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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학도 경영방식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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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국가고조금만 기다라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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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느냐.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외국 대학) 총장은 일년 열두달 세계를 돌아다닌다. 우리 총장들은 등록금 받아서 (대학 운영)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학도 높은 등록금에 대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명박 대통령도 고려한 것 같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언급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다수가 취업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들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으로 해석된다"며 "대학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수 대학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 동안에 약 80%나 올랐던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으로 줄이라는 압박을 김대중-노무현 세력으로부터 받고 있다.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총리 시절에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근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은 제3의 6월항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16일에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비전 없는 교육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내놓곤 했다. 김영삼 정부 때 사립대학교가 대폭 늘었고 그동안 등록금이 올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아졌다. 나머지는 MB가 경제정책을 현실 감각에 맞게 실시했으면 (등록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살인적 등록금 인상을 간과하는 야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2차 반값 등록금 촛불대회’가 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지난 6월 10일 약 5천명이 모여 반정부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16일에는 크게 줄어 약 1천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야당 관계자(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 참가자 1천여명(경찰추산)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미친 등록금’으로 가계부담이 극심하고 매년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는 등 상황이 절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성명서: 대학들도 군중의 떼법에 굴복하지 말고, 비싼 등록금을 줄이는 데에 동참해야
소위 '살인 등록금'을 놓고 지금 한국사회에는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종북좌익세력이 대학생들을 부추겨서 '반값 등록금 논란'을 '반정부 촛불난동'으로 몰아가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은 있다. 3년 동안에 총 10% 미만의 등록금을 인상시킨 이명박 정부는 10년 동안에 80%나 등록금을 인상시킨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등록금 인상에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아무리 대학진학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선택과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소위 '살인 등록금'을 깎자는 주장에 이의를 다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다. 대학 등록금 부담은 줄여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당장 조건 없이 실시하라"고 야간에 좌익정당들과 공조해서 반정부 촛불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돈의 문제를 넘어 교육적으로 매우 해로운 현상이다. 비싼 등록금을 학교에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강요하는 성급하고 일방적인 태도는 억지와 생떼를 정치권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같다. 이전에 선배들이 낸 등록금을 대학들이 일부 비축해 놓았다고 해도, 당장 등록금 50% 인하는 힘들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도, 국가의 재정 형편상으로나 국민부담의 형평성에서도, 당장 반값 등록금 실시는 불가능하고 불공정할 것이다. 깽판꾼들의 촛불난동을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끄는, 폭력에 굴복하는, 군중의 떼법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앞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15일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 닫을 수 있게 해서 구조조정을 거친 뒤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학들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한 뒤에야, 정부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요청하는 게 순리와 상식이지 싶다. 왜 야밤에 촛불난동 부리는 깽판꾼들을 혈세로 지원하나?
사실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학비지원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김소한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접고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는 다른 세상의 배부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한 해 5조~6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해 학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을 살리고, 무작정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 싶다. 부실대학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 간판'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은 무시하고 모든 대학에 다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반값을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못 하는데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정책은 나쁜 행정이다.
또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비를 갉아먹을 수 있다.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린다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는 정치상황에 대해 "요즘에도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신생아를 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요?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라며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 281만명 중 23%인 약 64만명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명이다. 표 없는 137만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정치 풍토'를 개탄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혜택을 공공재산으로 봐서 등록금 없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약하다. 오성삼 교수는 15일 "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속에서도 대학생의 1인당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몇 배씩 웃도는 대학의 등록금은 우리사회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비싼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으로) 2000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230만원과 449만원이었는데, 10년 후인 2010년에 이르러 각각 443만원과 754만원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각각 93%(213만원)과 68(305만원)이 인상되었다"고 지적하며 반값 등록금 논란이 터져나온 원인을 지적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수(전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는 비싼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포퓰리즘적 논란을 거두고, 재정확보를 위한 차분하고 실직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오성삼 교수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도 지적하면서, 등록금 대출제도를 현실적 효과가 있게 교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장학제도의 개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대학의 적립금 사용'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일 것이다. 구제불능으로 부실한 대학들이 먼저 정리되고 대학들도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부담해야,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실리적으로 대학생 지원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시정경제론자인 복거일 소설가는 "자연히, 등록금 문제를 푸는 길은 정부의 규제를 풀어 교육시장에 교육의 수급을 맡기는 것이다. 어떤 교육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느냐 하는 기본적 문제들을 교육의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이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이 정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면, 대학교들은 훨씬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과정들을 훨씬 싼 값에 훨씬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가 명령경제보다 우수한 이치는 교육이라는 재화의 생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대학의 자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등록금 부담을 배가시켰다. 대학의 자율은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적정하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대학의 자율이 이기적으로 작동됐다.
대학은 '살인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경감하고 대학의 경영을 방만하게 하지 말아야, 학생들의 교육과 재정에 불합리한 폭력을 피할 것이다. 대학교의 직원들이 '숨겨진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들의 힐난을 무시하지 말고, 교육의 이름으로 고등 실업자들을 길러내는 실패한 학교경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 하겠지만, 대학들도 교육을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등록금 경감에 동참해야 한다. 교육에서 돈이 최우선 변수가 되면, 불의가 된다. '돈을 벌려면, 기업을 차려야지 대학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대학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 국민의 혈세와 학생의 고혈을 착취한다면, 교육기관 자체가 망국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핑계로 야간 촛불난동을 부릴 정도면, 대학의 교육은 이미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책임을 잘 조화롭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인 '한대련'이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는 억지와 깽판을 부리는 지휘부로 전락된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학교육의 실패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학들은, 먼저 비싼 등록금을 최선을 다해 경감시키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강요하면서 깽판을 치는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도 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핑계로 북괴의 지령을 받은 듯이 반정부 깽판을 벌이는 대학생들은 좌익정치꾼들과 더불어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망국적 깽판꾼들임을 대학당국들도 깊이 명심하고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처하길 바란다.
2011년 6월 16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국민의병단(민생보호연합)
▲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연구재단(대학교육협희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반교척' 회원들
기사입력: 2011/06/18 [00:2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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