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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를 도운 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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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작년에 부실債權을 비싼 값으로 2559억원어치나 매입, 우량은행으로 위장하도록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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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경향신문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債權을 비싼 값에 매입, 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올려줌으로써 예금자들이 속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28일 발표한 ‘2010년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으로 4% 포인트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公示한 BIS 비율은 8.31%였다. 캠코가 부실債權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5% 미만) 대상이 되어 예금자들이 주의하였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지난 해 6월30일 1500억원 규모의 有償증자를 하고 그 이후 영업정지 될 때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不法대출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캠코의 부실債權 매입으로 부산저축은행 不實은 은폐됐고, 이후 대형 저축은행 부실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초 작성한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자료에는 캠코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PF채권 2357억원어치를 매입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82%에서 9.71%로 3.89%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의 실적을 고려한 연결기준 BIS 비율은 1.02%에서 6.30%로 5.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캠코는 부산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255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부산저축은행 예상보다 202억원어치 더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74%였다. 이들 債權 상당수는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경향신문은 高價 매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6월 不實 확대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도움’으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BIS 비율을 유지,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믿은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를 부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부실債權을 高價에 매입하지 않았다면 BIS 비율은 4%대로 추락해 이 때부터 금융당국이 임원진 교체, 영업점 폐쇄 등 適期시정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네 곳이 公示한 BIS 비율은 엄청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의 작년말 公示 BIS는 5.13%였는데, 영업정지 후 금감원이 實査를 해보니 마이너스 50.29%였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6%로 공시하였으나 實査 결과 마이너스 43.35%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3.55%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 마이너스 28.48%, 대전저축은행은 마이너스 3.18%로 公示되었으나 실사결과는 마이너스 25.29%였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詐欺를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몰라서 그랬다면 바보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관련자를 잡아넣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가 不實채권을 사줄 경우, BIS 실사를 통하여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한 뒤에 했어야 했다. 깨진 독인 줄 알면서 금이 간 부분을 손질도 하지 않고 물을 부은 자산관리공사는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날렸는지, 금융사기단에 대한 특혜의 代價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다.
[ 2011-06-22, 10:5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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