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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 "北韓軍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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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한 군인을 잡으러 간 군인도 탈영. 對北지원 중단이 효과 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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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李明博 정부의 한 고위 對北기관장은 어제 "북한군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抗命, 탈영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군인들에 대한 식량배급도 줄었다는 것이다. 탈영한 군인을 잡으로 간 군인도 탈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는 "2008년 이후 우리가 식량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 해에 식량 50만t, 비료 40만t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비료 1t은 식량 2t의 增産 효과가 있다고 한다. 對北지원 중단은, 年間 100만t이 넘는 식량부족 사태를 야기한 셈이다. 북한정권의 제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모험노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켜 국제적인 對北지원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간 150만t 이상의 외부 지원이 끊어진 셈이다. 할 수 없이 오래 된 군량미를 꺼내 먹기 시작하였다. 이마저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삼키기 힘들다.
이 와중에 북한정권은 인민들을 상대로 쌀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增幅되고 있다. 평양주민과 군인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에겐 사실상 배급을 끊었던 정권이 주민들로부터 쌀을 수탈하는 강도의 모습이다.
김정일, 김정은, 장성택의 지도력도 문제가 많다. 김정일은 아프고, 김정은은 세습에만 신경을 쓰고, 장성택은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정도라고 한다. 어느 누구도 경제문제를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다. 중국도 대규모 對北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해오는 중동의 反독재 시위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권력층에 큰 심리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 내용은 민주화 요구가 아닐 것이다. '먹고 살게 해달라'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정도일 것이다. 생존을 위한 시위는 그만큼 막기도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고 덤비는 군중을 향하여 배고픈 군인들이 발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장기집권, 세습시도, 독재자 一家의 부정부패, 독재자의 病弱과 노령화, 경제난으로 失業상태의 젊은층 많음, 휴대전화의 보급, 군대의 발포 거부'가 중동 변혁의 요인들이다. 이들 요인 가운데 북한엔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낮은 대신에 敵對的인 대한민국이 내려다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이 통일의지를 발휘, 國力을 동원, 흔들리는 북한정권에 투사하기만 하면 녹아버릴 것 같다. 풍선, 라디오, CD, 휴전선상의 對北전광판 방송 등 수단은 많다.
작년에 보낸 2억원어치의 풍선에도 비명을 지르던 북한정권이다. 올해 200억원어치의 풍선을 보낸다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김정일 정권을 허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때 북한동포들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들고 일어나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용감한 행동을 낳는다. 자신감과 희망이 용기의 어머니이다.
[ 2011-02-25, 07:5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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