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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등록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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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감만큼 민주의식 교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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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오마이뉴스, MBC,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은 반값 등록금을 정치투쟁으로 만들려고 선동한다
소위 '반값 등록금'을 빌미로 2008년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야간폭란을 한번 일으키려는 듯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6월 들어 야간 촛불집회를 광화문 KT 앞에서 계속하고 있다. 6월 10일 광우병 폭동을 재연하기 위해서인지, 학생운동권은 야간집회의 불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다. '등록금을 반으로 만들라'고 야간 촛불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일정한 명분을 절대화시킨 억지와 깽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고 강요하는 운동권 대학생들의 요구는 좌익특유의 억지와 트집으로 애국민들의 눈에 비칠 수 있다. 자신의 권익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훈련을 학생시절에 받아야 훗날 좋은 민주시민이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 급격하게 등록금이 오를 때에,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에는 마치 적군과 싸우듯이 적개심을 품고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다. 마치 부자집 망나니가 유산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대학생들에게 합리성과 책임성과 애국심을 망가뜨리는 학생운동권은 지금도 민노당/민노총과 같은 좌익집단에 의해서 면면히 맥을 이어오는 것 같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을 보면서, 학생운동권은 억지와 깽판에 익숙한 군중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깽판훈련소와 같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민주화를 깽판난동으로 착각하는 버릇 없는 군중인간을 김대중-김영삼-노무현에 친화적인 학생운동권은 만들어내었다. 민주화가 불법적 깽판과 동의어가 되는 모순이 한국사회에 지속되어왔다.
오죽 했으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봐도 학생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었을까? 손학규 대표는 6일 저녁 8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여 최소한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학생군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 학생들을 길에 앉아서 집회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다. 학생 여러분에게 당장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오는 7월까지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려고 왔다"고 말해 대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서 학생들과 다른 자신의 주장을 편 손학규 대표의 이번 언행은 호평받아 마땅하다.
지금 대학생들을 야간 촛불집회로 내모는 배후세력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경제적 목표가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반정부 투쟁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궁극적 관심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2008년 광우난동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남한의 좌익세력은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이나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빌미로 잡아서, 불평분자들을 반정부 투사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처럼 MBC가 반값 등록금을 빌미로 대학생들의 야간 촛불집회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뉴스를 하는 것은 추악한 군중선동으로 보인다. 방송계의 군중선동꾼들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빌미를 잡아서라도, 반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군중인간들과 군중선동방송들은 민주사회에 최악의 훼방꾼들이다.
9일째 반값 등록금 집회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손학규 대표의 최소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하라"고 소리쳤고, 한 학생은 "도대체 한나라당이랑 다른 게 뭡니까"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당장 두 달 후에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손 대표의 발언을 들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했고, 학생들은 손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대학생 다수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야유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손학규 측의 주장은 군중인간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그나마 현장에 찾아가 자신의 뜻을 펴는 손학규는 현장을 회피하는 박근헤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 자체가 하나의 선택사항인 한국사회에서 높은 등록금은 무조건 정부가 통제할 사안도 아니다. 등록금을 정부가 다 낮추기에는 너무 대학들이 많다. 점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학운영에 다 쓰지도 않는 잘못된 대학 경영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이 돈벌이로 전락된 상황은 구조조정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서는 나라에서 대학생 등록금을 함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렇게 여러가지 변수들이 얽혀서 정치인들의 인기발언에 휩쓸릴 사안이 못 된다. 등록금 문제는 혈세를 생떼부리는 자가 갈취하는 사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으로 결정하라고 촛불폭동이라고 일으키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못된 버릇을 들이게 하는 나쁜 교육이고 정치선동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민주팔이들이 득세하면서, 목소리가 큰 비합리적인 군중인간들이 설치고 있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성숙하고 책임적인 민주시민은 한발 뒤로 빠지게 되고 맹목적인 군중인간들과 군중선동꾼들이 한국사회를 어리럽히는 것이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애국자든 망국노든, 그들의 행동방식에서는 공히 군중인간 특유의 억지와 깽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군중(인간)현상은 민주화의 병리증상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민주화의 한 병폐로서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군중인간들이 날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민들은 억지와 생떼라는 군중인간의 특성을 점처 한국사회에서 걷어내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단숨에 정부가 실시하라고 강요하는 좌익매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때에 연7%를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에 왜 침묵하다시피 했을까? 김대중과 노무현(민주당)이 학생들을 비싼 등록금으로 착취하는 것은 괜찮고,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온 이명박 정부가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야간 폭란의 대상이라고 좌익애체들은 생각하는가? 좌익정당, 좌익단체, 좌익매체들의 불공정한 패당주의가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이 짙게 스며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복지에 관련된 반값 등록금 투쟁은 좌익세력이 개입된 정치투쟁으로 의심된다. 마치 6.10 투쟁의 한 기념행사인 것처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패당주의부터 교정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의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는 여전히 인기성 발언에 대해 '도대체 한나라당이랑 다른 게 뭡니까'라고 외치는 대학생은 정치적 패당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변수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학생들의 주장을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학생운동은 악질적 군중운동이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만큼 그들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여론도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을 핑계로 무리한 억지와 불법적 깽판을 부려대는 학생들에게는 법치의 무게도 가르쳐줘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6/07 [06:4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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