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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집트의 점진적 개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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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 주도의 개헌과 선거, 당분간 무바라크 在職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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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가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민주화 개혁을 하는 방향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당분간 職責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中將출신으로 정보기관장을 지낸 무바라크 정권의 실력자 술레이만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당세력과 협상을 통하여 改憲을 한 뒤, 새로운 헌법하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해방광장을 12일째 장악, 연일 무바라크 즉각 퇴진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대는 이런 노선에 반대하지만, 군대가 시위대 편에 서서 정권에 反旗를 들지 않는 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단이 없다. 반정부 시위대가 가진 영향력은 군중동원력과 세계언론의 우호적인 보도뿐이다.
이집트 정부는 튀니지와 달리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세르를 주축으로 한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60년간 이집트를 이끌면서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의 位相을 드높이고,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5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가진 군대는 정부를 지지하고, 장교단과 장비는 親美化되었다. 35만에 이르는 보안군이 내무부 소속으로 치안을 맞고 있다. 상류층은 정권을 지지한다.
이란혁명을 주도하였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이집트에선 약하다. 무슬림 형제단이 있지만 정권의 탄압을 받아 조직이 약하다. 이집트 사람들도 세속화되어 이슬람식 통치를 싫어한다. 정권은 권주의적이지만 사회와 문화는 개방적이고 다양하다.
이집트 정부는 일단 물렸던 경찰력을 재배치하고 문을 닫았던 은행도 다시 열기로 하였다. 사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改憲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개헌은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집트 같은 민주주의 後發國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데도, 헌법은 이상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헌법을 현실에 적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현실에 맞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독재라는 비판이 생긴다. 한국도 경험하였던 이 딜레마를 이집트가 어떻게 극복해갈지 주목된다.
이집트의 변화는 이란식이 아니라 한국식과 터키식인 듯하다. 한국, 터키, 이집트는 군대가 강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사회가 다양하고 개방적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개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政敎 분리이고 둘째는 근대화이다. 이 이집트와 터키에서 군대는 안보뿐 아니라 근대화 개혁의 주체세력이었다. 군대가 그러나 민주화의 주체세력은 될 수 없다. 근대화를 거쳐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단계에 이르면 군대는 비판의 대상으로 변한다. 한국의 군대가 경험하였고 터키 군대가 겪고 있으며, 지금의 이집트 군대가 직면한 현실이다. 터키의 케말 파샤, 한국의 朴正熙, 이집트의 나세르 같은 군인 출신 근대화 지도자들이 활약하였던 20세기의 遺物이 무바라크인 셈이다.
[ 2011-02-06, 11:03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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