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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를 방해한다'는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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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무관심하거나 훼방놓은 정치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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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올해 초 "4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남했다가, 4월 21일 북한 인권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하겠다(중앙일보)"며 더 후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0 의석에 자유선진당 의원들까지 협조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4월 24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이념 웰빙족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수의 좌익투사들에게 휘둘린다는 사실을 오늘날 좌익세력에 휘둘리는 한국의 병든 국회가 잘 증거한다. 종북좌익분자는 중도웰빙족에겐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상정에 동의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데 이유가 뭐냐"며 박지원의 북한인권법 반대의지를 지적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의 얼굴로써 반정부 투쟁을 강행하는 박지원은 북한동포들의 해방과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행태를 두고 상식적 국민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골수 종북좌익분자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박지원의 대북 관련 발언들을 관찰하면 건전한 정부 비판이 아니라 김정일의 도우미 행각이다.
박지원에 밀려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구국기도(목사)'라는 북한인권사이트 운영자는 "한나라당은 이제 북한인권법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과연 박지원類들이 막는다고 그것을 처리치 못한단 말인가? 김정일과 그 집단에게 60여 년 동안 유린당하는 북한주민을 구출하는 데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처절한 북한주민을 구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과 그 집단을 봐주는 것은 결국 그놈이 그놈이 아니겠는가? 이는 박지원을 핑계 삼아 김정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놓고 눈치를 볼 수는 없으니 쇼를 하는 것이겠지"라며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대체로 잘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좀 약한 듯하다.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놓고 박지원과 같은 종북좌익분자들의 훼방에 직면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탈북시인인 장진성은 "국회의사당 깃발, 어느 나라의 깃발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탈북한지 7년이 흐른) 오늘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나치던 중 태극기를 보았다. 어딘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순결의 하얀 색이었는데, 그 백색이 허전한 무색처럼 보였다. 있어야 할 것이 지워진 느낌이랄까. 그랬다. 오늘날 나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지붕의 태극기가 반쪽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남한 국민만 있고 북한 주민은 배제된 분단의 또 다른 상징물처럼 보였다"며 북한인권법에 무심한 국회를 개탄했다. 국회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지 않아 보인다.
장진성 시인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우선 사명과 책임은 인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7천만의 일부이다"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럴 수 있는가? 다문화가족은 선거표이고 북한 주민은 아직 선거표가 아니어서란 말인가? 민주당, 진보진영의 반대 때문이라는 한나라당의 태만한 입장도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쪽 사람들은 지난 10년 집권 기간에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 무대에서까지 북한 정권의 자극을 운운하며 기권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무관심을 꼬집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탈북자들이 가장 열심히 요구해도, 무기력한 여당과 종북적인 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장 시인은 "김정일만 보고, 북한 주민은 보려고도 않는 이런 친(親)독재, 반(反)인륜적 국회가 정녕 내 조국 대한민국 국회란 말인가. 북한 인권법도 없는 나라라면 애당초 북한 인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의 물증을 놓고도 법적 판단을 미루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고 기만이다"라고 국회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나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인 태극기를 심장으로 들고 묻는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비롯한 남의 나라들엔 다 있는 북한인권법이 다름 아닌 내 조국 대한민국에선 과연 언제 존재하게 될 것이냐고?"고 절규했다. 장진성 시인을 비롯한 자유를 찾아 월남한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판단에는 피가 묻어있는 것 같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는 박지원과 같은 종북분자들은 정상적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가졌는지 의심된다. 박지원의 줄기찬 종북언행에 침묵하는 여당 의원들이나 한국 기자들은 정상적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박지원처럼 지속적인 이적성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벌써 반역자로 체포되어 처단되었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박지원이 악랄하게 비호나는 북한에서 박지원처럼 대남 비호 언행을 한번만 하면 총살감일 것이다. 박지원처럼 줄기차게 이적성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분단국가에서 천안함과 연평도가 북괴의 무력도발에 작살나는 것을 보고도 박지원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가장 구체적 증거다. 박지원 정도의 선명한 종북분자는 반드시 공안당국과 치안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박지원과 같은 종북정치꾼들의 주장은 역사적 경험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장진성 시인이 지적했듯이, 북한인권법 방치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까지 감행됐다. 김대중이 대북 퍼주기를 할 때에, 역설적이게도 김정일 집단을 대남 도발을 더 강화했다. 햇볕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때에,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연평해전 등을 통해서 선군정치의 실험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주장은 종북좌익분자들의 대북 굴종적 망할 기운의 표출일 뿐이다. 김정일의 노비들이 북한인권법을 외면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다. 남북 대화와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망국의 주점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법 통과는 북한동포들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첫번째 주춧돌이다. 정의와 인권과 자유가 없는 평화는 노예의 굴종일 뿐이다. 대화와 평화를 앞세우면서 북한인권법을 외면하는 종북정당은 전쟁 촉발세력이다. 성경구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언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부에게 해산 고통일 닥치는 것처럼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닥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3)"는 구절은 사이비 평화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결과를 잘 경고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성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8:11)"라는 성경구절도 사이비 평화주의자들의 기만을 경계한다. 이상과 현실을 모두 감안하는 기독교는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의 악을 가장 경계하고 비판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방해하면서, 남북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반인륜적 살인마 김정일의 주구일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의 공통적 속성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이 아닌가? 남한의 안정과 번영을 뒤흔들면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왕조체제를 두둔하고 연장시키는 자들이 주로 북한인권법 통과에 훼방꾼 노릇하는 현실을 애국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북전단 보내기를 훼방하는 자들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훼방하는 자들의 정체를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그들이 '김정일의 주구들'이나 혹은 '쓸모 있는 바보들'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 그것은 남북한 간의 체제대결 막장에서 애국자(선)와 반역자(악)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4/24 [12:3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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