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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조의 해석 : 흡수통일 정창인 박사 조회 수 : 92011.05.13 (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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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이다. 그 이전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 오직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만 존재하였다. 신설된 이 제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제4조 조항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이다. 제3조, 영토조항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북한 땅은 미수복 지역이며, 반란단체를 진압하고 영토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4조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후 친북좌파들이 이 제4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는 이용하는가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친북좌파 이론가 중 가장 반역적 해석을 내린 사람은 바로 박원순이다. 그가 쓴 국가보안법 관련 저서에는 헌법 제4조로 인해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친북좌파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제3조 영토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심하게 이영희 같은 자는 1948년의 유엔 결의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은 총선거가 치러진 남한에 국한한다고 주장하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 결의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친북좌파의 입김이 제4조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표현에 근거를 두고 북괴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이 반란단체인 북괴와 동열에서 “남측”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직도 모든 언론에서 북괴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 대한민국은 남측으로 표현한다. 지극히 반역적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로 표현하는데 유독 한국 언론만 대한민국을 남측으로 표현한다. 친북좌파의 반역적 사고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배경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헌법 제4조는 통일과 관련한 유일한 국민적 합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우선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유통일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 표현은 전쟁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6.25동란을 겪었으니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까지 통일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리라.
그러나 북괴나 친북좌파는 늘 전쟁으로 협박한다. 북괴는 심심찮게 서울 불바다를 외치고 있고, 한국의 친북좌파는 북괴의 전쟁 협박을 받아서 한국 국민을 또 다시 전쟁으로 협박한다. 김대중은 햇볕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그 뜻은 그렇지 않으면 전쟁 밖에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노무현도 ‘그렇다면 전쟁하잔 말이냐’는 말로 대북지원을 정당화하였다. 이 모두 북괴 전략에 따라 국민을 전쟁으로 협박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가 있다. 자주 거론되지만 북괴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둘째,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소련과 김일성의 거부로 말미암아 실시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선거를 북한땅에서 치루고 그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것다. 그러면 통일이 성취된다. 그러나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셋째 대안은 바로 흡수통일이다. 북괴의 김씨왕조세습군사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가 결의하여 대한민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물론 넷째 대안도 있다. 바로 김정일이 신라 경순왕을 본받아 북한을 한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물론 북한동포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만 북한동포 누가 반대하랴. 그러나 이것도 실현성은 없다.
따라서 헌법 제4조를 제대로 해석하면, 그 내용은 자유통일 + 평화통일 = 흡수통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헌법 제4조의 내용은 흡수통일을 하라는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통일부도 흡수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할 때는 헌법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국민의 책임추궁,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 직무를 게을리 하는 대통령이나 통일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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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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