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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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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조작으로 한때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던 게 부산저축은행. 조작된 경리자료를 근거로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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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거대한 금융사기단인 부산저축은행이 은행이란 美名下에 피해액 약7조원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자료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터무니 없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은 한동안 국내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사기단을 최량의 은행으로 둔갑시켜준 데는 主犯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비롯 감사,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모 및 협조가 있었다.
大檢 중앙수사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회사의 회계 조작액수를 2조 4,533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을 소개하였다.
- 이자를 延滯(연체)중인 휴면 SPC(특수목적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借主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借主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다음,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을 받아갔다. 2005~10년간 부산 및 제2저축은행은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했는데,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전체 배당금의 51.4%였다.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합계 191억원을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하였다.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 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거액의 은행돈(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을 배당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빼 먹었을 뿐 아니라 조작된 경영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벌였다.
<작년 10월1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貸損(대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것)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검찰 자료)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誤認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1000억 원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이 BIS를 조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작년에 2559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준 사실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밑이 빠진 독인데, 여기에 2559억원을 투입, 국민세금을 날리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2559억원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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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를 도운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작년에 부실債權을 비싼 값으로 2559억원어치나 매입, 우량은행으로 위장하도록 방조하였다.
趙甲濟
경향신문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債權을 비싼 값에 매입, 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올려줌으로써 예금자들이 속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28일 발표한 ‘2010년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으로 4% 포인트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公示한 BIS 비율은 8.31%였다. 캠코가 부실債權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5% 미만) 대상이 되어 예금자들이 주의하였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지난 해 6월30일 1500억원 규모의 有償증자를 하고 그 이후 영업정지 될 때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不法대출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캠코의 부실債權 매입으로 부산저축은행 不實은 은폐됐고, 이후 대형 저축은행 부실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초 작성한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자료에는 캠코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PF채권 2357억원어치를 매입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82%에서 9.71%로 3.89%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의 실적을 고려한 연결기준 BIS 비율은 1.02%에서 6.30%로 5.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캠코는 부산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255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부산저축은행 예상보다 202억원어치 더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74%였다. 이들 債權 상당수는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경향신문은 高價 매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6월 不實 확대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도움’으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BIS 비율을 유지,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믿은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를 부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부실債權을 高價에 매입하지 않았다면 BIS 비율은 4%대로 추락해 이 때부터 금융당국이 임원진 교체, 영업점 폐쇄 등 適期시정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네 곳이 公示한 BIS 비율은 엄청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의 작년말 公示 BIS는 5.13%였는데, 영업정지 후 금감원이 實査를 해보니 마이너스 50.29%였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6%로 공시하였으나 實査 결과 마이너스 43.35%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3.55%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 마이너스 28.48%, 대전저축은행은 마이너스 3.18%로 公示되었으나 실사결과는 마이너스 25.29%였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詐欺를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몰라서 그랬다면 바보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관련자를 잡아넣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가 不實채권을 사줄 경우, BIS 실사를 통하여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한 뒤에 했어야 했다. 깨진 독인 줄 알면서 금이 간 부분을 손질도 하지 않고 물을 부은 자산관리공사는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날렸는지, 금융사기단에 대한 특혜의 代價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다.
[ 2011-06-23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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