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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돌려야 정창인 박사 조회 수 : 532011.04.14 (0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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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을 보면 정부가 말만 무성하지 사실상 북괴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국군 전력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천안함이 북괴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하고 연평도가 북괴의 기습 포격을 당하였어도 마땅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력 증강을 해야 한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조달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북괴군이 보유한 탱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 같다. 아피치 헬기를 36대 정도 도입하는데 약 2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없어 차기 흑표 전차 구입을 400대에서 200대로 줄여 그 예산으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에 22조원을 쓰고 또 지류 사업에 20조원을 쓴다고 한다. 강 정비 사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방력 증강이 더 중요한가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사실 한국군의 장비 수준은 열악하다. 일부 몇 개 장비를 제외하면 낡은 장비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군 전투기의 경우 F-16 및 F-15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기나 항공기는 낡아서 별 전투력이 없는 물건들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구입 대수를 절반으로 줄였었다. 그런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겨우 4조원 정도였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쓴 22조원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장관 몰래 국방차관이 축소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 하는가 하면, 그 차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해서 방위사업비리를 캐는데 전념하였다. 말하자면 비리로 낭비되는 국방비를 줄여서 국방비 증액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국방 문제는 넘어가야 4대강 정비에 드는 돈이나 지류 개선 사업에 쓸 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장비가 낡아서 쓰지 못하고 적의 진격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4대강 정비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4대강 정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발상이 대운하에서 비롯된 것이니 애당초부터 강의 정비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비를 줄여서까지 수행해야 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북괴가 핵무기를 보유한 마당에 핵을 상쇄하고도 남을 전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거늘 국방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를 꺼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서도 미국에 유사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할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북괴에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강 정비보다는 전력증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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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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