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병폐가 많은 지방의회를 빨리 없앴으면
|
넘치는 공무원을 지방의원 대신 활용하면?
|
조영환 편집인
공무원들의 수가 넘친다.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공무원들의 숫자를 30% 정도 줄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면, 행정공무원들은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다한 공무원의 숫자에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관변 기관들도 준공무원 인적 자원들이다. 그런 공직사회의 상황에서 왜 지방의원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봉급 등에 '낭비'하는 지방의회를 없애야 소규모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망국적 기관들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의회도 포함될 것이다.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성실한 지방의원들도 있겠지만, 박지원, 강기갑, 이정희의 아바타들이 우굴대는 지방의회도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판단된다.
민주화가 억지와 깽판의 기폭제로 악용되는 한국의 과잉민주화에 지방자치제가 많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지역의 토호나 백수들이 지방의회에 몰려들어서 지방행정을 불법적 로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지 지금쯤 깊이 조사하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던 지방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방행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폐해를 구경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깊이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권을 부탁하기 보다는 직접 정책과 서업을 결정하면서 구조적으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동네에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백수들이나 건달들이 주민들을 열심히 접촉해서 선거 때에 온정주의에 근거한 표를 모아서 지방자치제도를 개판으로 만드는 한국의 정치현실은 혁명적 교정이 필요하다. 최근 이숙정이라는 민노당의 성남시의원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꿇어앉히려는 미친 짓을 연출한 것도 지방의원의 자질을 의심되게 만든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가 이숙정 성남시의원의 깽판에 사과를 하고 민노당이 징계를 한다고 설레발이를 치지만, 민노당의 깽판본색이 사라지겠는가? 민주화를 깽판으로 착각한 민주당/민노당의 민주팔이들이 인권과 민주를 떠벌이면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
행정을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재산을 모르려고 하는 사기꾼, 폭력배, 날강도들이 지방의회에 침투하지 않았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넘치는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제를 없애기 바란다. 정직하고 선량한 지방의원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캘리포이나주만한 한국에는 국회의원만으로 충분하고, 좋게 봐주면, 광역시·도의원들 정도만 남겨두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을 가로 막고, 국책사업을 훼방하는 지방의회는 없애는 것이 국정의 효율성 제고에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깽판을 보면서, 민주화에 편승한 깽판꾼들이 지방의회에 우굴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자격적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불량한 지방의원들에 의해서도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똠방각하'들의 폐해가 지방의회에서 심각하다. 지방에서 실행되는 핵심적 국책사업에 지방의원들이 맹목적 반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판단이 방폐장 건설을 놓고 환경팔이들과 실랑이 치면서 나는 사적으로 확인했다. 민주화를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민주팔이들의 망국적 폐해가 지금 지방의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닌다. 지방의회를 없애서,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권도 신장시키자. 왜 민주를 빙자해서 세금으로 망국적이고 패륜적인 날건달들을 살찌우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인터넷에 떠도는 "이숙정의원에게 폭행당한 알바생 아버지의 사연"
본인은 25세 딸을 둔 애비로써 너무나 속이타고, 울분이 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딸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0년 1월 3일 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1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경,,,,,, 민원전화가 걸려와서,,
누구세요? 답변을 하니까
나,,이숙정인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또다시 누구세요?
나 "이숙정 인데.."
또다시 확인 질문을
누구시라고요?/
" 이숙정 인데.."
그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이숙정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약 10분쯤 후에
정확히 3시 56분에
왠 여성이 주민센터에 와서는
조금전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고함을 치기에
제딸이,,,, 제가 전화 받았다고 답을하니...
" 야 이년아 시의원 이숙정 이도 모르냐 하면서
그 많은 민원인 들과 동사무소 직원들 앞에서
하이힐을 벗어 제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그래도 분이 안풀렸는지,,
핸드백을 들고 얼굴을 치려고 하였으며
책상 위의 서류뭉치를 얼굴에 던지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제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잘못했다고 빌며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제 딸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없다며
못 꿇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정상적인 시의원의 행태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지금 제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cctv 에 녹화가 되어있어서
성남 분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 알고
또 우리가 직접 뽑은 성남시의 일꾼 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성남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이란 사람이
단지,,, 저를 못알아봤다는 이유로
한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할수 있습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아니,,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인격의 시의원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성남시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진위를 조사하여,,
제딸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입력: 2011/02/03 [10:1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