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정운찬과 곽승준의 사회주의적 몽상성?
|
사회주의적 발상은 기업에 강요하지 말아야
|
조영환 편집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사회주의적 발상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사회주의적 용어를 내세우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반하자 정운찬 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한 영역에 대해 무식하게 간섭한다'는 식의 반발을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고, 재계에서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하고 황당한 개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경제학자이고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의 경제용어를 기업인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 혼란상을 잘 상징한다.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필자는 "좌익분자들의 유무상통 정신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상에 스며든 것은 아닌가? 이익공유제에 기업가들이 침묵하면, 기업가들의 이익추구의지와 사유재산 유지능력이 말실되어, 대한민국이 망한다.정부의 눈치를 보고 대기업 총수들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에 한국의 기업가들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정운찬의 기업관은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속성을 가진 것 같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이런 상식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위원장은 자신의 '초과이익공유'를 위한 의지를 구현하려고 한다. 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대치적 입장을 보인 정운찬 위원장은 4월 13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삼성 9개 계열사와 협력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삼성그룹·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에 참석하며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느냐'는 질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나라가 망할려고 하니까, 망국의 기운이 강한 자들이 더 설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에 대한 정관계의 압박이 지금 저강도의 형식을 취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는가 생각된다.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지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 의해서만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4월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에서 "이건희 회장보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높은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대기업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들쑤셨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마치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국가의 공적 기관이 사적 영역인 기업의 지배나 경영에 달려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株主權) 행사가 가정 적절하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 속에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투자한 국가기관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위원장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의 휴대폰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에 당황했다"며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서 국민연합이 적합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기업들의 경영에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인가?
특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합의 삼성전자 경영 개입' 주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연상시킨다. 곽승준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해야 하는 명분으로 '스마트폰'의 사례를 들었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수년 전부터 예견됐다"는 곽승준 위원장의 사후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 투자를 결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예견해서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내릴 사안이 되기 힘들다. 국민연금이라 파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사장들에게 버거운 과제일 것이다. 복지부동의 관료들이 어떻게 거친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대기업의 미래 경영에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는가? 기업가들의 감각에 학자들과 관료들이 따라갈 수 있는가?
'현재 공기업들이 얼마나 부실덩어리인가?'라는 사실만 살펴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경영에 혀를 대어야 한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1류로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행정가들은 세계에서 2류이고, 학자들은 3류이고, 정치인들은 4류이고, 언론인들은 등외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한국의 기업가들 수준의 지식과 애국과 열심을 한국의 정치행정인들이 가졌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이렇게 망국지경에 도달하고, 한국의 관료들이 망국세력에 부역하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연출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자는 대기업가들이고, 로버트 벨라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의 기업가들은 후기현대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진짜 영웅들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득세한 이후에 한국에는 망국노들이 애국자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망국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애국적 영웅들이 망국적 반역자들에 밀려서 인민재판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 '망국노들이 애국자들 탄압하는 망국의 풍토와 구도'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가들을 비판하고 길들이는 추태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너무 예민한 판단인가? 삼성이 최상의 경영실적을 낼 때에 이미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진땀이 흐른다"고 말한 이건희 회장의 예감과 애국을 과연 몇명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마음에 품고 고민해왔는가? 국민들의 눈에 기업가들은 애국자들로 보이고, 대기업을 매도하는 행정가나 정치꾼들은 나라를 말아먹을 망국노들처럼 보인다.
지금 대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공유하겠다는 정치행정가들은 대기업가들보다 더 실리적이거나 선진적이지 못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자본주의에 가장 유해한 집단으로 전락한 정관계의 정치꾼들이 이제 공기업을 망가뜨리고 대기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초과이익공유제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겠다'느니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느니 하니, 공적 영역을 망가뜨린 정관계의 망국노들이 이제 사적 영역까지 망가뜨리려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된다. 대기업 10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운찬과 곽승준은 시대착오적 세계관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위원장'으로 보인다. 정운찬과 곽승준은 낡은 정치의식을 가진 것 같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대기업 경영 개입 주장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회원논객 '강철군화'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가 수조원의 흑자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10년 후를 위해 고민하고, 임직원들을 다그치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며 "반면에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평생 이건희 회장과 비슷한 고민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경력 관리 잘 하고, 우연찮게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는 임기 채우고 나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다"라며 곽승준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연급공단의 무책임한 관료출신들이 치열하게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의 앞날을 밝게 이끌 경영에 책임성이나 예측성을 가지고 개입하기는 힘들겠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강철군화'는 국민연합의 직원들도 삼성전자의 직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철군화는 "삼성전자의 임직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가운데 누가 더 책임감 있고, 빠릿빠릿한가?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닌가? 단 한 푼도 생산적인 활동은 못하면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관리, 운용하는 게 전부인,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 연금이 바닥날지 몰라서 마음 졸일 때, 노조를 앞세워 자기들의 배부터 불리는 게 국민연금 임직원들 아닌가?"라며 "CEO건, 임직원이건, 국민연금의 뭐를 보고 그들의 손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의 운명을 맡기자는 것인지 정 말 모르겠다. 기업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을 일 있나?"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몽상성을 비판했다. 배부른 관료들과 학자들은 제정신이 없는 것 같다.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곽승준의 '국민연금공단의 대기업 경영 개입' 주장들에는 사회주의적 정향(orientation)이 스며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철군화는 "또 하나,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은 ‘연금사회주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천만한 것이기도 하다"며 "만일 내년 대선(大選)에서, 혹은 그 이후 대선에서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주구(走狗)를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보낸 후 주주권을 행사한답시고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경우를 상당해 보자"며 곽승준의 우매한 주장이 가진 망국적 요소를 지적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대기업관은 계급갈등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주의적 낡은 것으로 보인다.
강철군화는 "생산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이 일구어놓은 것은 나누어 먹는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주주권 행사’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이들 기업의 성과물을 털어 먹겠다고 나선다면? 이들 기업의 미래 투자는 중단될 것이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다"라며 "정녕 ‘공적 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칼을 휘둘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바보짓을 하겠느냐"라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직격적 질문을 날렸다. 곽승준 위원장이나 정운찬 위원장이 대기업을 경영하면 현재는 잠시 좋은 듯한 이미지를 보이다가 결국은 미래에 속이 비면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조갑제닷컴의 네티즌 '강철군화'는 곽승준의 주장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의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의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도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한다느니, 연금을 동원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느니 하는 ‘좌파’ 찜쪄먹는 한심한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뭐라고 한 마디 하는 게 죄다 ‘미래 말아먹을’ 소리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래기획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의 미래기획위원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사회주의적 용어나 발상을 무심하게 쏟애내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묻게 만든다.
강철군화는 "하기야 곽승준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인간을 측근이라고 곁에 두고 위원장을 시킨 게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이 ‘중도실용’운운하면서 한눈을 파니까, 좌(左)편향 한국사교과서가 나오고, 그런 교과서로 하는 국사교육이 필수가 되고, 좌파의 주장에 혹해서 장지연 선생의 서훈을 박탈하는 좌파정권도 못했던 일이 거침없이 행해지는 게 아닌가?"라며 "차두리는 '피곤은 간(肝) 때문'이라고 노래한다. 하지만 자유애국세력이 피곤한 건 간 때문이 아니다. MB 때문이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의 최고 걸작품이고 최고 애국집단인 대기업을 착취의 근원이라고 착각하는 정운찬과 곽승준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랴?
이명박 정부의 인선 책임자들은 도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낙인찍어 유무상통으로 공유하자고 달려드는 정운찬과 같은 좌파몽상가를 위원장으로 우대받는 한, 자유자본주의의 저력은 더 이상 발휘되기 힘들 것이다. 곽승준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경영과 지배에 개입해야 한다"고 외치는 한, 세계 일류집단인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족에 족쇄가 채이면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곽승준과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에 사회주의적 망상을 주사사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착오적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경제와 미래를 망치는 주범이 될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4/27 [09:3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