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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流국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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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 조건, 즉 지정학적 조건, 역사의 길이, 국민국가의 경험, 국민의 자질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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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一流국가의 조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통일되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목표이고 국가의지이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1. 한국의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는 자유통일
우리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國家의지와 國家목표로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國家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4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을 담은 헌법의 뇌수요 심장이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國體변경을 가져오므로 개정 불가조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한반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이념-무장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2. 한국어 정상화에 의한 국민교양 再建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의 최종적인 국가목표는 자유통일을 달성하여 북한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든 뒤 7000만 민족집단이 一流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구성원이 창조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다. 즉, "통일되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국가목표에 同意하는 주변국가는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다. 韓美동맹은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반도의 재통일은 韓民族의 단결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질 때 어떤 外勢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同族과 합치겠다고 결단하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마음을 잡아가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人權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여 북한노동당 정권을 압박, 북한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과 지원 루트를 확대함으로써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對北풍선보내기나 對北방송은 북한동포직접돕기의 좋은 예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민주주의의 基地인 남한이 法治주의를 성숙시켜야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지난 66년간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4단계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지나왔다. 남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그 힘으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法治의 생활화를 뜻한다.
法治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정부, 정당, 언론, 대학 등 이 사회의 지도층부터가 憲法정신을 행동윤리로 신념화해야 한다.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응징, 순화하여 약화시키고, 6ㆍ15 선언과 같은 反헌법적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惡黨과 主敵을 응징할 수 없는 나라로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통일도 一流도 안 된다. 惡과 敵을 응징하려면 국가엘리트의 自淨이 先決되어야 한다.
동시에 卑俗語(비속어)로 전락하고 있는 韓國語를 교양어로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언어가 思想을, 思想이 행동을 지배한다. 한국어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나라도 정상적일 수 없다. 한국어의 2大 표기 수단인 漢字와 한글 중 漢字를 포기함으로써 반신불수가 된 한국어를 復元하는 길이 바로 통일의 길이고 선진화의 길이다. 한국은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1등이지만 文盲率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漢字)문맹률 70%인 나라의 정신은 아무리 잘 살아도 3流일 수밖에 없다.
3. 一流국가의 4大 조건
一流국가는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창조적 문화가 꽃피는 文明國이다. 一流국가는, 일본을 빼면 모두가 西유럽국가 및 유럽문명권에서 파생한 미국, 호주, 뉴질란드, 캐나다 같은 기독교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 보람 있고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一流국가를 만드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一流시민과 一流제도가 있어야 一流국가가 될 수 있다. 중요도 순위로 4개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地政學的 조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유럽, 北美, 그리고 東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를 결정한다. 한국은 만점이다.
나. 국민국가의 경험: 길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法治의 경험의 길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행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 역사의 깊이: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축적량을 결정한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충분하다.
라. 국민의 자질: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 속도가 빠르다. 국민평균 IQ가 세계 최고이고 체력 또한 강건한 한국은 충분하다.
한국은 上記조건에서 가, 다, 라 항이 좋고 나 항은 약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一流국가群에서 일본이 가장 짧은데 약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고 영국은 800년이다. 古代의 민주주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2000년 이전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一流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UNDP는 인간개발지수(삶의 질) 분야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나라이다. 자유통일을 하면 一流국가, 분단고착이 오래 가면 3류 국가, 赤化통일 되면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한국은 2항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치, 法治, 언론 분야가 취약하다. 정치는 위선적 명분론과 선동이 먹히는 수준이다. 法治는 권력과 여론에 휘둘린다. 언론은 선동정치의 보조수단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도전도 있다. 내외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정치의 분야를 선진화시켜야 一流국가의 길을 달릴 수 있다.
一流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一流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되어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護國불교로써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一流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지금 一流국가는 거의가 과거 一流국가였던 적이 있다. 한국도 7~9세기 一流국가였던 新羅의 DNA를 이어받았다. 거의 모든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과제는 국가엘리트의 육성과 국민교양의 함양이다.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국가엘리트와 교양 있는 시민층이 없는 상태의 민주주의는 사기꾼과 선동꾼과 반역자의 노리개가 된다.
[ 2011-05-23, 23:23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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