로 오히려 대한민국이 반역단체가 되어도 그것을 참고 이들의 시나리오대로 이들에게 명예회복도 하고 엄청난 액수의 돈도 주니 말이다.
조봉암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3심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당하였다. 재판 과정에 꼼짝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왔다. 조봉암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하고 농림부 장관도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북괴가 인민재판하듯 그렇게 허술하게 재판을 하였을까. 세상이 뒤집어지니 참으로 별 희안한 일도 다 겪는다. 역사가 거꾸로 서고 있다. 바로 북괴의 지령을 받아 반역을 행하는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은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계획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총기획하는 집단은 바로 북괴의 대남공작부서다.
조봉암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은 북괴가 펴낸 책에 기술되어 있다. 북괴는 1982년에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평양, 조국통일사, 1982. 4)이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비봉출판사에서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말에 다시 펴냈다. 이 책에 조봉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좀 길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진보당을 만들면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방침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워 나갈 굳은 충성의 맹세를 다졌다.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은 당을 만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렸다.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적어나간 편지는 첫머리에서 지금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오물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 위기를 타개하여 슬기로운 민족의 운명을 바로잡아 나가실 분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뿐이라고 했다. 갈라진 민족,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이어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칠 민족 강국의 영도자로 조선을 빛내실 뿐은 남북 조선의 민중이 그처럼 열화 같이 우러르며 따르고 있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그는 목메어 아뢰었다.
그는 계속해서 민족의 운명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 위업에 작으나마 이바지하려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장군니므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에 따라 진보당의 투쟁 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는 자기의 굳은 결의를 담아 삼가 맹세를 올리었다."
조봉암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친북반역세력의 음모에 따른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작전의 결과이지 그가 정말 무죄라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설사 절차법상의 하자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가 실제로 무고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유족들이 뻔뻔스럽게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및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분노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암약한 간첩들이 오히려 국가 배상을 받는 괴상한 일이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외에 또 있을까? 이들은 재심을 통과할 수 없는 간첩들은 민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고 있다. 반역을 하면 먹여 살려 주겠다는 저들의 대대적 캠페인에 대한민국이 지금 멍들고 있다. 정부는 뭘하고 있는가? 이런 망국적 반란행위는 반드시 저지되고 그 실행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국가가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교묘하게 법률투쟁을 통해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반역세력은 반드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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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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