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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남한은 외면↔미국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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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식량지원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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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한국의 국회가 종북야당의 딴지와 웰빙여당의 나태로 인하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단체들은 6월 17일 한나라당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독촉하는 회견을 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식량지원금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15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이 제출한 ‘대북식량지원금지’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로이스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 탈북자인 김덕홍씨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다.
로이스 의원은 "이는 김정일이 지원물자를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살리고 있다"며 "국경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 식량지원은 억압적인 김정일정권으로 하여금 부족한 지원을 군부로 돌리게 할 것이며 북한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거짓말을 비판했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더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은 것은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은 증거하는 것 같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히려 김정일 정권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민생인권법'인지 뭔지 발의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맞불을 놓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김정일의 기쁨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김정일의 도우미 세력이고 민노당의 2중대 노릇을 하는 해괴한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때에 하도 언론을 깊이 장악해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종북좌익적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민주당의 이적망국노선을 파악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북한동포의 주적이 되길 자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록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야당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알 것이라며, 야당과 원만히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 이 북한인권법안은 국회법사위원회에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에 있는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통과를 독촉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민족 앞에 반역죄를 짓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탈북자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가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도 민주당과 같은 김정일 친위부대의 물타기에 놀아나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거대 여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던 한나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한나라당에 가했다. 이들 탈북자단체들은 "지금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략시키려는 민주당의 물타기 공세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예 종북세력이지만, 정체불명의 한나라당이 북한인권에 더 큰 적이다.
이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친위부대인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략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끝까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편에 서서 법안을 본 의도와는 달리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흐리려는 책동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탈북자단체들은 "2천4백만 북한주민이 스스로 인권말살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인권탄압 사례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탈북자들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2천 4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규정한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인권법'만이 북한의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정당한 법안이기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제일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물타기 작전에 동조하여'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 직권상정하지 못한다면,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과 2천4백만 북한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6월 17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종북집단 민주당에 밀린 한나라당이 탈북자들에게 당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제 민주당의 정체는 확연이 반민족, 반자유, 반민주의 속성을 띤 것으로 판명났다. 광우난동사태로 반란적 속성,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반역적 속성, 북한인권법 통과 저지로 반인권적 속성을 민주당은 만방에 과시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애국의 탈을 쓰고 좌익세력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한나라당의 '민본21'이나 '쇄신파'나 '소장파'의 의원들 중에 제정신을 잃은 자멸족들이 많다. 남경필이나 김성식과 같은 자들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프락치 같은 추태를 태연하게 자행한다. 북한인권법에 무관심한 종북좌익분자들이 복지와 인권을 큰 목소리로 떠벌이는 현상은 김대중-노무현 패당이 연출하는 망국적 위선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6/17 [13:4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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