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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기운에 휩싸인 한국 법조계+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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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자 줄사표 낸다는 판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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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한국의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노동계 등이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망국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사실을 따로 증거를 대어서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폭도들이 하나도 업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훈 대법원정이 이끄는 한국의 법원들은 불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1500명의 촛불시민들이 전과자로 만들지 않은 것(반란의 합법화?)'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적행위의 보편화?)'을 자신의 대표적 치적으로 떠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가 망가졌겠는가? 패륜과 반란과 반역은 부패한 망국노가 뿜어내는 '같은 악의 다른 표현들'일 뿐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를 고려해서 줄사표를 내는 웃지 못할 현상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5년 간 60억원 버는 데에 즐겼던 전관예우의 혜택을 다른 판사들도 놓치기 힘든 것 같다. 공정해야 할 판결을 부도덕한 돈에 파는 타락한 법조계의 현실을 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잘 폭로했다.
한국의 법조계가 구제불능 상태로 망가진 사실이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일부 증명되었다. '전관예우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하자 판검사들이 1년 전관예우로써 평생 호의호식할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줄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개정 변호사법)의 시행 전 판검사의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일부 판검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 서둘러 '퇴직 러시' 봉쇄에 나섰다고 동아닷컴이 12일 전했다. 편법적인 '무더기 조기 퇴직'을 방치할 경우 전관예우를 방조했다는 비난 때문이라고 한다. 선배들이 즐긴 전관예우를 앞으로는 후배 판검사들은 직접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런 법조개혁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법원장들은 최근 들어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심하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대법원 관계자가 "법원이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퇴직하는 법관들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할 정도면, 전관예우 몇년으로 떼돈을 번 법조계의 전통이 저절로 설명되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전통을 이용훈 대법원장도 즐기지 않았는가? 심지어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사직한다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퇴직하지 않겠다"는 판사까지 나온다고 하니, 전관예우가 판검사들에게 얼마나 퇴임후 변호사 생활에 깊은 관심사였겠는가? 대다수의 판사들은 정직하겠지만, 주로 법원장 수준으로 출세한 판사들이 더 부패한 것 같다는 인상을 남겼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한 이른바 향판(鄕判)이나 지방에서 붙박이로 오래 근무한 검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거나 "반면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검사들의 개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미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기존의 전관예우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진다는 보도도 한국사회의 타락한 판결풍토를 잘 증거한다. 전관예우가 통해야 로펌에서 비싼 값을 주고 변호사로 채용하는 한국사회에 법이 제대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해석되어 판결되겠는가? 이번 전관예우 금지법 소동은 '법치를 허무는 첨병이 고위직 판검사'라는 망조를 계시한 것 같다.
전관예우의 전통은 변태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자문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뿌리 깊은 전관예우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증거다. 이 법의 시행 직전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11일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나올 정도로 전관예우는 판검사들에게 큰 변수인 것이다. 판검사의 직위가 전관예우로써 부정한 몫돈으로 판결에서 계산되는 한국사회의 법조계는, 영역에 따라 다른 정의를 강조한 다원주의적 정의론자인 마이클 왈쩌에게, 가장 부패하고 불공정한 곳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12일 대한민국의 망조를 증거하는 보도가 동아일보에 있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부터 그의 월급명세서는 ‘0원’이다. 스스로 ‘빌어먹는 처지’라고 자조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얘기다"라며, 지난해 4월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전교조의 고소로 같은 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아, 국회의원 세비(800여만원)를 전교조에 낸 조전혁 의원이 당하는 기막힌 '사법탄압'을 보도했다. 전교조의 망국적 행각에 동조하는 판사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른 말을 하는 애국적 정치인을 탄압하는지 전교조와 싸운 조전혁 의원에게서 구경하게 된다. 조전혁 의원을 보호하지 않는 교육계는 정의와 진리를 모른다.
원래 급여 채권의 50%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을 무시하고 전교조에 편애적인 법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조전혁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세비 전액을 전교조에 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세비 중 일반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은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이달(2011년 5월) 6일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반역적 행각을 많이 보인 전교조를 이렇게 악질적으로 비호하는 판사가 전관예우에 목을 매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의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가 판사든 교수는 승려든, 줄기차게 실생활에서 불의한 짓을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이 생계권까지 박탈당하면서 탄압받는 사실 자체가 학교와 법원의 부패를 상징한다. 포상받아야 할 조전혁 의원이 법원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돈줄을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법원 결정에는 조 의원의 개인 명의로 된 후원금 계좌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치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돈줄을 모두 막아, 굶어죽어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공산당국가에서나 가능한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판결을 한국의 법원이 반전교조 정치인에게 가한 것이다. "국회의원 조전혁과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자연인 조전혁’은 구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전혁 의원의 울분은 전교조를 비호하는 무법적이고 무자비한 판사들에게는 소용 없는 하소연이다. 정의를 잃은 판사보다 더 잔인한 폭력배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끔 식사자리에서 지인들에게 ‘얻어먹기’도 한다는 조 의원은 "다행히 아내가 돈 문제에 어느 정도 초탈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말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반역적 전교조가 애국적 조전혁을 법원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전혁 의원의 ‘세비 0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지역구(인천 남동을)의 주민 박모 씨는 "후원회 계좌로 보낸 정치자금은 조 의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동결 조치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반역적 전교조의 노조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같은 애국자가 이제 저변 민중의 지원으로 생존하는 망한 한국사회가 되었다.
"이제 3000만 원가량 남았으니 3개월 후에는 집에 월급의 일부라도 가져다줄 수 있게 됐다. 때때로 가슴이 먹먹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하는 조전혁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애국자가 한국사회에서 당하는 고난을 상징한다. 며 웃었다. 자신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불의하고 비겁한 집단이 전교조인데, 이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교육감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장악해서, 지금 망국의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우익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 전교조에 친화적인 좌익교육자들이 깊이 개입되어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 인정하여, 내년도부터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게 된다. 애국을 매국으로 세뇌시킬 아지트가 된 교육계는 폭싹 망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개정 변호사법 시행을 앞두고 판검사들의 '퇴직 러시'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무슨 도덕과 법치와 애국이 있겠는가?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후에는 법치와 윤리가 법조계 내에서 사라진 것 같다. 광주사태, 제주4.3사태, 광우난동사태 등 군중폭란의 주역들이 오히려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나 국가유공자로 둔갑되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법조계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사회분야로 전락되었다. 법치를 박살내는 군중폭도가 애국자로 둔갑되고, 안보를 해치는 간첩행위자가 억울한 희생자로 둔갑되는 판결이 나오는 한국의 법조계라면, 그곳에 무슨 도덕과 애국이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굴복해서 판결내리는 한국의 법조계와 반란을 민주화로 선동하는 언론계도 겉은 멀쩡한데 속은 폭싹 망한 것이 아닌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다고 하루에 3천만원의 과징금을 때리는 판사에게 무슨 정의감과 애국심이 있겠는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법조계와 교육계에는 전관예우를 법치보다 더 섬긴 판검사나 전교조 명단을 감추려는 교육자들이 더 득세할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깊이 망조가 든 것 같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법원으로부터 겪는 정치경제적 고난은 한국의 법조계와 교육계에 깊이 진행된 좌익화를 잘 증거한다. 한국사회의 상층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에 적대적인 인사들은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깊이 적화되어서, 우익애국지사들이 왕따당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기만과 반역의 천부적인 김대중-노무현 좌익패당 때문에 겉은 선진국 진입 운운하지만 속으로 폭싹 망한 것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의 패륜가 반역 행각을 관찰하노라면, 김대중-노무현의 반역적 국정운영은 너무도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죽어서도 그들이 자행한 악업을 다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전관예우를 이명박 정부가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고, 줄사퇴를 내는 판검사들이 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정상적 시민인가? '전관예우 금지법'을 만든다고 판검사들이 줄사퇴한다는 보도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주요 언론들의 톱뉴스로 되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상적 이성과 양심이 존중받는 법치국가인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생계권까지 박탈하는 법원의 판사가 최소한의 법치와 인권을 알겠는가? 김대중-노무현 집권 후에 한국의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의 망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진하게 풍기고 있다.
이제 박정희의 군사혁명이나 전두환의 무력진압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게 아닌가? 반역과 반란에 미친 교육계의 망국노들이 점진적으로 제정신 차리겠는가? 무심하게 반란을 민주화로, 반역을 애국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언론계의 망국노들이 저절로 제정신을 차리겠는가?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에 줄사표를 내는 판검사들이 법치를 유지하겠는가? 반국가집단의 상징인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생계권까지 박탈하는 무자비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가? 법조계가 법치파괴의 주역이고, 교육계가 진실파괴의 주축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성하겠는가? 전관예우 금지법에 법원장들이 줄사표를 내고, 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인이 빌어먹는 대한민국에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혁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선일보 아침논단 일부] '준법지원인'制는 변협의 '도둑 정치'다(김인규 한림대 교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1/2011051102370.html?news_Head2
경북대 법대 신평 교수는 3년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인사차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반갑게 그를 맞은 이 대법원장은 "신 교수는 전관예우(前官禮遇)도 한번 못 받아봤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느낌이 묘하다. 이 대법원장이야 전관예우 덕에 5년간 60억원을 벌었지만 판사였던 신 교수는 법원 내 뇌물과 전관예우를 비판하다 법복(法服)을 벗어야 했으니 말이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와 검사인 변호사가 맡는 사건에 대해 후배 판검사가 양형(量刑)이나 기소 등을 유리하게 봐주는 악습(惡習)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큰 문제가 됐듯이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다. 그럼에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부터 문제 삼는 것은 법치(法治)주의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면 사법부와 검찰의 도덕성 확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내부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으로 작동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사건의 65%는 바로 기각된다. 하지만 상고(上告) 이유서에 전직 대법관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기각률은 6.6%로 뚝 떨어진다. 대법관 출신 여부로 담당 변호사를 차별하는 대법원의 내부 진입장벽 덕분에 전직 대법관은 변론 없이 상고 이유서에 도장만 찍어줘도 3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사무실에 달랑 여직원과 운전기사만 두고서 주로 전화를 이용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있다"고 개탄한다.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전화로 하는 영업은 이 개정안으로도 막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의 합작에 의한 범죄행위"로 규정지었다. 솔직한 자기고백이다.
전관 변호사들의 내부 진입장벽 혜택에 대해 비(非)전관 변호사들이 그동안 별다른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은 그들 역시 사법시험이라는 '외부 진입장벽'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진입장벽에 따른 초과이윤을 '지대(rent)'라 부른다. 그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진입장벽만 통과하면 판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높은 지대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 공급이 증가하면서 지대가 줄어들자 전관과 비전관의 공존공영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염려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입장벽 방어라는 지대 추구와 더불어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섰다. 그 좋은 예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준법(遵法)지원인'을 의무 고용토록 만든 상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이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마저 통과했다. (중략)지금 변협은 공익보다는 지대 추구와 '도둑 정치(kleptocracy)'에 열심이다. 도둑 정치란 지배층이 법·제도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말한다.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미필적(未必的) 고의(故意)인지는 몰라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부자 변호사가 가난한 서민 소비자의 재산을 훔쳐가는 셈이다. 불공정의 극치다.(중략)
법조계의 지대 추구와 도둑 정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 여론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그들이 법조계에 포획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위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만약 이 대법원장이 전관예우로 번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대법관 전원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전관예우에 찌든 공직사회에 '탈(脫)전관예우'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신평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법원장이 "신 교수가 바라던 대로 대법원부터 전관예우를 없애버렸어"라고 말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사입력: 2011/05/12 [05:3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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