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무상(無償)'은 없다. 세금이 있을 뿐이다!
|
|
국민행동본부 (2011.01.11)
국민세금으로 생색 내려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對국민사기이고 세금도둑이다.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毒藥이다.
'一戰불사, 從北박살'-국민행동본부 2011년 출정식이 14일(金)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있습니다. '퇴역여군對北풍선단' 발족식도 있습니다.
1.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말 자체로 이미 對국민사기이다. 전교조계열 교육감과 민주당이 자신들 돈으로 급식하고 의료하여야 '무상급식'이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급식', '有償(유상)급식'인데, 이를 안갚아도 된다는 의미의 '無償(무상)급식'이라고 거짓말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
2.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90%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국민들은 1인당 보험료를 세 배 더 내야 하고 기업은 6조2000억원, 국고보조금(이 역시 세금이다)은 3조2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병원협회 조사). 무상의료가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 '增稅(증세)의료'이다.
3. 이 세상에 갚지 않아도 되는 공짜가 어디 있나? 공짜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 돈을 모아 무료급식, 무료의료를 하라. 국민세금을 자기 돈처럼 퍼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對국민사기이고 '세금도둑'이지 무상급식이 아니다. '무상'이란 말 자체가 "나는 사기꾼이다"는 고백이다.
4.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의 명분으로 세금을 퍼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정치인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공짜심리'를 퍼뜨리면 나라는 안으로 골병이 들고, 국민정신은 타락한다. 공짜급식, 공짜의료, 공짜보육, 그 다음은 공짜주택인가? 아직 赤化가 멀었는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5. '세금급식'과 '增稅의료'로 늘어나는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할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젊은 회사원들이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복지 포퓰리즘'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毒藥(독약)이다.
6.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의회가 강행하려는 '세금給食(급식)'의 찬반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를 좌경깽판 세력에 맡겨놓을 순 없다. 유권자와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라! 공짜는 없다. 세금이 있을 뿐이다.
7. 언론은 정확한 명사를 써라. KBS가 '국방파괴자'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국민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고, 김정일에겐 굴종하고 추종하는 從北세력을 '진보'라고 부르지 말라!
2011. 1. 11
출처 국민행동본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