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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민주주의로 망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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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로 전락한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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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소크라테스와 그 후예들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던 것은 지금도 현대정치판에 많은 교훈과 경고가 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억압과 무책임한 반항 사이에 적절한 질서와 자유를 유지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인간의 사회정치적 공학(socio-political engineering)이다. 너무 질서를 중시하니 독재사회가 되고, 너무 자유를 주니 깽판세상이 된다. 오늘날 이집트가 앓고 있는 고민도 바로 질서와 자유의 변증법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정치적 업보일 것이다. 방자한 독재자의 억압과 방자한 군중의 깽판 사이에 인간은 정치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패륜적이고 좀도둑, 반란적인 깽판꾼, 반역적인 망국들이 군중들의 지지로 정치꾼으로 등장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폐해가 한국사회에도 나타난다.
이집트의 군중폭란을 구경하면서, 정치의 본질적 애매성을 절감한다. 무바라크의 30년 장기집권, 이 장기집권에 대항하는 이집트 군중들의 반란, 그리고 이 반란적 군중들을 집입하려는 무바라크 지지세력의 결집은 모두 이집트인들의 총체적 역량의 표현들이다. 독재자의 폭압과 군중의 반란 모두를 신의 뜻으로 파악한 마르틴 루터의 도가적 인생해석은 지금도 정치판의 애매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혁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면서 그 애매성을 종교혁명가 마르틴 루터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한 정치윤리학자도 없을 것이다. 선과 악이 뒤죽박죽 얽힌 인간세상의 근원적 애매성을 이해한 루터는 인간의 용서와 신의 은총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종교혁명가 마르틴 루터는 고상한 명분을 사회적으로 팔아서 개인적 실리를 챙기는 인간의 근원적 본성과 위선을 가장 잘 지적한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선행을 연출하는 인간의 사특한 위선을 루터는 깊이 경계했다. 그 결과 루터는 인간의 구원(자기해방)을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고백에서 찾았다. 선행을 잘 행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명분을 앞세울수록, 사실상 더 추악한 탐욕의 위선자일 가능성을 루터는 인류에게 경고했다. 특히 정치판과 종교판에서 거룩한 예언자가 가진 악마적 속성은 루터의 심층심리학에 비춰보면, 쉽게 간파된다. 거룩한 명분을 팔아서 군중을 속여 먹는 좌익 공산주의자나 우익 군중선동가를 간파하는 데에 루터는 가장 핵심적 심판의 기준을 제공한다. 무상복지의 명분을 팔아 완전착취를 이룬 김정일 세습독재를 파악하는 데에...
좌익세력이 마지막으로 준동하는 한반도 분단상황도 명분을 팔아먹는 거짓 메시야의 사악한 위선을 혹독하게 비판한 루터나 그 추종자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쉽게 간파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의 자기우상화(self-elevation)는 마르틴 루터의 엑스레이에 비춰보면, 금방 악마의 치졸한 장난으로 판명된다. 겉은 구세주의 탈을 썼지만, 속은 악마의 본색을 지닌 군중선동가 김일성, 김대중, 김정일의 자기교만과 타인기만은 마르틴 루터의 투시력에 의하면 쉽게 조명될 수 있다. 고상한 명분을 팔아서 집권한 민주팔이들이 득세한 한국의 정치판도 참 애매하기 그지 없다. 세계에서 민주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는 한국사회에서도 민주팔이들의 시건방진 억지와 깽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한다.
왜 소크라테스와 그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저급한 정치형태로 비판했는지는 한국의 민주팔이들이 구현하는 중우정치가 잘 설명해준다. 자신들만 민주와 인권과 복지의 화신들이라고 착각하는 한국의 민주팔이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방자한 독선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릴지에 대해 깊이 회의하게 만든다. 오늘날 민주화의 이름으로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이 무너지고 있다. 일단 군중들이 민주화라는 피맛을 보게 되면, 무바라크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동지세 이제부터 이집트는 민주화가 가진 애매성(ambiquality)을 겪에 될 것이다. 민주화의 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이집트가 더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더 진보할 것인지는 이집트인들의 총체적 역량의 문제다. 혁명은 항상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애매한 현상이다.
북한의 경우에 혁명은 무조건 축복일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떼문이다. 북한사회가 저렇게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생지옥으로 바뀐 과정에서 북한동포들도 깊이 공조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구세주로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기자들과 교육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악마의 주술과 노래들로 바꿔버린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날 한국의 기자들과 교사들이 정보와 지식을 친김정일식으로 바꾸려는 것도 모두 전체주의자들의 용서받지 못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북한처럼 완전히 자유와 생명의 빛이 꺼진 상황에서는 혁명은 애매성이 없는 신의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주화는 모두 애매한 것이다.
현대화라는 인간혁명의 정치적 표현인 민주화로 진보한 나라도 있지만, 민주화로 망해간 많은 나라들이 있다. 남미의 국가들은 민주화의 추세를 악용한 해방신학자들에 의해서 망한 경우이다.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권력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사라진 사회로 전락하면서 민주화의 폐해를 지금 겪고 있다. 중국은 민주화를 잘 조절해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정치적 권위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군중들의 방자한 요구가 표출될 민주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는 양면의 날과 같다. 저주와 촉복이 민주화 속에 나란히 있다. 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부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 아마 이집트의 경우에 권위와 질서의 붕괴가 초래할 폐해를 깊이 겪을 것 같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중을 속이는 패륜범이나 반역자들이 한국 정치판에 득세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민주화의 애매성을 정상적 국민들은 깊이 느낄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공동제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잘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킬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정 결정권을 장악해서 사실상 돈벌이를 하려는 정치장사꾼들이 한국정치판을 장악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성공한 자유대한민국을 저렇게 몰락한 김정일 독재집단에 상납하려는 망국적 정치광신도들이 선거를 통해서 부상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막가파식 패륜범들이 정치판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깊이 회의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 명분으로 반란법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현상은 민주화의 폐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망국적인 깽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잔재들이 민주의 이름으로 더 이상 패륜적이고 망국적인 깽판질을 계속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우민화와 정치의 중우정치화로 치명적인 정치사회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치문화학자들이 잘 지적했듯이, 민주화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자유를 잘 조화시키는 성숙한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만들 때에만 하나의 정치적 축복이 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식 민주화로 자유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희생물이 될까 걱정이다. 민주팔이들의 해악이 독재자의 그것보다 더 한국사회에서 악질적이다. 민주화, 그 야뉴스의 본색을 어떤 나라가 피해가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雜人이 대통령이 될수 밖에 없는 선발시스템(박병장 시스템클럽 회원)
(민주주의가 타락한 형태인 중우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한 네티즌의 혹독한 개탄)
전교조가 좌익교육에 올인하여 친북시민 종북시민을 중단없이 생산하고
좌익방송 신문은 민족패역배를 국방위원장으로 띄우며 친북방송에 올인하고
좌익패거리는 수재들만 골라 머리에 좌익주사기를 꽂는다.
유권자는 낮익은 얼굴과 많이 들어본 이름에 도장을 찍어주게 마련이므로
화염병질로 경찰을 태워죽인자
시위장에서 전경버스 뒤집고 죽창질하던자
길바닥에 뒤집어져 냄새나는 잇빨벌리고 악쓰던 女ㄴ
거짓말 큰소리로 떠들고 다닌자
TV화면에 얼굴많이 보이던 아나운서 가수 탈렌트
예전엔 고무신 막걸리 뿌리던자
지금은 군복무기간 서너 달씩 잘라먹고 인심쓰는자
무상복지 퍼주고 무상급식 먹이는자
남북관계에 사탕발림으로 인기전술 펴는자.. 찍어준다.
생판 모르는 사람 찍을 수 없잖은가.
그렇게 영삼.대쥐. 무현이 선발되었다. 지금은 마땅한 인재없어 그리 되었고..
곽노현이 그렇게 선발되어 무료급식에 목을맨다.
교육감이 교육에 올인않고 퍼멕이고 살찌우는데 올인하니 보건복지부장관 노릇을 해 보겠단 건가.
얼치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선발되고 교육감 지자체장 의원들이 저질집합소가 되었다.
성남시 민노당 여성의원의 하는 짓을 보면 옆집 개가 웃을 일이다.
지도자 선발 시스템을 재정비강화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성남시 여성의원이 나올 수 밖에 없꼬
좌익숙주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꼬
뜯어 먹히고 뺨맞는 대통령이 나올 수 밖에 없따.
이걸 고치기가 얼치기 패거리 힘으로 불가할 것이니
하루빨리 지박사님 정치적 구속이 소멸되고 보석같은 능력이 이나라 발전의 시스템구축에 기여되기 바라는데,
이는 순전히 하늘의 뜻일 것이니 인내를 가지고 자나깨나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염원한다. http://systemclub.co.kr/
기사입력: 2011/02/04 [07:50]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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