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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만 요란할 뿐 對北 손해배상 청구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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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한국인 사망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금으로 40억 달러,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 20억 달러,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억 달러 정도는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포격 명령선상에 있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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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車 수리비 얼마, 치료비 얼마, 일을 못하게 된 데 따른 배상,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등이다. 가해자의 過失이 심하면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작년 11월23일에 있었던 북괴군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는 규탄과 경고만 할 뿐 피해배상도, 책임자 문책요구도 공식으로 하지 않았다. 불평만 할 뿐 문서로 된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
네 명의 한국인 사망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금으로 40억 달러,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 20억 달러,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억 달러 정도는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포격 명령선상에 있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어야 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평도 對岸에 있는 북괴 해안포의 철거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때는 개성공단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해외의 북한정권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고, 적십자 회담을 포함한 일체의 대화와 남북교류를 단절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책임자에 대한 응징작전을 개시해야 대한민국은 협회가 아니고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북괴가 애매한 용어로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사과로 간주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없었던 걸로 넘기려 할 것 같다.
對北규탄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배상 요구가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 머리 속에서 도발의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다. 김정일의 惡行을 숫자로 남겨야 오래 간다.
[ 2011-01-08, 10:3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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