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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는 이적행위로 처단하라! 정창인 박사 (편집인) 조회 수 : 42011.05.27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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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훈련기 T-50이 수출되고 국산 전투함이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을 퇴치하는 등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식도 많다. 방위산업은 국군의 작전 능력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큰 단순히 이익을 노려 엉터리 물품을 공급한 업자는 이적행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6.25동란 중에도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참으로 치욕적인 사건을 겪었다. 젊은이들을 국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집하고서도 일부 고위 장교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들을 굶기고 헐벗게 했던 사건이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사형에 처했어야 한다. 지금 방위사업을 이용해 돈만 노리고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물자를 공급하는 자들도 이적행위자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병사들이 신는 군화가 엉터리라는 소식도 있었고, 복합소총이 불량률이 60%는 넘는다고도 한다. 또한 엉터리 금속으로 만든 포신을 납품하여 몇 번 쏘고 나면 포신이 터진다고도 하며 어떤 잠수함은 볼트가 약해서 매번 출항할 때마다 갈아끼워야 한다고 한다.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한 것도 소나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최신 탱크가 물속에 가라앉는 등 크고 작은 군납비리로 방위산업이 얼룩져 있다. 군납비리는 바로 국군의 전력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군납비리는 이적행위로 처벌하되 극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 총을 쏘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다거나 총열이 파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바로 국군을 적에게 희생시키는 일이다. 적진을 향해 대포를 쏘는데 몇 발 쏘지도 못하고 포신이 파열되었다고 하자. 이것은 적의 진격을 막지 못하게 하여 국군의 희생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이적행위다. 잠수함이 뚜겅이 파손되어 잠수할 수 없다면 적의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자살행위다. 탱크가 강을 건느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군을 살상하는 이적행위다. 국군이 군화를 신고 작전하는 중 밑창이 달아났다고 하자. 역시 국군을 살상하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군납 비리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그 책임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소위 돈독에 찌들어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국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 군납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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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ifykorea.net/xe/16439 (*.129.211.212)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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