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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예비군 폐지 公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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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안보상 가장 취약한 시기를 골라서 김대중은 왜 예비군 폐지를 선거公約으로 들고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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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1968년 1월21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그해 가을 삼척 울진 무장공비 상륙사건, 1969년 4월 북한군에 의한 美軍 정찰기 격추사건,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국립묘지 현충문 폭탄 설치 사건. 이렇게 북괴군의 도발이 심해질 때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 선언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 월남戰線에서 미군을 감축하고, 1970년엔 드디어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7사단 2만 명을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한국측에 통보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필 북괴군의 공세가 강해지고 월남戰線에서 공산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때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건설, 예비군 창설 등 自主국방력 건설에 매진한다. 바로 이때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 의원은 '예비군 폐지'를 선거 公約으로 내건다. 朴 대통령은 그때 주한미군 감축을 막아보려고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1.21 사태 직후 창설된 예비군은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한국 예비군보다 더 큰 규모의 勞農적위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노농적위대는 300만 명 이상의 병력에 대포와 戰車까지 가졌다. 사소한 운영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비군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일어나지 않을 때였다. 한국이 안보상 가장 취약한 시기를 골라서 김대중은 왜 예비군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을까? 지금 생각해도 등줄에 식은 땀이 흐를 정도의 反안보적, 포퓰리즘적 公約이다. 안보의 책임자인 朴 대통령이 이런 김대중에 대하여 느꼈을 감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비군은 소위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으니 1970년의 그 공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잘 알 수 있다. 노무현은 북한이 核실험을 한 시점에 韓美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였다. 김대중, 노무현은 조국이 안보상의 위기에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등에 비수를 꽂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두 사람이 가진 이념으로 이해하면 쉽게 풀린다. 이념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북한정권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어느 편이었는가는 行跡이 증명한다. 김대중 세력은 박정희를 독재라고 욕하기 전에 자신들의 위험한 安保觀이 박정희를 그 방향으로 몰고간 점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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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단 철수 과정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이 약 24년간의 한국 주둔을 끝내고 본국으로 철수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50만명이 넘는 막대한 병력과 많은 전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날로 악화돼 고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은 독립전쟁이후 패배를 모르고 살아온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 주었고 급기야 언론과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징집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7대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추스리기 위해 69년 7월 25일 괌에서 아시아 방위의 1차적 책임은 자국이 스스로 져야한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미 주둔군의 철수가 시작돼 71년 봄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 50만명중 30만명을 감축했고 필리핀 6000명, 태국 1만 2000명과 함께 주한미군 2만명도 71년 여름까지 철수를 단행키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는 1.21사태를 비롯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미정보함 프에블로호 피랍, 미 정찰기 EC-121기 피격,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등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 도발로 준전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소식은 불안한 국민들을 더욱 당혹하게 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군 현대화와 적절한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7월 초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이미 비밀리에 감군을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결국 한미 양국은 10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71년 2월 6일, 한국군 현대화와 장기적 군원제공, 주한미군 2만 명 감축과 휴전선 방위 한국 전담, 무력 침공 공동 대처,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중추인 제7사단의 철수가 현실화 되었던 것이다.
미 제7사단은 8.15 광복 직후인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해 38선 이남에서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 정부 수립과 국군 창설을 도운 뒤 48년 일본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선봉부대로 참전함으로써 또다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9.28 서울수복을 주도한 미 제7사단은 북진을 계속해 그해 11월 한만 국경인 혜산진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했고 이어 화천. 김화. 철원 등지의 격전을 통해 많은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전선을 사수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자유 수호의 선봉 부대로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 제7사단은 3월 27일 한국을 떠나 71년 4월 2일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에서 해체됐다.
한편 미 제7사단의 철수에 따라 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동두천 지역으로 이동했고, 미2사단이 담당했던 지역은 71년 3월 10일부터 한국군 제1사단이 인수했다.
미 제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의 병력은 총 6만 3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감축됐으며, 주한미군은 18년 만에 판문점을 제외한 모든 휴전선에서 제2전선으로 물러나고 국군이 155마일 휴전선의 방위를 전담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됐다.
또 한국군 단독 방위체제로 전환된 휴전선은 국군의 전술 개념에 따라 기동방어에서 고수방어로 전환됐고, 철책선을 연해각종 진지와 장애물을 보강하고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더욱더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됐다.(국방일보 2006. 6. 29일자)
[ 2011-06-20, 11:0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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