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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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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도둑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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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간부, "저축은행 공시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당국은 빨리 사고 위험 은행 명단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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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작년 말 公示 BIS(국제결제은행) 비율과 금감원이 實査한 후의 비율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의 부산저축은행은 공시한 BIS 비율이 5.13%였는데, 실사를 해보니 -50.29%로서 자본 잠식 상태였다. 같은 그룹의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로 공시되었는데, 실사해보니 -43.35%였다. 전주저축은행은 5.56%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는 -11.56%였다. 보해저축은행은 작년 9월 공시 비율이 -3.99%였는데 실사해 보니 -91.35%였다.
BIS가 8% 이상이면 건전, 5% 미만이면 適期(적기)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1% 미만이면 영업을 정지시킨다. 5% 이상으로 공시된 저축은행들 가운데 세 곳이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실사 결과 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였다. 저축은행의 공시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건전하다고 공시된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저축은행의 前身인 상호신용금고를 오랫동안 감사해본 금감원 전 간부 崔모씨는 "나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저축은행들의 BIS를 조사해봤더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BIS 비율 5% 미만인 은행들이 열 곳 이상이더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가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崔씨는 2007년 2월24일에 여야 국회의원 50명에게 금융감독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호소문을 보냈는데, 제목이 '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이들의 소굴인가?'였다. 그는 '지금의 금융감독원은 해체되어야 할 금융도둑원이다'는 표현까지 썼다.
<검은 커넥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금감원이 뼈를 깎는 각고의 반성은 고사하고, 이미 금감원 조직의 폐부까지 부정과 부조리의 타성에 오염되어 사리판단 능력을 상실한 임직원들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부원장 구속에 대하여), 그것도 부족해 일부 직원들은 구치소로 향하는 부원장에게 "힘 내세요. 우리는 결백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무죄를 기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떼도둑들의 제 식구감싸기 식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임원(감사) 자리만 나면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먹이사슬구조처럼 현직에 있는 자기 식구들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는 "저축은행 공시 자료는 상당 부분이 허위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조속히 퇴출 대상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면서 "금융사고 위험 저축은행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이다"고 역설했다.
[ 2011-06-07, 22:5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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