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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는 前 정권에서 자란 毒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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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권의 독초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뽑지 못한 現 정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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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해악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정리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말자, 교활하고 포악한 김대중은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간악한 구호를 내걸고 "미국산 쇠고기는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광우병 덩어리"라는 날조를 MBC를 통해 선포하게 만들고, 좌익세력이 장악한 남한의 모든 매체들을 동원해서, "MB OUT"을 외치면서 이명박 정권 타도에 나선 것이다. 김대중이 연출한 광주사태보다 더 강력한 군중반란이었던 광우난동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세력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도 종복좌익세력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패해서 기가 꺾인 투견은 영원히 상대 투견에게 싸우지 못하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이념적 측면에서만 간악한 반역세력이 아니라, 민생의 측면에서도 악질적 착취세력이다.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사건은 김대중 정권에서 뿌리를 내려, 노무현 정권에서 잘 성장하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베어지는 '악의 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는 지난 정권들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지난 주말 김종창 전 금감원장에 이어 6월 2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 촛점이 ‘금피아냐, 모피아냐’로 모아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는 정관계에 퍼진 저축은행 부실 및 부패의 깊고도 넓은 뿌리를 잘 증거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부패는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둔갑시킨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잉태되어 이명박 정권에서 심판되는 광주일고 출신들의 금융사기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전현(前現) 정권과 여야 정당의 실세들은 물론이고 금융관련 감독기관들도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공범으로서 그 본색을 드러낼 것 같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공권력을 악용한 민생파탄 행각을 구경할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삼화·보해 등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과정에서 부실한 검사·감독을 해온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모피아(재무부+마피아)’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금피아의 저축은행 봐주기가 연못이라면 정책을 통한 모피아의 저축은행 밀어주기는 호수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앙일보는 저축은행 비리의 배후세력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유병태 전 비은행감독국장, 이철종 전 국장, 이자극·정인용 부국장과 팀장·조사역 서너 명이 검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배됐다"며 "급기야 지난 주말 김종창 전 금감원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금피아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다"고 진단했다. 오랜 재무관료 생활 뒤에 기업은행장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거쳐 금감원장이 됐던 김종창은 금피아의 수장이자 모피아의 핵심 중 한 명이라고 규정한 중앙일보는 "김 원장이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전주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인허가를 결정하는 정책 당국자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피아'나 '금피아'에 금융감독기관 출신인사들의 마피아적 성격이 강조하면서, 중앙일보는 정관계와 금융계에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호세력을 따졌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설립에 관여했던 아시아신탁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2007년 8월에 인가 받아 4년 반 만에 수탁액 기준(16조8000억원) 업계 4위에 오른 빠른 성장세를 보인 아시아신탁이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주식 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영업정지로 43억원을 날리게 된 과정을 검찰이 주목한다는 것이다. 자본금 140억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이미 부실 기미를 보였던 저축은행에 90억원 투자한 것이나 투자 3개월 만에 회수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급격히 나빠진 재무상황을 잠시 모면하는 데에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묻는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는 군중 미혹과 기만의 천재들이 모인 과거 정권에서 자라온 악의 꽃이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포함) 11명이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모회사인 보해양조㈜의 임건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졌다고 3일자 동아일보 보도했다. 임 회장은 2009년 2월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개인이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하고, 그해 5월 같은 최인기 의원에게 500만원을, 천정배 의원에게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김성곤 의원과 우윤근 의원에게 17대 국회에서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을, 유선호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은 간과할 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지난 정권들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한 것과 지난 정권을 향한 로비를 잘 밝히지 않는다는 여권의 불평을 감안하면, 더 큰 비리가 민주당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금피아와 모피아가 저축은행 비리에 경쟁하듯이 개입된 듯하다. "객관적인 정황은 모피아보다 금피아에 불리하다. 양쪽을 겸하고 있는 김종창 전 원장을 빼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모피아는 김광수 원장뿐이다. 김 원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시각도 ‘정책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다"라고 진단한 중앙일보는 "반면 저축은행 관련 혐의를 받는 금피아 숫자는 이미 10명에 가깝다"라며 금감원이 더 중요한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중앙일보는 "금감원으로 로비가 집중된 건 그만큼 금감원이 저축은행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의 경영 실태와 동향 정보를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주장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모피아가 더 중요한 공범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금융위원장은 정권에 지분이 없는 민간전문가(전광우)나 관료(진동수·김석동)였다. 반면 금감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 모피아가 바통을 이어받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소탕당한) TK 출신들을 저축은행 비리 주범인양 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책의 ‘손발’에 해당하는 금감원이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 감독당국인 금융위를 무시하고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겠느냐?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 임직원이 많긴 하지만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개인비리 성격이 짙다"는 내용의 금감원 측 항변도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금융감독기관 감독자들이 구조적으로 저축은행의 떼강도들을 비호했다고 보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금융감독기관들의 '금피아'나 '모피아'로 촛점 맞춰지는 가운데, 6월 2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전·현 정부의 책임공방이 벌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노무현 정부 실세들 간 검은 커넥션"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올해 1월 이웅열 코오롱 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한 식당에서 만난 뒤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살아났다"며 반격했다고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최고 장점인 여야 정쟁을 통해서 정치권의 비리 연루자들도 드러날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때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원내대표의 2007년 세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 기록을 공개한 신지호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2, 3차 방문 때 부산저축은행 간부들이 같이 현지에 있었거나 직전에 캄보디아에 다녀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마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있었다. 김 원내대표가 다녀오면 큰 프로젝트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으로 볼 때 김 원내대표와 김 부회장이 모종의 사업을 협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는 "김 부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 2007년의 캄보디아 방문은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활동과 선교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반박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금융정책에 결정적 책임자로 판단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절친한 이웅열 회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는 루머를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 화살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이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신 명예회장은 다른 테이블에 있다가 잠깐 들렀고 나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 의원 주장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고, 이상득 의원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무책임 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고, 이웅열 회장 측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경영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감사 과정에서) 오만 군데서 청탁·압력을 받았다"고 말해 여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닥달당한 김황식 국무총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금감원 등에서) 어필(appeal·항의)이 많이 들어온다는 보고에 괘씸하다고 생각해 ‘오만 군데 압력’이라는 표현이 불쑥 나온 것이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다"고 해명했고,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광주일고 출신인데 (이 고교를 졸업한) 총리와 교류가 있지 않느냐"는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김황식 총리는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쾌하다"는 대답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지연과 학연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신지호 의원은 그런 질문을 김황식 총리에게 했고, 이에 광주일고 출신인 김 총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당연히 불쾌했을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는 빨리 정리했어야 했다는 개탄을 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기소에 대해 "내가 감사원장이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문제가 곪았으면 빨리 터뜨려 해결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김황식 총리의 이런 주장에는 지난 정권에서 이미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 되었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종합해보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미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구조적으로 부실과 부패의 싹이 심어졌고, 이제 그 부패의 열매가 타작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대북정책과 저축은행에 관해,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행위는 후안무치하다.
한국 금융계의 비리구조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IMF사태를 빌미로 김대중 정권이 벌인 금융계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금융계를 완전히 재편했고, 그 과정에 벌어진 엄청난 금융비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대로 파악되거나 최소한 심판되지도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비리와 부패를 견제 없이, 언론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행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김대중 정권이 왕조적으로 처리한 공적자금이나 벤처자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금융감독기관을 넘어 정관계 전반의 부패로 범위가 확산되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금융권의 비리척결과 선진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지 모른다. 지난 정권들에서 자라온 비리의 독초를 잘만 잘라낸다면...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人事)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이념, 무개념, 무소신 측근들이 청와대를 차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을 보좌하는 한, 대북정책이나 금융정책에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망국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실력자들 대신에 탐욕적인 아첨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위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저축은행 비리에 여권 인사들의 연루가 과거 정권들이 심은 독초 제거에 결정적 장애물이다. 전 정권이 심은 독초를 말끔하게 뽑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현 정권이 덮어쓰지 않기 위한 자기보호적 인사(人事)라도 필요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6/03 [07:0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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