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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120 SPC 재산 추적·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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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그룹의 숨은 후원자 박형선씨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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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재산환수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던 부실 저축은행 재산환수 조치가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확대되고, 영업정지 이전에 부당한 5000만원 초과 인출액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동아일보가 5월 26일 전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재산을 추적할 방침인데,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가족 등이 보유한 투자자문사 ‘FRNIB’ 지분 65.2%도 압류해 불법대출금 환수액에 보탠다고 한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주범이고 부산정치인들이 로비당한 듯한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철저히 조사, 심판,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보와 검찰은 이 비리사건을 일으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빌렸다면, 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어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고 예보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고로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와 대표이사도 우선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에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빼간 광주일고 출신들의 재산을 비롯해서 불법대출자들의 재산까지 환수되어, 그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허가낸 도둑질은 지난 금융권, 감독기관, 언론기관, 정관계가 뒤엉킨 무법적 금융사기극이다.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이전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부당 인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민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초과분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보는 검찰이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채권자 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부인권(파산 이전에 불법적인 채무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적용해 예금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그 결과, 채권자 취소권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에, 부인권은 삼화저축은행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부산서민들의 돈을 착취한 떼강도들의 재산은 환수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친일파의 적산자산도 환수하는데, 떼강도의 재산은 철저하게 몰수해야 한다.
'책임재산 환수팀'까지 꾸리는 등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당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적극적 대응에 부응하듯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추징해야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부산저축은행 떼강도들의 재산은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한국사회에 공정과 복지 실현일 것이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자들의 재산은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었다가 피해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돌려주려는 법원의 조처로 보인다. 유씨는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서 한 달에 300만원씩 합계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는데, 그가 불법으로 받은 2억 1천만원의 재산도 환수당할 처지가 되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 씨를 비롯한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라 가압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저축금을 착취한 금융사기단은 민생과 복지에 최악의 적대세력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동아닷컴이 26일 전했다. 박형선씨에 대한 조사는 구정권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아닷컴은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에 800여억 원, 전남 신안군 리조트 개발사업에 3000여억 원을 불법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게 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일고 출신인 박형선씨의 조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핵심부분이 될 것 같다.
동아닷컴은 "검찰 안팎에서는 박 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씨가 호남지역에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나 해동건설의 사세 확장에 정관계 인맥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해동건설 매출액은 2003년 275억여 원이었다가 지난해 1014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SPC를 설립해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박 씨가 이 그룹의 주식을 사들인 2003년부터였다"고 지적했다. 박형선씨는 광주일고 출신들의 금융사기극과 지난 정권의 비리의 연결고리와 같은 인물처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폭넓은 교분을 쌓으면서 친노(親盧)그룹의 숨은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형선씨는 2002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측을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0년 서울고법에서 면소 판결받은 박형선씨는 1980년 5·18광주사태에 참가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2005년에는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형선 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김양 부회장 등과 광주일고 동문이고,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의 사돈이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부산저축은행은 광주일고 출신들의 부산서민 착취극이라는 판단이 굳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 금융마피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은폐해도, 이번 금융비리사건은 김대중-노무현 세력과도 연관이 있는 비리사건으로 그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봐서, 로비를 깊이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착취극의 조연배우일 뿐이다. 7조원의 부산서민 돈을 광주일고 출신들이 사취해서 무책임하게 갈라먹은 듯한 인상을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지연세력, 학연세력, 정치세력의 압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서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서민의 피해를 검찰 이외에 누가 주목하겠는가?
그리고 조선일보는 26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이날)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이 은 위원에게 로비를 벌였고 또 은 위원을 통해서 여권 고위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정황을 발견, 최근 은 위원에게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했다"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은 위원이 정계 진출을 위해 감사위원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도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은 위원은 24일 "대장 폴립 제거 수술을 받으려 한다"며 병가를 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현 정권과 부산저축은행의 연관성 찾기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5월 23일 부산민생보호연합의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2월 19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었다. 언론은 7조원이나 넘는 부산서민의 피해를 왜 그렇게 작게 보도하고,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 왜 언론은 이렇게 늦게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아는가?"라고 개탄하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눈에 선하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부산서민(특히 노인)들의 노후생활자금을 갈취해서 정관계에 뿌려댄 광주일고 출신 범죄자들을 비롯해서, 이 서민착취사건에 관련된 경영진 가족, 정치인, 언론인, 감시자, 법조인, 사외이사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재물욕에 의한 일상적 사기극이 아니라 패당주의가 깃든 악마적 사취극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5월 23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사 농성장에서 주범 엄벌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1/05/26 [10:2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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