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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제역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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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독 의무화…거부 시 형사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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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13 16:26:47
국회는 13일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국회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구제역 예방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해 재심의 끝에 전날 최종 대안을 의결했다.
전날 농식품위는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김영록·정범구·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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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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