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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聖域 없는 수사로 한국 특권층의 부패구조를 폭파시켜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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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고 人脈'이 일으킨 사상최대규모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사상최대의 뇌물사건이 되어 한국의 부패구조, 그 심장부를 겨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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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정부 때의 유력 인사 등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을 수사중인 大檢 중수부가 24일 부산저축은행 2大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朴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광주일고 2년 후배이고 김양(59) 부회장과는 동기 동창이라고 한다. 朴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 사업 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朴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해동건설의 社勢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신장한 점에 주목,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종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政·官界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특히 朴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 및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社勢를 확장하는 과정에 광주일고 출신 고위 관료였던 李모씨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2006년 우량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친구인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金모씨가 적극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한편 동아일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급 현직 고위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 씨에게 수천만∼1억 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K 씨가 2000년대 초부터 저축은행 검사 등을 실무 총괄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2400여억 원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貸損(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됐고 高危險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대주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혐의이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장악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저지른 사건에서 광주일고 출신 관련 혐의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온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뺀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의 핵심인 '광주일고 출신'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있다. 主語를 빼고 기사를 쓰니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배부른 기자들과 언론사가, 선배 기자들이 권력과 맞서 쟁취한 언론자유를 私的 목적에 惡用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 때 업계 1위로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이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前-現 정권 요인들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상한 침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兆 단위의 횡령-사기-불법대출이니 로비자금의 규모도 사상최대이고, 관련자들의 폭도 사상최대일 것이다. 사상최대, 사상최악의 이 부정사건은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를 폭로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자가 광주일고 출신이든, 아니든, 경상도이든, 호남이든, 한나라당이든, 노무현-김대중 시절 실세이든 아니든, 모조리, 聖域 없이 수사하여 한국의 부패구조를 폭파시켜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자에겐 公共의 敵으로 규정, 응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감정의 심부름꾼이 되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地緣, 學緣, 政緣으로 뭉쳐 '금융마피아'화된 특권층이 저지른 서민 수탈이다. 국가 지도층이 私慾에 사로잡혀 이 부정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自爆의 길로 몰릴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 法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울 기회가 왔다. 大檢 중수부를 응원하자!
[ 2011-05-25, 06:41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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