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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부산저축은행 감사한다고 감사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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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출신이 경영하기 때문에 억지 감사한다고 몰아붙이던 사람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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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오늘 중앙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런 그가 저축은행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저축은행은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朴 의원은, 광주일고 출신 금융 마피아들이 경영진을 장악, 부산서민 등의 돈을 모아 갈라 먹고 빼 돌린 사건의 조사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국회 속기록을 읽어보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부산저축은행, 이 개인(기업) 그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감사)해 가지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호남 출신들이 경영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 아니냐고 따진 것임)
▶하복동 직무대행=당초 서민금융 실태를 감사할 때 감사원으로선 (저축은행 부실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제일 많은 저축은행을 뽑다 보니 부산저축은행인가 그랬습니다.(※전체 여신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음)
▶박 전 원내대표=감사원법을 편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을 다 불러들여 하면 감사원에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시민들이 패닉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박 의원은 같은 달 4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 사무실을 둬서 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국세청·감사원이 약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치 부산저축은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지역차별의 피해자인 것처럼 질문한 셈이다.
그는 지난해 4월 16일 열린 법사위에선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현 총리)에게 “저축은행의 내부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감사원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소개하였다.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그 단체에 해당한다”며 “금감원 사무와 금감원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 실태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썼다.
법사위에서 ‘왜 감사원이 감사하느냐’고 따졌던 박 전 원내대표는 올해 2월 2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정부가 저축은행을 방치하며 감시와 견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4월 27일 열린 黨 회의에선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니 박 의원이 부산 저축 은행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 2011-06-01, 08:12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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